검사놈들의 만행이 극에 달해 결국 검찰 해체가 70년만에 진행되고 있다.
철옹성답게 더디게 진행중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지지부진이다.
끝까지 안간힘으로 방어하고 훼방을 놓는 검새들, 한꺼번에 2백명 가까이 사표 내고 이직도 했다.
누구를 위한 안간힘인가. 길들여진 과거 입맛대로 검새들의 권력 행사와 뇌물, 전관예우, 영감님 권위를 위해서 인가.
이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한다는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동안 잘 해 처먹은걸 반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라도 앞으로 개선된 자세를 갖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만 검, 판새들이 어떤 자들인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수사와 재판 체제(검찰, 법원)는 일본놈들이 독립투사 때려잡고 불령선인, 항거하는 조선인 때려잡는 기술자로 구성된 악의 집단이다.
거기에 법과 정의는 없었고 한가지 목표만을 지향한 체제만 있었다.
그 목표와 체제는 이어져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져 충성했다.
어쨌든 검찰해체와 검찰개혁은 진행중이지만 과거부터 검새와 손발을 맟쳐온 판새들은 어찌할 것인가,
검찰개혁도 미완인데 사법개혁은 어찌할 것인가.
불한당 패거리
작금의 판새들 작태를 볼라치면 법은커녕 염치도 수치도 없는 불한당 패거리가 분명하다.
출세에 눈이 먼 자들의 광기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나치전병과 같다. 호남인이라고, 광주출신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민주성지, 민주열사 같은 것은 손톱의 때도 아니다.
검 판새들이 손발을 맞춰 저지른 조작, 고문, 만행이 한둘이 아니지만, 공교롭게 삼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검 판새들의 짓거리를 들여다보자.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고 있던 주인 할머니(당시 77세)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질식사시키고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동네 선후배 사이인 지적장애 청년 2명과 비장애인 청년 1명 등 이른바 ‘삼례 3인조’(최대열·임명선·강인구)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력과 방어 능력이 취약했던 청년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범으로 부산 지역 3인조(조씨 등)가 따로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실제 자백까지 나왔음에도, 최모 검사와 판사는 외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리고 재심에서 17년만에 무죄가 선고되고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다.
또, 2000년 익산 약촌5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역시 목격자 15세 소년이 강압 고문수사로 살인범으로 조작 10년간 옥살이를 한 사건이 진범이 잡히면서 오판 사례로 기록되었다.
3년후 진범 자백이 있었지만 검사놈은 물증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검사와 판사는 이때 판결이 뒤집어 질 경우 책임이 무서워 끝까지 감추고 무고한 시민이 감방에 있도록 조작을 계속한 것이다.
당시 김훈영 검사와 수사 경찰들에게 공동배상(구상권)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역시 삼례 사건의 최성우 검사에게도 3억2500만원 구상금이 판결되었다. 경찰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했다.
조작에 가담한 판사 역시 처벌 근거가 없어 방치되었다.
법은 멀고 악행은 가깝다.
사법부 현실은
판사 처벌 근거가 없는 이유는 사법독립과 신뢰 때문이다.
적어도 국민들은 판새 우두머리 수괴는 적어도 좀 나을 것으로 신뢰를 하는 국민들이 많다.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종이 한장만 걷어내면 이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대법관이라고 하급 판새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똥 처먹는 개가 지버릇 버리겠는가.
대법원장이란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자.
매월 조희대가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해왔다. 내용이 드러나자 조희대는 “지출관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해당 격려금 지급의 최종 결정 주체는 대법원장이 맞으며,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및 관련 예산 지침을 위반한 정기적·일률적 부당 집행(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의 거짓 증언은 위증의 책임과 고발이 뒤따른다.
조희대가 직접 뽑은 대법관들에게(월급도 많은 자들) 매월 2백만원 현금을 직접 하사금으로 내리면서 통제와 지시를 길들여 온 것이다. 따지고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다.
이 장면은 80년대 살인마 전두환이 써먹던 수법이다.
이뿐만 아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512만원을 지급했다. 현금과 법카로 사용된 국민혈세다.
이들 연봉은 약 2억이다. 거기에 712만원을 매월 별도로 받는다.
그런데도 매일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소망까지 해결해 준게 조희대다.
또다른 특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되는 고가 관사의 유지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수십억 원대 고가 대법관 관사의 적정성과 예산 과다지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었다.
당근과 채찍, 불법으로 이들을 관리해 온 대법원, 명백한 조희대 탄핵 사유들이다.
오마카세와 와인 깡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킨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대법관 일당들,
조희대 마적떼들은 주로 대법원(서초동•방배동•반포동)과 대법원장 공관(한남동) 인근의 룸이 있는 고급식당 및 5성급 호텔 중식당 등을 이용했다.
돈도 잘 벌고 월급도 많은 자들이 뻔뻔하게 국민 혈세를 사용해 갖가지 명목으로 흥청망청 빼돌렸다.
조희대는 국정감사에서 고가 오마카세 식당 이용 배경을 설명했고, 공문서 조작 및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흥청망청 사용한 혈세 내용을 문서 기록에는 거짓으로 속여왔다는 것이다.
조희대는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구매했다. (1병 평균 5만원 계산 약 2,160병, 월평균 약 50병 사용).
또 2026년 1월 5일~6일 이틀 동안 750ml 와인 26병이 결제되었으며, 병당 최대 8만 9천 원짜리 와인도 포함되었다. 이마트 등에서 200만원어치 와인을 일괄 구매한 내역도 확인되었다.

조희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도가 따로 있는 셈이다.
빵진숙의 빵깡, 나경원의 주유소 깡에 이어 조희대의 와인 깡이 회자되는 대목이다.
서류상 기재된 1인당 식사비(28000원)는 공교롭게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기준(당시 3만원, 개정 후 5만원)에 맞춰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인원 오기일 뿐 의도적인 축소 기록은 아니며,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두루문실 넘어가기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입하거나 식사 시 주류를 포함시키는 행위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간담회, 회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주류(와인, 양주 등)를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거나 식사비 외에 유흥성 목적에 가까운 주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된다.
일부 기관에서 간담회나 공식만찬에 소량의 반주(맥주나 와인 등)를 포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부 관행이 있기도 하나,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와인을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는 예산 목적 외 유용(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원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선 법원 직원들은 탕비실에 믹스커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인데,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해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판새들 근무실태
국정감사 과정에서 판사들이 법원 청사 내 집무실이 아닌 자택 등 외부장소에서 원격시스템(전산망)을 통해 구속영장을 포함한 각종 영장을 발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중대한 사법 처분(구속•압수수색 등)이 엄숙한 법원청사가 아닌 사적공간인 판사의 자택 등에서 처리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영장심사의 밀실화 우려와 함께, 비상대기 체계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재택무선 발부 관행이 과연 법관의 엄격한 기록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반란 재판의 지귀연 판새 사례에서 보듯 근무시간 후 술집이나 룸방에서 접대부나 친구들이 있는 것에서도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국가재정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나, 예산 집행 논란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회 국정감사, 추궁받아야 한다.
이번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핵심은, 실제로는 1인당 7만 원~18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 오마카세나 코스요리를 처먹으면선 서류상 인원을 부풀리거나 단가를 낮추어 조작해 청탁금지법 한도(3만 원~5만 원)나 내부 지침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했다.
이걸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우기고 있다. 목적 의도가 분명한데도
정치검사 흉내 정치판사
선넘은 판새들의 비리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한다. 정치 검새들이 그러하듯 정치 판새들도 못지 않다.
오세훈 2심 무죄 판결, 박성재 2심에서 무려 16년 줄인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들 무죄 판결, 한덕수 재판 지연으로 석방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피신청 지연, 조희대 내란방조 혐의, 등 셀수없는 불법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우위의 불법은 정치검사를 흉내낸 정치판사다.
마적떼 검새 윤석열 같은 자도 대통령을 했으니 마적 판새들도 해볼수 있다는 심사인지 참으로 능지처참할 작자들이다.
이재명 재판은 대법에서 불과 몇일만에 처리하면서 내란범 마적떼들은 2년간 설거지만 하고 있는 판새놈들.
이들에게 국민이나 법규정은 아랑곳없다. 그렇다면 단죄만이 답이다. 지난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업이다.
내년 6월이면 퇴임하는 조희대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마지막 1명을 대통령 추천에서 미루고 있다. 정치판사의 등극이다.
내란이란게 무엇인가. 한 나라를 뒤집자는 쿠데타인데 경거망동 솜털 처벌을 연출할수 있는가.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면, 끔찍하지만 아마도 수백명이 사라지고 죽고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 명단에 자신이, 혹은 친인척이 포함되지 않을수 있는 것인가. 두렵지도 않는가 묻고 싶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한갓 인간으로 어떤 잘못도 비리도 저지를수 있다. 다만 정당하고 공정한 댓가를 치르면 된다. 그럼에도 탄핵이나 처벌 받은 검, 판사들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적 헌법적 시스템의 오류이고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은 사라졌지만 법원은 사라질수 없다. 더 숙고의 개혁이 필요한 사법개혁이다.
< 彦 >
** 주 : 검새, 판새는 범죄 검,판사들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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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1.16 / 조회수: 5 검사놈들의 만행이 극에 달해 결국 검찰 해체가 70년만에 진행되고 있다. 철옹성답게 더디게 진행중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지지부진이다. 끝까지 안간힘으로 방어하고 훼방을 놓는 검새들, 한꺼번에 2백명 가까이 사표 내고 이직도 했다. 누구를 위한 안간힘인가. 길들여진 과거 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