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검찰의 길,

 

법무부에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 요구
검사 파면할 법 바꿔야” 국민 71.4% 지지
0건 검사파면, 김학의, 김수창 치욕 범죄도 
집단항명도 무죄, 경찰, 군인은 처벌
상복 입고 항명, 집단 사표 항명
78년간 조작 고문 협박 압색 동원
세계 유례없는 무소불위 한국 검사
수사와 기소독점 검사, 엿장수 수사

검사가 뭐라고,,,
검사가 비난 받는 더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검사가 파면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검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현직 제주지검장은 여고생을 쫓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학의 법무차관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으며 떼섹스를 한 영상이 공개되었으나 끝내 처벌받지 않았다.
이게 70년 넘은 한국 검찰의 모습이다.
제 손으로 조폭 두목을 구속한 강력부장(검사장)은 변호사로 퇴직해 수억을 받고 그 조폭 변호인이 되었다. 
어제 잡아 넣은 조폭을 오늘은 풀어 달라고 변호를 한 것이다. 
이게 수치심도 모르는 전관예우다.
검찰 해체를 앞두고 끝까지 저항하는 검사들 준동을 보며 악의 축 검사 실체를 분석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검사도 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공무원법에 따라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검사들의 특권 의식을 키워준 대목이다.
최근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으로 집단항명을 했다. 
일반공무원들이라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군인 박정훈 대령도, 경찰 유삼영 서장도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검사들은 집단항명을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도 징계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파면이 쉽지 않으니, 이를 믿고 날뛰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오직 검사들만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냉담하다. 검사들이 저지른 죄과 때문이다.
그것도 검사들만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또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재판에 단체로 상복을 상징하는 검은 정장, 검정색 넥타이를 맨 채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건희 특검팀 40명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은 “집단행동은 항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검은 상복을 입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에 출석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

국민 여론 71% 지지
국민 여론도 응답자의 71.4%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이 91.6%, 중도층이 74.7%로 법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보수층의 경우 공감과 비공감이 각각 48.9%, 49.2%로 팽팽했다. 
중도층에서 공감이 75%에 육박하는 것은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죄를 지은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집단 항명을 주도한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강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정성호 법부무장관은 검찰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이 이런 태도에 민주당 내부와 국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정치검찰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검사 역시 국민의 공복, 공무원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치 검사 행태
조작 검사 목적
상부(선배)의 지시에 따라, 상대 권력 진영을 깨부수기 위해, 앞잡이 행동대장이 되어 진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증인들을 회유해 위증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고문, 협박, 압수수색이나 친지 등 주위까지 탈탈 털어낸다.
이것들이 지난 70년 넘게 검사들이 해온 일들이다. 2025년 현재까지.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이나 형사 하수인들도 지시에 따라 국민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저지른 만행과 한 개인에게는 같은 무게로 저질러진 악행이었다.
당연 그들은 나름 핑계나 논리를 앞세우겠지만 명백한 만행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악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무장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이 당한 난도질을 보라. 압수수색만 100회를 당했다. 저지른 죄는 표창장 위조다.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다. 376회 압색을 당했다. 부인 김혜경도 법카 72000원 사용으로 120회 압색을 당했다. 
그리고 오늘도 드러나고 있는 검사들의 조작 수사가 악행을 대변한다.
그들이 한 만행이 세기의 악마, 히틀러와 스탈린과 수법이 같다.  
하물며 힘없는 서민,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 서민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군림했는가.
그 자들은 반성조차 할 줄 모른다.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국민을 조롱하듯 조작수사를 변명하고 깔아뭉개는 태도를 보았다.
박상영, 심상정, 신응석, 정진우, 성상헌, 강백신, 정유미, 박경택, 박영진, 용성진 손찬오 최행관 신동원 김윤선 이동균 임일수 하담미 박규형 이준범 민경호 정수진 이응철 박혁수 신대경 문현철 김향연 유도윤 이만흠 서정임 김창진 임승철 박현철 박영민 박현준 박재억 김효진 박기태 신의호 인훈 박진형 송봉준 장현구 박현 조도준 이강우 박윤상 강민욱 장근보 정종일 박진형 최준환 조현욱 엄희준 강백신
정치검사, 조작수사 검사로 지명된 검사 명단이다.

< 연어술파티 대북송금사건 최악 조작수사 검사 박상용, >

엄희준

강백신

 

검찰 해체 목전
이제 할 일은 검찰 해체다.
검찰 해체가 목전이다.
70년 넘게 국민 위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검새들 꼴이 우습게 되었다.
장래도 사직후 변호사질도 가시밭길이 되었다.
모두 마적떼 수괴 윤석열 때문이다. 당연 한동훈을 비롯 마적떼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때로는 공명심 때문에 실적을 올려 승진하고 꽃보직을 챙겼다.
때로는 개인적 보복이나 청부수사로 법과 세상을 농락했다.
이게 70년 넘게 세상이 아는 검사들의 참모습이다. 일부 극히 일부 참다운 검사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망할 지경에 놓인 것은, 소돔이 망할 때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것처럼 의인 검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해체 걸림돌들
검찰 해체가 시작되었다.
경찰 견체와 부실 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의 졸렬한 검찰 뒷모습이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검찰청 업무가 나뉘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는 공소청에만 소속된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라는 직책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일해야 한다. 
주요 사건은 관할을 쪼개 경찰(일반 범죄), 중수청(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가 수사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있다. 1년간 관련 법률 180여 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를 정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범위가 대폭 늘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사건이 정치적 억지·조작 기소였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감찰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것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특위 위원장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위에서 다루면서 불의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 검찰에 의해 조작된 걸로 보인다”며 “이런 녹취 증거로 계속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드러낸 사안이 수두룩하다.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 포기하는 것이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민주당 이상식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노릇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항명 검사를 비롯 정치검사, 조작수사 검사들은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징계와 수사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 변호사 개업 금지를 당해야 한다. 선거 출마도 제한해야 한다.
검사들도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세상이 왔다. 당연하지만 뒤늦게.

김영철

김수창(전 제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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