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제대로 사법개혁 이뤄내야 바른 국가

 

아직도 사법부 내란은 진행중
내란범 줄줄이 영장기각 20건
내란범 잡범 취급하는 영장판사들
“내란 끝나자 사법부 독립 외쳐”
與 사법개혁안 공개 사법부 뒤집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딸·사위, 이흥구 대법관 부인 '지평' 근무
판사들이 인정한 전임 대법관 변호사 도장값,
전관예우 복마전伏魔殿 ‘돈이면 뭐든지 법조계’
퇴임 1년에 수백억 챙기는 변호사들,
이틀 만에 전격 처리한 이재명 재판
정치 판사들 작품, 후폭풍은 사법개혁

78년만에 검찰 개혁이 진행중이다.
동시에 사법 개혁 지탄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 개혁의 방법은 무엇일까.
사법 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때려 잡아야 가능하고 진행될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의 현 사법부 구조가 그렇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판사들의 꿈은 법원장을 넘어 대법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창으로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4명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대법원장 손아귀에 대법관이 있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다.
14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조희대 등 역대 대법원장을 보더라도 논란과 비난이 쏟아졌던 역사를 갖고 있다.
너무 막중한 권력은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반란을 주도한 세력들을 척결할 것인가. 아니면 반란 세력들을 구속하지 않고 석방시키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다.
당연 논리는 여야, 진보간의 주장에 따라 다르다. 
법과 상식을 내세우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20세기 악마 히틀러와 스탈린도 법을 앞세워 인간말살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민들의 열광적인 광기속에 저질러진 만행이었다. 
인류역사상 최대 학살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법부 독립을 절벽 앞에서 외치지만 때는 늦었다.
그 말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
모두 판사들이 자초한 사법개혁이다.
오늘의 대법원과 판사들을 분석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군반란 수괴 윤석열 재판의 지귀연 판사 행태를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자 계산 장난으로 1차 탈옥까지 시킨 지귀연은 지금도 재판정을 코미디판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연이어 내란 재판의 구속영장 기각 판사들의 논리에 사법부 개혁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영장기각을 남발하는 판사들 역시 조희대가 세운 허수아비들이다.
거수기 역할을 지시대로 수행하고 있는 판사들은 내란범에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의 엄청난 범죄자를 잡범 취급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의 사법부 촌극은 계속 된다.
국회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때리기가 가관이다.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고 선 넘은 질타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삼권분립도 무너지고 입법부 수장 체면도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찍소리도 못했다. 왜?
12·3 비상계엄 관련 연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조희대 사법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여당이 내놓기로 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대법원장 권한 약화에 따른 사법부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16 독립운동가’ 의미를 놓고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연루자들의 영장 기각이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의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것을 놓고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켜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4인 회동설’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만들더니, 이젠 불신을 핑계로 사법탄압의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관련 과제는 지금까지 10개를 넘겼다”며 “사법부가 기대에 따르지 않는 현실이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억지 주장과 압박을 반복해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순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한 냉철한 법의 심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범 줄줄이 석방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범 영장기각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황교안 전 총리, 한덕수,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20명이 넘는 자들을 풀어줬다.
내란범을 잡범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이다. 동조세력도 중죄로 처벌된다.  
12.3 내란은 군을 동원한 군사반란 아니던가.
채상병 해병 특검팀 역시 지금까지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관한 단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은 모조리 기각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늘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 삼은 것이다. 
남 부장판사는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똑같은 사유를 내세운 바 있다. 
박성재가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현황 문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내란 가담의 결정적 증거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자체를 교체했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고 단언했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 은폐·외압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던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주원인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둘 다 윤석열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윤 검사'로, 지난해 1월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보호하고자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해왔다.
그중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대행을 맡고 있을 때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윤석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되레 수사를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송창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회의 참석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 장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들 5명의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다른 3명의 영장전담 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특검에서 문자 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전부 불응했고, 자택 압수수색 때도 문을 걸어 잠근 채 거부해 특검의 영장 집행을 두 차례나 무산시켰다. 그런데도 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가 분명히 존재해도 어떻게든 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 설득력 없는 억지 논리를 둘러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번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박성재 전 법부장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이 영장기각으로 풀려나고 있다

호주 빤스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해체
대법관이 맡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행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자가 바로 김학의를 무죄 방면한 대법관이다.
국회 답변에서 천대엽을 향한 국민 분노는 중계 화면을 보는 사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 드라마와 코미디가 인기 폭락인 이유가 바로 이들 쓰레기 막장극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코미디가 흥미가 없다고 말한다. 더 독한 드라마를 매일 보기 때문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이제 사법부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론을 꺼내 들었다.
정치 검사에 이어 정치 판사들까지 나선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이틀 만에 자행됐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다.
민주당이 최근 추가로 꺼내 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회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과거 여러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처 폐지 논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을 완화하고 법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은 있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의 핵심이자 법관 독립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쥐고 멋대로 행사해 사법부 전체를 손아귀에 넣을수 있는 행태는 금지 차단되어야 마땅하다.
여야 누구든 법관 인사권을 쥐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현 대법관 임명일자
17대 대법원장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대법관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대법관 이흥구 2020년 9월 9일  대법관 천대엽 2021년 5월 8일  대법관 오경미 2021년 9월 17일  대법관 오석준 2022년 11월 25일  대법관 서경환 2023년 7월 19일  대법관 권영준 2023년 7월 19일  대법관 엄상필 2024년 2월 29일  대법관 신숙희 2024년 2월 29일  대법관 노경필 2024년 8월 2일  대법관 박영재 2024년 8월 2일  대법관 이숙연 2024년 8월 6일  대법관 마용주 2025년 4월 8일

 

조희대는,,,
1957년생으로 고향은 경북 경주다. 지난 2023년 윤석열이 임명해 대법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다.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아들은 현재 미혼이고 딸 조민정 변호사는 로펌 지평에서 사위와 근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은 조 대법원장의 딸과 사위가 소속된 로펌 지평이 수임한 사건이었다. 
기존 대법원의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대로라면 조 대법원장은 심리에서 제척됐어야 하지만,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규정을 완화하면서 조희대는 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았다.
과연 딸과 사위 청탁을 거절했을까.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불을 당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 이틀만에 파기환송해 정치판사 오명을 썼다.
또 서류 검토 역시 거짓에 거짓을 이어가다가 전자기록 열람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로그기록을 제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또다시 거짓말이 드러나고 말았다.
8만장의 서류검토 없이 이틀 만에 처리한 대법원의 행태에 개혁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청문회 장면> 

 

 

여기에 국힘당과 사법부는 ‘사법독립 침해’라고 가로막고 있다.
이미 자신들이 판을 엎고서는 자성 이전에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다. 이제 그걸 용납할 국민은 없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음모론자 또는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대단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대법관 증원’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보다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 출신 13:1 구성은 누구도 용납이 안된다. 서울대법대는 ‘내란대’ 조롱을 새겨야 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내놨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이런 안은 법안 공포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법안이 현 정부에서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전례 없는 결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후보자의 자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동종유형의 그 어떤 전원합의체 사건들과 비교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비난은 자신들이 만들었다.
썩은 데를 도려내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