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취재 2탄> 지방선거 집중취재,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편

 

지원금, 예산, 인구 규모 확대
명칭 서울 준하는 ‘특별시’로 확정
투표율, 승부를 흔드는 또다른 변수
거물급 관심 커진 선거판, ‘저요 저요’
‘광주·전남 통합 1호 광역정부’ 등장
시도지사 합의문 발표 6월 단체장 선출
내년 통합 청사 개청, 통 큰 지원 약속
‘제3의 인물’ 출마설…지방선거 지각변동
합종연횡, 이합집산 치열 과열 선거 우려
호남권 메가시티’ 수도권 일극체제 대항마
인구 320만명 ‘거대 경제공동체’ 출범
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모색, 지자체
행정통합 명칭 서울 준하는 ‘특별시’로 확정
행정·재정적 지위 획득 위해 공동협력
시도 통합 숨가쁜 1,2월, 통합후 신세계 
김영록V박지원 대결시 관심집중 
‘거대 경제공동체’ 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유시민은 "민주당은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일침을 남겼다.
본보에서 지적한 그대로다.
민주당의 ‘치욕’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 진보계 시민들도 뉴스를 대하기가 민망하다.
역대 최대 의원수 당선을 기록해도 그저 200석에 부족하다는 타령만 하는 민주당.
대권마저 장악하자 권력에 취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 넘은 일탈은 윤석열 마적떼를 질타하던 것과 뭐가 다른지 물어보고 싶다.
공천헌금, 갑질, 거짓말, 아빠, 엄마찬스, 대학입시, 취업비리, 성추행,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 비리, 비리백화점
막판에는 비리백화점 이혜훈 기재장관 지명까지,,,
LA에서도 의원들의 국감 현장은 수박 겉핥기식이였다 자만에 빠진 것인지, 권력에 취한 것인지.
그런 식이라면 다른 국정도 의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혹시가 역시’였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청탁비리, 고급식사에 호텔, 비행기 접대까지 곳곳에서 민주당 의원 비리가 빠지지 않는다.
벌써 제명 의원이 몇 명인가.
아직 핵폭탄의 뇌관은 열리지도 않았다. 
20년이래 지속한 공천헌금, 정치자금 뇌물이 남아있다.
도, 시,군,구의원이 되려면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
명목은 지구당 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시,군,구의원 공천과 당선이 가능하기에, 그래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하위 정치지망생에게 뜯어내는 것이다.

당장 6개월후가 지방선거다.
과연 6개월후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질까.
입에 쓴 소리를 지금부터라도 새겨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원 나리든 공무원이든 국민의 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보는 지방선거일까지 연속기획보도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추진해 온 시·도 행정통합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양 시·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출범시킨 뒤 2027년 통합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는 대타협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와 대기업 유치 지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호남을 새로운 국가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진행한 시·도민 보고회 브리핑을 종합하면, 최대 난관이었던 통합 방식과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먼저 통합 결정 방식의 변경이다. 시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택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임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통합 후에도 현재의 시·군·구 행정 체제와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록 지사가 제안한 27개 기초지자체 존치 및 시·도청 소재지 유지 방안에 대해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면서, 추후 선출될 초대 통합 시장(광주전남특별시장)이 안정적인 기반을 배려한 조치다.
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벨트 조성 등 구체적인 산업 육성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과 김 지사가 건의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통합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 ‘광주·전남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발표 시점에 맞춰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통합지원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모아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겠다”고 밝혔으며, 김영록 지사 또한 “단순한 산술적 결합인 1 더하기 1이 아니라 3 이상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대부흥의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통합이 해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주민 투표 생략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기간 내에 시도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통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먼저 출발한 대전 충남 통합보다 행보가 빠른 이유 역시 민주당 텃밭으로 정치권이 일사천리로 나갈수 있었다.
그러나 대전, 충남 또 대구 경북은 더딘 걸음이거나 장애가 많을수 있다.

 

대변혁 6월 지방선거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출했던 광역단체장 선거가 양 시·도 통합 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지방선거 판세가 사실상 ‘리셋’됐고, 일부 후보군의 사퇴와 합종연횡도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한, 기존 광주시장 후보군과 전남지사 후보군 이외에 ‘제3의 인물’ 출마설도 나와 6월 지방 선거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하면서 당이 예고했던 조별 경선의 첫 실험무대가 광주·전남이 될수도 있다.

커진 광역 단체장 선거의 지각 변동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선거 등도 덩달아 요동치는 ‘판의 변동’이 감지된다.

**광주권에서 강기정, 민형배(광주 광산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이 거론된다. 
**전남권에서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신정훈(나주·화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등 4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의 ‘낙하산’ 참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시 가장 앞선 주자는 강기정과 달리 김영록 지사다. 현직 프리미엄에 두루 호의적 평가 때문이다. 후반 국회의장에 낙점된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과 지역내 높은 인지도 면에서 광주·전남의 첫 통합 단체장 상징성이라는 점 때문에 김영록의 벅찬 상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셈법으로는 승리를 점치기조차 분석이다.

광주만 누벼온 후보, 전남만 누벼온 후보가 320만 시·도민 전체의 지지를 독식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더욱 예상이 힘들다. 때문에 후보 간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권,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으로 나뉘는 지역 정치 지형상 각 권역을 대변하는 후보들 간의 연대가 선거 판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호남에서의 경선 흥행을 통해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세를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경선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미세한 표차이로 보수에 패배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민주당의 최대 텃밭인 광주·전남의 경선 흥행은 수도권의 호남인과 민주당 지지층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경선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선 룰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정청래 대표가 ‘인위적인 컷오프 배제’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 ‘조별리그’ 방식의 경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별리그가 이뤄진다면 유권자 한 명이 각 조에 1표씩 모두 2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 후보간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1~2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생존 후보와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느냐에 따라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단체장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후보의 ‘체급’도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장관급으로 서울시장에 준하는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된다”며 “단순히 현역 단체장이 인지도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높아진 시·도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난과 비전 경쟁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라질 위상
또 중요한 대목은 통합 정부의 명칭과 지위 설정이다. 양 시·도는 통합 광역지방정부를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명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이후의 청사 운영과 자치단체 체제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됐다. 현재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은 통합 정부의 청사로 그대로 존치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물리적 통합에 따른 지역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담겼다. 양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고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반발 소외 집단
반면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는 소외될것에 대한 반발을 제기했다.
정부측에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에도 우대하겠다는 파격적인 지원을 내놓자 특별자치도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 통합 바람에 따라 대구 경북도 따라 나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공식선언하면서, TK행정통합 추진은 이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양 시·도가 통합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중단 없는 통합 추진'에 동의하면서 후속 절차가 속도감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대구시(권한대행 부시장 김정기)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권역과 연계한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시·도 직원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추진단은 경북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통합 특별법 입법절차 지원, 통합 실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외 다른 지자체들의 특별법 심의절차가 이달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구경북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월이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중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갖고 통합에 대한 논의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양 시·도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3월 초까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과 달리 특별법 통과 후에도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잖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동의도 그 중 하나다.
또 통합 뒤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으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또 시·군으로 권한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쓸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 그만큼 시·군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양 지역 국회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박지원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