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카운트다운

남북문제를 절호의 기회이면서 성공률을 높게 보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변화다. 

김정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김정은은 예상과 달리 페쇄적이 아닌 진취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불신구조 속에서 협상의 불리함을 느껴왔다. 

한·미 양국의 제재-보상의 가역성에 비해 핵개발 중단-재개는 불리했지만 이제는 가역성을 확보하였다.

또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이 최후까지 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초래함으로써 재차 생존이 위협받는 전형적인 ‘핵보유의 딜레마’를 겪게 되었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의 성공을 먼저 이룬 후 경제로 간다는 식인데, 집권 이후 일관되게 부유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김정은의 공약과도 같다.

 

트럼프 역시 변하고 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로서는 안팎으로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전세역전을 위해 놓칠 수 없는 비장의 카드다. 

한국 특사단이 방미했을 때 전한 북한의 메시지를 전격적으로 받은 이유다. 

과거의 점진적 방식을 거부하고 임기 내에 일괄타결방식(one-shot deal)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숨겨진 동기가 또 있다. 

트럼피즘의 저변에 깔린 백인인종주의는 오바마케어, 파리기후변화협약, TPP, FTA, 이란핵협상 등 오바마의 모든 것을 뒤집어 왔는데, 북한 핵문제는 오바마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이 끝난 한국 정부도 변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인내와 뚝심으로,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천재일우의 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냈다. 

진보정부 1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실용성과 용의주도함을 배웠고, 보수정부 9년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법임을 절감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조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비핵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은 많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간극이 상당한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교통정리와 결과를 얻어내야 순탄한 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여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출발점, 5월 북미정상회담을 종착역으로 본다면 문 대통령은 한미·한중·한중일 정상회담 등 그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한반도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교집합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를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트럼프의 이중 설득작업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인 지난달 6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요구할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대략 앞으로 1년 정도로 보면 된다”며 “하지만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기술적 문제 등으로 2년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는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시한’ 및 ‘비핵화 및 보상에 대한 기본적 원칙’ 등 두가지 정도만 정하고, 구체적 로드맵은 이후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은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10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미 회담은 과거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후속 회담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다짐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미 회담의 ‘길잡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임기 내 또는 2020년 5월 말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확실한 체제보장의 맞교환 완성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후 2년간은 이행의 단계적 과정이 되겠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속도전이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이 최근 사실상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환율이나 비핵화 문제와 군비비용 증가 등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북미 대화를 기회로 가중된 트럼프의 압박이 북한과 주변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문 대통령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남북 정상 첫 통화는 이번 주?

이명박이 단절 시킨 핫라인

남북은 판문점에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별도의 통신 실무회담도 진행 했다. 특히 핫라인 개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상회담 전으로 합의됐던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한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 당시 합의했던 정상회담 개최 전 남북 정상 간 통화 시점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이미 지난 7일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담까지 마친 상태다. 당시 회담에서는 핫라인 개설 장소와 운영 방안, 도·감청 방지 등 기술적 보안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처음 구축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졌던 핫라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됐다. 그러나 당시 핫라인은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를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남북 간 핫라인에 대해 “남북의 실무자끼리 통화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형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 집무실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 정상 간 수시로 직접 통화가 가능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함께 남북 간 소통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 이후 정상 간 통화 시점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된다면 양 정상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양 정상이 이를 직접 해결할 ‘안전판’이 구축되는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후속으로 군사당국자 간 핫라인도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미 핫라인 가동도 준비 중이다. 

지난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예고 없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공식 취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또 외신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오는 6월 정상회담설이 재차 흘러나왔다. 한반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 역시 수면 아래위를 가리지 않고 급박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미국 역시 사전 준비로 부산해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공식 업무 개시 사흘 만에 정 실장, 야치 국장과 회동에 나섰다. 사전 정보 공유와 조율을 통한 단일대오를 북한에 과시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미일 정상회담도 예고한 상황이다.  

남북미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반도 운명의 판에 중국과 일본이 후속으로 올라탄 데 이어 러시아도 본격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통해 북한과 접촉한 러시아가 6월 한국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북중 정상회담을 치렀고 일본은 다음달 초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북미 회담 장소도 관심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 미국이 시기·장소·의제를 놓고 물밑 조율을 시작한 가운데 회담 개최 장소로 몽골 울란바토르가 최근 급부상했다. 스위스나 스웨덴이 앞서 개최 의지를 피력했지만 몽골은 북미 모두 수교국인데다 김 위원장이 이동하기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몽골 정부의 개최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