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1심서 집행유예, 유전무죄, 변호사만 10명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비난 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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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통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7일 새벽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 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제3의 인물인 김모(28)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명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그로부터 1~2시간이 흐른뒤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도 터무니없다는 비난이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음주운전에 ‘변호사가 10명 이라니 돈지랄 하는거냐’ ‘유전무죄 더러운 한국 법조계’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다수의 판례에 운전자 바꿔치기나 뺑소니에 대해 실형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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