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 침해 사례 차고 넘친다> 코로나에 지친 민심 흑인 살해로 폭발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사망으로 촉발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평화 시위에서 방화와 폭력, 약탈로 이어졌고 야간 통행금지령도 확대됐다. 트럼프는 주지사들에게 주 방위군 소집을 촉구하고 시위를 주도하는 ‘급진 좌파’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40개 도시, 가주 20개 도시에서 약탈, 도심 점거 시위가 계속되었고 주 방위군이 배치되었다.

주류 언론은 시위 규모가 1960~1970년대 흑인민권운동과 베트남전 반전 시위에 버금간다고 보도했으나,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의 화약고인 인종갈등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한인사회는 LA폭동을 떠올리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한인타운 곳곳이 털리고 이어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시간 뉴스에 매달리고 있다.

폭동 사태 이모저모를 취재했다.

강 산 <탐사보도팀>

 

살해 경관 구속, 17회 고소 고발당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미니애폴리스 백인 경관 데렉 쇼빈(44)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쇼빈이 용의자를 총으로 쏜 것도 최소 두 차례이며 그 중 한 명은 숨졌다고 경찰 기록과 과거 언론 기사도 나왔다.

쇼빈은 근무태도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견책은  1차례 받고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데릭 쇼빈은 체포돼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쇼빈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내 측은 성명을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옆 경찰들도 공범 처벌 받아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 위기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 10만5천여명이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5만8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백만건을 넘고 실업자는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업 ‘쓰나미’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수준이고 2차대전 이후 최대 경제침체외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분기(-1.1%) 이후 6년 만의 역성장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8.4%) 이후 최대 규모 위축이다.

 

음모론 확산, 러시아 배후설도

 

음모론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러 흑인 폭행 살해 하고 폭동을 야기해 몇달후 대선에 기선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런 셈법은 이번 폭동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냐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은 안티파(Antifa)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주 방위군이 투입을 높이 평가했다. ‘안티파’는 ‘안티 파시스트’의 준말로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를 가리키는 용어다. 법무부는 안티파의 시위개입을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는 등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좌파 색출’ 국면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무정부주의와 좌파 극단주의 단체’ 배후설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위가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체포된 사람들 대다수가 외부에서 왔다는 음모론도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크렘린궁이 미 대규모 시위사태에 러시아가 개입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국의 내부 문제로 우리는 한 번도 간여한 적이 없고 지금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내 시위 사태가 ‘러시아적 수법’에 따르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는 수전 라이스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들은 전혀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것은 현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이스는 지난달 31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대규모 시위 사태와 관련해,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평화적 시위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이 시위를 악용하려는 과격주의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며 “이는 바로 러시아적 수법에서 온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미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미국인들 사이의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릎 꿇은 경찰들

 

경찰들이 무릎을 꿇었다. 과잉 단속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뉴욕 퀸스에서 시위 중 뉴욕경찰들이 시위대와 함께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했다. 이 장면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시위대 한복판에 들어가 무릎을 꿇은 채 자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퀸스 지역방송은 “예상하지 못했다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좋은 시작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플로리다,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경찰관들이 시위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위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단체로 무릎을 꿇는가 하면 서장이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했다. 

 

 

 

LA폭동 재연되나 

 

LA 도심 시위로 다운타운과 페어펙스 지역을 중심으로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고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타운 내 버몬과 올림픽, 웨스턴 길 중 웨스턴과 8가, 6가에 위치한 몰의 업소들이 피해를 입었다. 

웨스턴과 6가 교차 지점에 위치한 몰 내 T-Mobile과 Smoke shop이 약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든 스위트 호텔 옆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 있는 T-Mobile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 8가와 옥스포드의  Verizon 매장도 약탈당했다. 

또 웨스턴 길 코리아타운 플라자 메인 입구 유리창이 파손됐고 일부 시위대들이 내부로 침입해 시큐리티 오피스 컴퓨터를 훔쳐갔다. 이 밖에 몇 업소들의 유리창 파손 피해를 입었다. 

한편, LA의 랜드마크인 그로브 몰 근처의 공원에서 집회가 시작됐다. 1만여 명의 시위대는 집회를 연 뒤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는 길을 따라 베버리힐스 쇼핑센터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시위 참석자의 대부분은 10~30대 정도의 젊은 유색 인종들이었지만, LA의 진보단체들도 대거 동참한 연대 시위 형태였다.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경, ‘블랙 라이브즈 매터 로스앤젤레스’(Black Lives Matter, Los Angeles) 등이 주도한 공식집회가 마무리된 후였다. 경찰은 여전히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분산시키기 위해 패어팩스 길을 중심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몇몇 시위대는 경찰차를 부수고 방화하는 등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폭력을 쓰는 일부 시위대에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지만, 대치가 이루어진 여러 곳에선 대부분 폭력을 자제하는 평화 시위를 고수했다.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며 “쏘지마라” “모든 경찰은 악당이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오후 6시경. 그로브몰과 베버리힐스의 로데오 거리의 명품 상점들의 약탈이 시작했다. 그로브몰 내 노스트롬 백화점과 애플 스토어, 레이벤 가게 등에 약탈자들이 난입하여 물건을 탈취해 나갔고, 그로브몰에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다.

패어팩스 근처의 상점들이 약탈을 당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베버리힐스 로데오 거리의 명품 상점들은 대부분 미리 상점 유리창을 커다란 나무판자로 막는 공사를 해둔 상태여서 약탈의 피해를 크게 입지는 않았다. 몇몇 털린 상점의 유리창이 깨진 곳에서는 시위대가 경비를 서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약탈자는 시위대와는 다른 그룹이었다. 약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자동차로 이동하며 적당한 상점을 물색해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실어 날랐다. 어떤 차는 더 이상 실을 곳이 없을 정도로 물건이 가득찼다. 일단 약탈이 시작되면 시위에 참가했던 일부도 약탈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를 명령하고 베러리힐스,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등 LA 인근의 여러 도시들도 통행금지가 내려졌다. 특히 LA 시장은 저녁부터 상황이 격화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700명의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행자의 생명 보호는 경찰의 의무

 

미국 경찰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행위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경찰은 ‘공무원 면책권’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미국인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1967년 판결에서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겐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최초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관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그 골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경찰들이 과도한 면책권을 누려왔다.

일례로 2013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선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가 20만 달러를 넘게 훔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비합리적 수색과 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격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영장에 의해 몰수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두고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하는 ‘명확히 수립된 법’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004년에는 경찰이 교통위반 딱지 서명을 거부한 임신 7개월 여성을 1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에서 끌고 나와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1분 안에 3차례나 쏜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도 경찰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명확히 수립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수정헌법 4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대법관은 공무원 면책권에 대해 “수정헌법 4조의 억제 효과를 완전히 파괴해 경찰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시민자유연합(ACLU) 등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수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이 대법원에 공무원 면책권 원칙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거리로 나선 시위대도 경찰이 누리는 공무원 면책권 원칙이 유색인종을 겨냥한 차별을 부추기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들의 넘치는 인권침해 사태

 

* LA한인타운에서 저지른 경찰(세리프) 인권침해 사례를 70대 한인 남성 0씨는 본보에 경찰에게 잔혹하게 당산 사례를 제보했다.

지난 2월, 이민 와서 20년이 넘도록 경찰서 구경도 못해 봤는데 경찰들이 집까지 쳐들어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다.

차 두 대로 경찰 3명이 이른 아침 집에 쳐들어와 이름을 묻고는 가족들 앞에서 뒤로 수갑을 채워 차에 태워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영장 제시나 미란다 원칙 같은것도 없었다. 내의와 잠옷 차림이라 옷을 입겠다고 했으나 무시당했다. 이 한인은 당시 손목 관절에 공황장애 등의 질병 치료 중으로 이를 호소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했다. 수갑을 조이고 손목을 뒤로 채워 손목에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잠옷에 속옷 바람으로 수모를 당했다.

가족에게 연락을 요청했으나 공중전화 불량으로 제때 연결되지 못했다. 하루동안 고생하고 겨우 빠져나왔다. 보석금도 10만불이나 되었다. 나중에 확인한 혐의는 어처구니없게도 백화점에서 지나는 10살짜리 남자애 등을 쓰다듬은 것을 아이 엄마가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당연 경찰 조사 후 무혐의 처리로 끝났다. 이게 미국이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의 신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감방에 처넣고 무리하게 수갑에 채워 연행하고, 시 검사는 보석금 10만불을 책정하는 게 미국 법체계다.

한인 남성은 변호사비에 보석금 10%인 만불의 큰돈의 노후자금을 허비하고 생고생을 했다. 이후 공황장애에 정신 질환까지 더해져 불안초조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백보 양보해 피의자 인권은 없는 것인가. 일방적 주장만으로 확인 없이 강압적 체포 수감이 가능한 법체계가 최 선진국 미국의 현실인가. 

시민을 가혹 학대하고 변론 기회조차 안준다면 불공정 국가다. 이 사건으로 이익 본 자는 변호사와 본드 업자다.  

 

*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경찰의 강압적 공권력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던 20대 엄마를 경찰이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이다.

14일 뉴욕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13일 정오쯤 뉴욕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애비뉴-바클레이 센터’ 지하철역에서 발생했다. 아이와 함께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한 여성을 경찰이 제지하자 여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계단을 다시 올라왔으나 언쟁이 계속됐고, 이어 경찰관 3~4명이 붙어 여성의 두 팔을 뒤로 꺾고 체포를 시도했다.

이 여성은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바닥에 엎드려진 채 두 팔을 등 뒤로 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체포과정은 이 여성의 어린아이가 고스란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동영상은 당시 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에 의해 촬영됐고 한 시민의 목소리로 보이는 “(엄마가) 아이와 같이 있다. 너무하다”는 음성이 녹음됐다.

 

* 지난 2월23일 조지아 주의 해안도시 브런즈윅(Brunswick)에서 25세의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버리(Ahmaud Arbery)가 조깅을 하던 중 트럭을 타고 뒤쫓아 온 검찰조사관 출신 그레고리(Gregory, 64)와 트래비스 맥마이클(Travis McMichael, 34) 백인 부자의 총에 맞아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맥마이클 부자는 알버리를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시민체포법에 의거 추격했는데 알버리가 저항했기 때문에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도 이들의 행동이 시민체포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 보고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맥마이클 부자의 진술과는 달리 알버리가 맨몸으로 조깅을 하다 아무런 저항도 하기 전에 총을 맞고 죽는 당시의 충격적인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현대판 린칭’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검찰은 사건 발생 74일이 지나서야 이들을 살인혐의로 뒤늦게 체포하고 기소 방침을 밝혔다. 

 

*한 흑인 청년이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다. 빈손을 흔들며 비무장 상태임을 알리지만 경찰 네명은 총을 거두지 않은 채 “가까이 오라”고 반복한다. “너무 무섭다”며 엎드려 공포를 호소하는 이 청년의 곁에 할머니가 섰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위험을 무릅 쓴 것이다. 경찰은 흑인 청년을 제압해 경찰차에 태웠고 할머니는 쓰러졌다. 혐의는 정지신호 위반이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황이 벌어진 건 지난 16일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다. 타이 앤더스(21)라는 이 청년의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은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엎드려 비는 앤더스 곁에 90세 할머니가 서서 변호하다 쓰러지는 모습이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사건과 맞물리며 논란을 키운 것이다. 미들랜드 경찰도 뒤늦게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애초 체포의 근거가 된 신호 위반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만 부각됐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는 도로 멀찍이서 천천히 운행 중인 앤더스의 차량이 한적한 교차로를 건너는 모습이 나온다. 도로 오른쪽에 ‘잠깐 멈춤’ 표지판이 있다. 멀리서 봤을 때 앤더스의 차량이 멈춘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 그가 신호를 위반하고 바로 교차로를 건넜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앤더스를 쫓아간 경찰은 그가 할머니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자 총을 겨눴다. 주변에서는 “네 명이나 총을 겨누고 있다, 그가 흑인이기 때문”이라며 경찰을 향한 야유도 나왔다. 경찰은 결국 그를 제압해 차량에 태웠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도 앤더스가 빌고 할머니가 애원하다 쓰러지는 모습은 동일하게 담겨 있었다. WP는 미들랜드경찰청이 과잉진압에 연루된 경찰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백인만 美살 수 있다” 아시아계 집 찾아다니며 글 붙인 50대

아시아계 미국인이 사는 집을 찾아다니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글을 붙여놓고 다닌 미국 50대가 체포됐다. 

가주 샌리앤드로 경찰은 지역 주민 낸시 아레시가(52)를 소수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했다. 경찰은 오후 7시쯤 헤론 만 인근 지역에서 ‘집 문 앞에 이상한 글이 붙어있다’는 신고가 수차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5개 집 문 앞에 해당 글이 붙어있는 걸 확인했다.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당신네 나라로 바로 돌아가라”며 “이곳에는 미국에 봉사하는 용감한 백인만 살 수 있다”고 쓴 글이었다. 

가주 법은 장애·젠더·국적·인종 등을 이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희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증오범죄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