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추경, 국민여론에 여야도 한목소리 요구...전향적 검토 사태 악화 시 신천지 압수수색·총선 연기 등 고민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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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파가 확산되면서 끝내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수순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의 위험 요인을 감수하고서라도 위기 경보를 격상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더는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이슈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가 곧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최일선에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추경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추경에 대한 국민 여론, 나아가 여야의 전향적 입장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해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있지만, 신천지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천지 압수수색과 같은 강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 외국 방문 등의 일정 역시 문 대통령의 판단 아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인 출입국 제한 국가 갈수록 늘어
중국인 취급 차별, 입국거부, 격리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25일 현재 20개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조치가 한국 정부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일부 여행객은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입국이 제한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전 협의 없는 한국인 입국제한에 대해선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각국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입국 제한 조처를 말아 달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자국 보호를 앞세워 별무효과도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도 한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한국 측에 전달하기 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런 이스라엘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나라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공관을 상대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관해 설명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직후 ‘한국 정부가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기 수습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각 주재국에 설명하도록 전 공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입국 제한 등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차관은 “내일 서울의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외교부에 모아 우리 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내용, 협조와 당부 등을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공식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예고없이 입국보류 조치를 했다.
23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34명 중 일부가 발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의 입국 허가를 보류했다.
베트남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일단 격리한 채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낭시는 24일 오전 대구에서 도착한 여객기에 탄 한국인 20명에게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한 뒤 근처 병원에 격리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전 협의 없는 조치에 엄중히 항의했으며 일시 격리 중인 국민들에게 조기 귀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찌민시도 한국에서 입국한 575명 가운데 대구 출신 한국인 3명을 병원에 격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호흡기 질환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이미 자국민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베트남 뱀부항공은 오는 26일부터 한국을 오가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몽골도 모든 한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고, 3월 2일까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멈춰선 국회…본회의 취소하고 ‘사상초유’ 건물 폐쇄
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승인,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24∼25일 본회의 무기 연기…국회 건물, 방역 실시
확진자 국회 행사 다녀가…통합당 황교안·심재철·전희경, 곽상도 등 검사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국회도 덮쳤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일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전격 취소됐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이 전면 방역 조치에 따라 이틀간 폐쇄된다.
감염병 사태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의원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이 전면 재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에 대한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요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부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천지 교주 형 장례식에 다녀와 더 심각하다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산업계도 비상, 사업장 폐쇄 잇따라
확진자에 대기업 직원·가족 포함
LG전자 인천 사업장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연구동을 하루 폐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직원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방역작업은 주말에 완료했고 이번 폐쇄는
앞서 삼성전자에서는 구미사업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사업장이 일시 폐쇄됐다.
삼성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사업장 전 직원을 조기 귀가 시켜 사업장을 비운 뒤 정밀 방역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0여명도 자가격리 조치돼 일부 인력 복귀가 늦어지겠지만, 이번 주 안에 주말 동안 지연된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회사 설명이다.
앞서 SK하이닉스에서는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신입사원과 폐렴 증상을 보인 직원이 나와 20일 이천캠퍼스 임직원 800여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두 사원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대상은 550여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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