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경제파탄, 윤정권은 뻔뻔

18위→200위로 급락 GDP
사과, 야채 사상최대 급상승
사과 한 알 3만원, 양파 8천원
깁밥도 먹기 힘든 세상 만들어
국민 속인 나랏빚 1100조 돌파
물가, 달러, 이자율 인상러시
1%대 성장은 IMF때도 넘어
나라 경제 망친 윤석열 정권
뻔뻔한 경제파탄 속이기 윤정권
고금리•고물가•가계부채 서민 가중
은행들도 비상, 연체 늘고 예금 줄고
공실율 늘고, 은행 연체율 두배 증가
188계단 하락 208개 국가 중 200위
무역수지 적자폭 심각, 무능한 관치

대파값 875원 파문
윤석열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을 들고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는 대파 한 단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판매된다.
총선 기간 내내 “대통령이 현실 물가를 모른다”고 비판받았다. 불에 기름을 부은 건 범죄 프로파일러 출신의 이수정 국힘당 수원정 후보는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거다. 한 봉지에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가 중요하다”고 해명해 개그판을 만들었다.
결국 정치권은 대파 값 875원으로 적어도 20석이 날라갔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민 대표 음식인 김밥 가격도 김 값 상승으로 인해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밥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년간 25% 올랐다. 
기본 김밥 두 줄에 8600원이던게 김값 폭등과 재료인 야채도 모두 올라 그렇다.
이어 양배추 한 통에 9800원, 반통에 5천원으로 올랐다.
사과 등 일부 과일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져온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참외·수박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공급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솟구치는 농산물 물가에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관세 인하와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사과’ 논란이 일고 있는 사과 외에도 대표적인 수입 과일인 바나나와 오렌지는 물론 국내 생산·공급 중심인 감자와 백미(쌀) 등도 국내 평균 거래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별 식료품 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식료품 지수는 83.1로, 조사 대상 14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사과는 6.53달러(약 9000원), 바나나 3.45달러, 오렌지 5.71달러 등으로 해당 품목은 모두 조사 대상 96개국 중 한국이 1위로 집계됐다. 사과의 경우 미국(3위)에서는 평균 5.30달러, 일본(7위) 평균 4.44달러, 중국(62위) 평균 1.82달러로 조사됐다.

국내 경제 파급도 커
올들어 환율이 7% 이상 급등했다. 
윤석열 취임 초기 1200원대 초반에서 시작해 상승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1400원대를 넘어서며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발 채권 쇼크' 사태 때뿐이었다.
다행은 환율 급등으로 외환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023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4201억 달러)이 단기 해외채무(1362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장단기 해외차입금이 각각 777억 달러, 635억 달러에 달해 가용 외환 관리에 비상이 걸린 건 사실이다.
달러 강세의 근본 원인에는 미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국채 발행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미 연방 부채는 17조 달러나 증가해 2배로 급증했고 4월 현재 34.5조 달러를 넘어섰다. 매년 한국의 1년 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부채가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미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3년 동안 6.3조 달러의 연방 정부 부채가 늘었다. 2023 회계연도엔 1.7조 달러, GDP 대비 6.2%의 예산 적자가 발생했고 2024 회계연도인 올해 9월까지 1.6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적자는 채권 발행으로 메워 왔는데 2020년 이후 지난 4년간 10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 왔다. 매년 2.5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문제는 부채의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급증이다. 2024 회계연도 이자비용 지출은 8700억 달러로 국방비(8220억 달러)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예산(5390억 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이 이자비용이 더 늘어나 1조 달러 가까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빚을 낳는 구조다.
이자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2022년 1.68%였던 평균 이자율은 2023년 5.03%, 2024년 5.3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도 같은 기간 2.95%에서 4.22%로 크게 올랐다. 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증세나 세출 축소 등의 획기적인 재정개혁이 없는 한 10년 후인 2034년에는 예산 적자가 GDP 대비 6.1%, 이자비용이 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은 부채 증가 → 이자비용 증가 →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향후 10년 동안 이자비용 지급을 위해서만 12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달러 수요 증가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더 유입되면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져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게 된다. 실제 지난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된 순자본은 14조 달러를 넘었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자본 유입 가속화, 달러 강세,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달러 강세,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과 외채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부채위기, 1990년대 아시아와 러시아 금융위기, 2018~2019년 튀르키예 외환위기 등은 모두 달러 강세 국면에서 대외 부채와 경상수지 적자가 높았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IMF가 최근 미국의 공공 부채 증가와 이것이 글로벌 금융 시장, 특히 신흥시장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이유다.

18위→200위로 급락
처참한 '경제성적표 윤정권
윤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이나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무리 높다 해도 파탄지경의 민생경제 비난은 벗어날 수 없다.
 민생심판에 담긴 의미는 많다. 
처참한 경제성적표를 내밀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에 대한 심판이다. 사상 유례없는 ▲1.4% 저성장 충격 ▲-56조 원의 세수펑크 참사 ▲대규모 무역적자 등 추락하는 경제지표를 심판한 것이다.
또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며 기존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이념 편향성을 심판했다고 본다. 관치에 깊게 뿌리 내린, 철 지난 시장주의 이념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선별 타격하는 정책 오류를 심판한 것이다.
무너진 신뢰에 대한 분노의 심판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이용해 구조적 위험에 졸속 대책으로 대응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물론, 정부의 폭주를 입법으로 견제하지 못한 국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생심판은 민주당에게도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 있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1.4%의 저성장 충격'에 어른거리는 장기 불황의 그림자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1%대 미만의 성장을 기록한 적은 단 다섯 차례뿐인데, 이 중 4번은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
▲1980년 2차 석유파동(-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사태(-0.7%)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해 작년에만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위 1%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폐지'를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이 매출충격 위기에 직면하자 부가세 납부 유예 및 인하 등과 같은 졸속 대책을 들고나왔다. 대파, 사과 등 농축산물 물가 충격이 발현하자 이번에는 수입농산물을 늘리고 가격안정 자금을 투입해 잡겠다고 했다.

멕시코에 뒤진 한국 GDP 14위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128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2년 1조6739억달러에서 2.3% 증가한 수치다. 순위로 따지면 2022년 13위에서 한단계 하락해 14위로 낮아졌다.
멕시코가 한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 GDP는 1조7889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2% 이상 증가하며 한국을 따돌렸다.
GDP 순위 1위는 미국으로 27조3578억 달러를 기록했고, 2위는 중국으로 17조66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4조2129억 달러)이 독일(4조4574억 달러)에 따라잡히면서 3위와 4위 순위도 바뀌었다. 
인도네시아의 급상승도 주목할만 하다. IMF는 최근 4월 경제전망에서 2029년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가 2조 1,948억 달러로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 역대 최대
한국의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도 11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현 정부가 재정적자 증가를 막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빚이 불어나고 있었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에서 국가부채는 전년(2022년) 대비 113조3000억 원(4.9%)이 증가한 2439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이 같은 부채 규모는 작년 명목GDP 2236조3000억 원도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국가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통상 GDP와 국가채무를 비교해 나라 살림의 안정성을 본다. 
지난해 국가부채 세목을 보면,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전년 대비 60조 원(6.6%) 증가해 96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확정부채는 53조3000억 원(3.8%) 늘어나 1471조9000억 원이 됐다. 연금충당부채가 48조9000억 원 늘어난 1230조2000억 원이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1조 원 늘어난 63조 원이었다.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60조 원 늘어났고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48조9000억 원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전년 대비 180조9000억 원(6.4%) 늘어난 3014조500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13.6%)를 기록해 주식•채권 등의 유동•투자자산이 증가했다.

금값 첫 2300달러 돌파
국제유가도 90달러선 
금 선물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유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일 대비 33.2달러(1.5%) 올라 온스당 2315.0달러가 됐다.
이에 따라 금 선물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 선을 넘었다. 앞서 금값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은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2300달러 선까지 넘어섰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이 이처럼 뛴 이유는 시장이 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크게 봤거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크게 본 까닭으로 풀이된다. 

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최근 미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여전한데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월가 일각에서 최근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1.6%를 기록, 시장 예상치(2.4%)를 밑돈 것은 물론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최악의 지표가 발표됐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22년 이후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왔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지표 발표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정체된 상황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