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취재> 쿠팡 사태 어디까지 가나

특검, 국세청, 미 주주 집단소송까지
美행정부·의회에 광범위한 로비활동
5년간 1천75만 달러 지출
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
“정보유출 공시의무 등 위반”
상설특검, 쿠팡 본사 압수수색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망 근로자 보상 보다 로비자금 엄청
쿠팡 로비 위해 국회 출신자 16명 고용
착한 기업 아닌 악덕 기업으로 둔갑

악덕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쿠팡, 
끝내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4국 압색까지 당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료 및 수사 외압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사무실도 포함됐다. 
쿠팡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새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고의로 주요 증거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기존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수사 외압 여부 등에 관해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을 끝장 취재했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특검 수사에 이어 계속
온나라가 들썩여도 나몰라라 꿈쩍 않는 회장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범석의 한국 입국을 막는 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히며 김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기해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압수수색 이어 또,,,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재계 저승사자’ 조사 4국 투입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쿠팡은 사고 뒤에도 국회 청문회에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기업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조사 4국을 투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김범석 입국 금지법, 쿠팡 영업중단, 배달앱 수수료 규제 등 쿠팡에 대한 조치가 논의 중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전방위 대응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한국 사무실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 미국 본사 등 그룹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과 함께 투입된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앙수사부와 비교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한 뒤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등 사태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가 모두 불참해 쿠팡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김범석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김범석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라고 답하거나 “한국어를 모른다”고 말하며 13시간 넘게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 탈세 압수수색까지 당한 쿠팡 본사>

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11월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영업일 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현재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美행정부·의회에 광범위한 로비
5년간 1천75만 달러 지출
한편, 쿠팡은 지난 2021년부터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천75만 달러(약 159억2천만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1만 달러, 2022년 181만 달러, 2023년 155만 달러, 2024년 387만 달러, 올해는 3분기까지 251만달러를 로비에 썼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은 입법기관인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미 상무부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쿠팡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기업의 수출 확대 효과 등을 로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이 쿠팡의 디지털·유통·물류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대만·일본 등 동맹국과의 경제·상업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로비 사안으로 명시했다.
쿠팡은 지난 4월 로비 보고서에서 일본계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소프트뱅크 비전 펀드·SVF)를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 신고했지만, 지난 7월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받지 않는 외국 법인"으로 명시했다.
소프트뱅크가 올해 2조3천억원 규모 쿠팡 주식을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2021년 말 32.4%에서 17.39%로 떨어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를 연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을 압박하는 데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