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윤이 망치는 경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는 장면.

 

151조짜리 비상계엄? 
초토화된 한국 경제
탄핵정국 계속 1월에 큰 위기
트럼프 취임 전후 몰아닥칠 위기
경제 위기 속 컨트롤타워 '흔들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환율 급등에 '관세폭탄' 예고까지
생존 위한 새 사업 돌파구 모색
외국은 '쿠데타'로 불러... 
대외신뢰도, 신용등급 하락
시총 71조 사라져 주가 폭락
고환율로 밥상 물가도 상승

한달 넘게 지속되는 계엄 파국 속에 한국 경제는 엉망이 되고 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것은 헌법 질서만이 아닌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 권력자들은 정권 쟁취가 목표겠지만 국민은 아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먹고 사는 일이 맨 먼저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국민이 그저 개돼지 일뿐 뿐이다.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정치꾼들은 다음 정권 쟁취가 우선이고 다음 선거 당선이 목표인 자들이다.
윤 멧돼지의 난동으로 국가 신뢰도는 바닥이며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원화 하락과 주식 폭락으로 외국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수금이 안 되고 수주 계약마저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그럼에도 군반란 가담자들은 관심조차 없다.
현재 한국 경제위기는 몰려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 달 뒤인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와 무역에 몰고 올 위기이다.
그러나 윤 멧돼지의 군반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의 핵심 의제들은 정상급 외교를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탄핵 정국은 이 모든 가능성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특히 한국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장 산 <탐사보도팀>

 

새해 앞두고 초유의 탄핵 정국
복합위기 직면 기업들 '안갯속'
바이든 시절 4년동안 각국에서 미 투자유치를 받은 금액 200조 가운데 놀랍게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120조에 달한다.
미국의 투자유치 옵션에 연방정부는 투자 MOU 과정에서 갖가지 혜택들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미 혜택들의 무효를 선언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건설중인 공장이나 기업이 60-80% 공정이 진행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로 곤경에 처했다.
기업들은 고작 주정부와 옵션을 체결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진한 미 투자유치 결정으로 한국기업들은 치명적 위기에 빠진 셈이다.
여기에 한몫 한 것이 윤석열이다.
해외순방 때마다 재벌 회장들을 대동하고 한미 관계개선을 위해 투자를 밀어붙였던 이유도 크다.
새해를 앞두고 초유의 탄핵 정국에 경제 혼란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내년이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면서 내년 경영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다.

 

"시뮬레이션 실행 어려워져”
삼성 美 투자 수조원 늘수도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트럼프 2기 출범이 맞물려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 나가던 와중에 탄핵 정국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맞닥뜨렸다.
수요 부진 장기화와 관세 인상 우려 등에 이미 비상이 걸렸던 기업들은 불확실성 요소가 가중돼 내년 시나리오를 더욱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은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내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핵 정국을 점차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가면서 상시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탄핵 정국에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슈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다.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서면서 기업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을 기준으로 내년 사업 계획을 구상해온 기업들은 환율 상승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달러로 결제하는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원/달러 상승이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나, 강달러가 수출과 기업 실적에 호재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 강달러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다. 게다가 환율 상승분 중 일부는 부품, 원자재 비용이나 현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상쇄된다.
최근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업계는 강달러가 장기화하면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총 17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170억달러는 원/달러 환율 1천300원이 기준일 때 22조원이지만, 1천48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25조원이다. 한화 기준 비용이 3조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또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식품 등의 업계도 주로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환율 변동성과 함께 관세 확대 우려도 큰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매기는 10∼20%의 보편적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확대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시국이 불안정한데 미국이 관세를 높인다는 움직임도 있어 내년 사업을 생각했던 시뮬레이션대로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여서 많은 기업이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동맹인가 적인가
미 언론들도 한국이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으로 이미 고난의 2025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엄으로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극단적인 행동은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골든타임을 대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며, "아시아 4번째의 가장 큰 경제 규모인 한국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했다. <포브스>의 이런 진단을 반박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3일 매출액 상위 500대 국내 대기업의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68%가 2025년 투자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고 했다. 10곳 중 7곳이 투자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2025년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컸다.
그런데 하필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돌발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기업들은 신규 투자는커녕 이미 세운 투자도 보류해야 할 비상 상황에 직면해 버렸다. 한국에 긴급한 골든타임이 탄핵 정국에 갇혀 버린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한국의 사정을 봐줄 것 같지 않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2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부과를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에는 무엇을 요구할까?
그동안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본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제해 온 양자 간 또는 다자간 동맹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은 이런 기존의 동맹론을 무너뜨린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무역동맹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업을 공동화하고, 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에게 동맹국이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나라들이다.
더 구체적인 예로,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준비팀이 동맹과 적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공개했다. 그 기준은 ▲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 방위비 분담 수준 ▲ 미국 국채 구입 규모 ▲ 환율 조작국 여부다.
이 기준들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보았고,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너무나 적고, 중국, 대만 등과 함께 환율을 조작해 온 환율관찰대상국이다. 11월 14일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적수에 가까운 나라다.

 

한국을 위협하는 트럼프의 세 가지 요구
트럼프는 잠정적인 적수인 한국에 세 가지를 요구할 것이다.
첫째,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다.
한국이 미국 제품을 대규모로 사 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역대급 무역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90조 원)로, 대미 무역흑자 287억 달러(약 40조 2천억 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총수출액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8.9%로 2위다.
특히 2024년 상반기 한국의 미국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수출액의 30%인 190억 달러(약 26조 6천억 원)를 차지했다. 반면에 미국 자동차 수입액은 그 1/19인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위기에 처한다. 자동차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미국 내 직접투자 요구다.
유세에서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아 오겠다"라면서 "독일 자동차회사가 미국 자동차회사가 되고, 가전제품 생산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길 원한다"라고 했다.
미국 바깥의 제조업 국가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트럼프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당선 후 11월 7일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선산업을 언급했을 때, 트럼프의 관심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무역흑자를 보는 자동차 기업들, 가전 산업, 기계산업 등의 미국 이동을 트럼프는 요구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10배 인상 요구다.
또 트럼프는 "한국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인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 원)씩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한국을 아시아의 동맹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란 표현으로 조롱했다.

트럼프는 이 세 가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 부과로 위협할 것이다.
정부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월 19일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대기업보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 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이 최대 21.6% 줄어들고, 중소기업 생산이 최대 9조 원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선택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있을까?
산자부 장관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면 된다고 했지만, 적절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 무역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할 과제에도 맞지 않지만, 당장 한국의 4대 정유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정유업체들은 주로 중동 원유에 의존(71.9%)하고 있고, 미국에서 14.2%를 수입하고 있다. 중동보다 미국 운송비가 3배 비싼 데다가 중동과 미국의 원유 종류가 달라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의 미국 직접투자도 문제다. 
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제조업이 이동하면 한국에선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붕괴'가 본격화된다.
바이든 행정부 3년간(2021~2023년) 한국은 한·미동맹을 믿고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790억 달러(약 110조 원)나 투자해 세계 1등 투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보조금 중단과 수요 감소를 직면하게 되면서 이 투자자본이 길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한국 자본의 대규모 이동과 희생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비해 한국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해 온 수출주도형 경제를 분산·다원화하고, 청정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하고, 유럽연합처럼 트럼프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도 설계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949일간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경제 상황은 더 취약해졌다.
이 긴급한 사태에 직면해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탄핵 결정으로 국내외에서 정당성을 잃은 윤 정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트럼프의 요구로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정부, 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최선의 집단지혜를 조성할 때다.

입법 지연에 산업 동력 약화 우려도…생존법 모색
탄핵 정국에 반도체 특별법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경제 법안 처리가 미뤄져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업 활동 동력이 더욱 약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계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직면한 기업의 고충을 알리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내년 경영 환경이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통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기로 했다. 두 그룹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함께 합작법인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생존을 담보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SK㈜는 100% 자회사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지분 가치는 약 2조7천억원 규모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재무 건전성 제고에 투입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 정국이 찾아와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들이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사업 운영에 더욱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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