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특집> 연이은 전쟁판에 세계 빈민들만 죽을 맛

 

미국인 연료비 146조 원 추가 부담

서민 경제난 트럼프는 ‘나몰라’
개인 수익 챙길 것은 다챙기고 
큰 타격은 서민과 빈민 노인들
노인 빈곤율 15.4%, 5년 연속 상승
휘발유 가격, 이란전으로 50% 인상, 
가주 최고 7달러, 4년전 이후 최고가
전국 평균가 1갤런당 4.37달러, 1/2 상승
미 연준, 3년2개월 만에 금리 인상
0.25%p 올려 연 3.75~4.00%
연준 위원들 연내 추가 인상 전망
모기지 금리 7% 육박·경유 가격 사상 최고
임금은 5개월째 물가 못 따라가
WSJ “거시 경제지표 견고, 체감경기 ‘딴판’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전국 휘발유 가격이 전쟁 전보다 45%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유가 인상으로 미국인이 부담한 연료비가 1,070억 달러(약 1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부터 하루 평균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추가 부담 금액을 연료별로 나눠서 보면 휘발유가 590억 달러(80조 7천억 원), 경유가 480억 달러(65조 5천억 원)이다.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연료 가격도 더 오를 거로 전망했다

가주는 1갤런당 최고 6달러대를 돌파하며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4년 만에 다시 6달러를 넘어섰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이란과의 대리전 양상 및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 재개, 그리고 본토 석유 산업 주요 시설 피격 등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4년간 유지되던 휴전이 깨진 후, 후티 반군이 홍해 요충지와 예멘 내륙(마리브주 등)에서 공세를 넓히며 사우디 국경과 본토 송유관·공군기지를 타격하고 있다. 갈수록 수세에 몰린 사우디는 오만을 통해 후티 측에 2주 휴전을 제안한 상태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2026년 중동 전쟁 확산 속에서 이란 측의 공격으로 사우디 내 정유 시설과 민간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으며, 사우디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벌어졌다.
트럼프가 지원을 거절한 후 전통적 우호국인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품은 사우디가 중국에 손을 내밀어 이란을 통한 후티 중재를 비공개 요청했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승인 등 뒤늦은 관계 개선에 나섰으나 실전 열세를 당장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해 해운로의 마비와 지정학적 위기는 물류비 급등, 원유 공급망 타격, 인플레이션 재점화 등 세계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치명적인 연쇄 충격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해상무역의 약 12~15%,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인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수에즈 운하)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 강화와 중동 전쟁 확전으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에 직면했다
홍해가 봉쇄될 경우,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항해 기간이 최소 7~10일에서 수주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로인한 선박 공급 부족과 위험 수당, 선박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아시아-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및 탱커선 운임이 폭등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적시 생산 방식(Just-In-Time)을 채택하는 글로벌 자동차, 전자, 화학 기업들이 아시아발 부품 조달 지연으로 인해 감산이나 공장 일시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 
 (에너지 쇼크)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세계 원유 공급량의 최대 25%가 영향권에 들었다. 브렌트유 등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108달러 선을 돌파했으며, 사우디의 송유관 마비가 장기화될 경우 120~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 
수익은 악덕 상혼 차지
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당 4.37달러로 일주일 전 4.22달러보다 0.15달러(3.6%) 상승했다. 한 달 전(4.07달러)과 비교하면 7.4%(0.3달러) 오른 것이다.
특히 올 2월말 이란 전쟁 전과 비교하면 전국 휘발유 가격은 1.35달러(44.5%)나 상승했다. 2월말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당 3.02달러였으나 현재 4.37달러로 치솟았다.
지난달 4달러 초반대를 기록했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가주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에너지 위기 이후 또다시 6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날 기준 가주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6.04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인디애나주 3.75달러와 비교하면 2.29달러나 차이가 난다.
가주 휘발유 역대 최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6월 1갤런 6.43달러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갤런당 6.3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연일 중간선거 이후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연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휘발유 가격 상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도 골칫거리다. 이미 막대한 국민혈세가 이란 전쟁에 투입된 가운데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꼴이 된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란과의 전쟁에 약 380억 달러(약 51조75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36달러까지 치솟고 가주는 7불을 넘었다. 경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8불 중반을 넘어섰지만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식료품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오를 전망"이라며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인 물가 부담 문제에서 공화당에는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이다"고 지적했다.

<가주 디젤가격이 갤런당 8달러를 넘어섰다. /FOX11 News>

 

 

중간선거 앞두고 생활비 급등
모기지부터 기름값까지 다올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에너지 가격과 대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선거 민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을 사는 것부터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까지 거의 모든 비용이 불과 일주일 전보다 더 비싸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1%에 그치면서 임금 상승률이 5개월째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주택 구매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95%로 전주 6.76%에서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7%에 바짝 다가섰다. 2022년 초만 해도 이 금리는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소비자와 기업의 장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이번 주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5%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어서 가계의 차입 비용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도 미국인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거시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
실업률은 4.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2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은 186조달러로 2024년 말보다 26조달러 늘었다. 8월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 같은 거시경제의 견조함이 가계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WSJ의 진단이다.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고통지수'(misery index)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지표인데 현재 7.5로, 2024년 10월의 6.7보다 높아졌다.
미국 할인 유통업체 달러제너럴의 토드 바소스 CEO는 이번 주 골드만삭스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중산층에서 중상위 소득층 소비자들조차 요즘에는 저소득 소비자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 소득 10만달러 수준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내가 고소득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이처럼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경제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공화당 전략가 데이비드 윈스턴은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최고가격 동결, 민생경제 보호
한국의 경우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해 최고 가격 동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나몰라다.
한국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에서 동결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가격 상한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다시 뛰고 있다. 
환율 하락도 동결 판단의 근거가 됐다.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원유 도입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은 9월 셋째 주 1358원으로,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올렸던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 환율인 1505원보다 약 10% 낮은 수준이다.

 

화물 운전자도 죽을 맛
가주의 디젤 가격이 갤런당 8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트럭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고정적인 대형 운송망에 속하지 않고 연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독립 운전자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AA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디젤 가격은 갤런당 약 6.23달러인 반면, 가주 평균 가격은 8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약 1.80달러 높은 수준이다.
대형 트럭의 경우 한 번에 100갤런 이상의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갤런당 8.04달러를 기준으로 100갤런을 주유할 경우 비용만 804달러에 달한다. 한 차례 주유에 수백달러가 들어가면서 연료비 상승이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다.
한 트럭 운전자는 운송 한 건으로 2000달러를 받았지만 연료비로 약 1400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운송 대금의 70%가량을 연료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독립 트럭 운전자들은 급등한 디젤 가격이 특히 소규모 운송업체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디젤 소매가격은 원유 가격을 비롯해 정유 비용, 유통 비용,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원유 가격은 역사적으로 소매 디젤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가주는 자체적인 연료 규정을 적용하는데다 정유 및 연료 유통망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분리돼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 분쟁으로 글로벌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처럼 국제 원유시장과 정유·공급 여건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디젤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고스란히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럭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연료비 상승은 운송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트럭은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다양한 상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한다. 디젤 가격이 오르면 화물 운송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빈민 노인 1천만명 넘어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큰 타격은 서민과 빈곤상태의 노인들이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5년 연속 상승하며 갈수록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연방센서스국 ‘2025년 미국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보충적 빈곤지표(SPM)를 기준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미국인의 빈곤율은 15.4%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의 SPM 빈곤율은 13.1%였다.
SPM은 일반적인 공식 빈곤율과 달리 저소득층이 받는 비현금성 정부 지원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금과 의료비, 근로비용, 주거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고려해 빈곤 여부를 계산한다. 센서스국은 SPM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가계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빈곤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인구의 SPM 빈곤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9.4%에서 계속 높아져 2025년 15.4%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빈곤 상태에 놓인 65세 이상 노인도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SPM 빈곤율이 2024년 13.0%에서 2025년 13.1%로 소폭 상승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셜시큐리티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빈곤 완화 프로그램으로 2025년 약 2880만명을 SPM 기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노년층의 빈곤 증가는 소셜시큐리티의 재정 전망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의 2026년 연례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에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준비금이 소진되면 당시 법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예정된 연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약 78%의 급여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 하원 탈환 즉시 
트럼프 재산 부패의혹 겨눌 채비”
민주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를 둘러싼 의혹들을 모아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 다수당 탈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1월부터 하원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보좌진이 이 같은 '다수당 시나리오'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를 준비 중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조언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 승리 때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로버트 가르시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부패와 사기성 이권 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녁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일각에선 탄핵소추 추진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그의 재산 증식과 비리 의혹을 파헤쳐 힘을 빼놓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하원 감독위에서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와 해외 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을 추적하는 자료를 공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첫해 해외에서 받은 돈으로 22억5천만달러(약 3조원)를 챙겼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선 트럼프의 두 아들(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과 연계된 벤처캐피털 '1789 캐피털'과 '아메리칸 벤처스'가 투자한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약 수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트럼프 일가·기업을 세무조사에서 보호하도록 한 국세청(IRS)과의 합의,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조기 접근권' 판매,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사업 거래도 조사 목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지지자들이 각종 특혜와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 이들이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단죄에서 사면받게 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차기 하원 천연자원위원장으로 유력한 재러드 허프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에너지 기업에 해상풍력 임차권을 포기하는 대신 12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돈을 트럼프에 대한 기부자가 소유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허프먼 의원은 "트럼프는 합의금을 비자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돈을 완전히 낭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선 스티브 윗코프와 쿠슈너가 사실상 트럼프의 '외교 비선'으로 이스라엘, 이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트럼프의 취임 직전 아랍에미리트(UAE) 연계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및 윗코프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회사 지분을 5억달러어치 매입한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외교위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의원은 재정적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민간인 신분의 윗코프와 쿠슈너가 외교 최전선에 있다면서 "죄다 윗코프와 쿠슈너다. 그들 말고 거기에 누가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알리는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정적 보복'도 벼르고 있다.
이밖에 트럼프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틴의 관계를 비롯해 워싱턴 DC의 백악관 연회장 신축과 리플렉팅 풀 공사, 케네디센터 장악 등이 상임위 또는 특위 차원에서 조사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처럼 트럼프를 향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예상, 법률고문실을 통해 행정부의 정무직 임명자들에게 '의회 조사 대처법'을 설명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5천달러 공약’ 이어 
“100만명에 500달러씩 환급” 남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에게 5천달러(667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선거 전 미국인 100만명에게 500달러(67만원)씩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현금 살포 계획을 내놓으면서 ‘매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작년 초에도 관세협상 수익 분배를 떠들더니 공수표가 된것에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30개 주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6731억원)에 달한다며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며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정부가 30개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의 미국인에게 500달러씩을 환급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징수된 오바마 캐어 과다청구금 수억 달러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심각한 관리부실로 인해 부과된 높은 비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직접 환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급은 선거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중간선거 전 환급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매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모든 성인에게 5천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성인이 2억7천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조3500억달러(1800조원)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선거 관련 연방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