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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신고에도 조치 없어, 가해자 기소도 안해 LA총영사관, 인권단체, 나몰라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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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한인이 체재 기일을 넘겨 체포된 후 이민구치소에서 밤마다 폭력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호소했으나 방치되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주말 LA타임즈는 한인 이모(38)씨의 이민구치소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인권유린 사례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과연 최 선진국가 미국 행정시설에서 동성간 성추행이 자행되고 그 신고마저 묵살되어 2차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야 할 LA총영사관마저 이런 내용을 언론보도 이후에야 파악하고 이후에도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가 부족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 기관시설이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 등에서 심심찮게 성추행 사건이 발발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구치소 내부를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체형이 작거나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동성간 성추행은 영화 한 장면만은 아니다.

교도소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같은 방에 수감중인 폭력배에게 당하는 성추행으로 알려졌다.

특히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구치소 내에 이용할 공중전화마저 없다면 암흑천지의 잔혹 현장인 셈이다. 사건의 전모를 취재했다.

샘 박 <탐사보도팀>

 

한인 남성이 이민 구치소에서 성추행을 당해 피해호소에도 당국의 외면으로 방치된 사실이 LA타임즈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LA타임스는 불법체류 신분자 이모씨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구치소 측의 외면으로 억울한 피해가 계속된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재외국민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할 LA총영사관은 신문 보도 후 뒤늦게 이민구치소 측에 연락했으나 접촉을 거부해 이멜로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미국에 와 오버스테이를 하다 당국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이모(38)씨는 지난 6월3일 구치소 내 같은 감방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주류 최대 언론 중 하나인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구치소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한 남성이 이씨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주요 부분을 만져 반항했고, 다음 날 경찰 신고를 시도했지만 아델란토 이민구치소 내에는 공중전화나 911에 톻화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

이씨는 하루 종일 같은 감방 안에서 두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는데, 이 중 벨리즈에서 가족 10명을 살인청부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남성이 이씨가 자는 도중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다.

이어 이씨는 구치소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보고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매일 밤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던 이씨는 천만다행으로 당시 이민 구치소 내 코로나19 사태 관련 이슈를 조사 중이던 변호사에게 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겨우 외부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후 셰리프국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이씨와 같은 감방에 있던 나머지 1명의 수감자가 이씨가 잠든 사이에 성추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증언했다.

이씨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져 다음 날 바로 간수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구치소 측은 상대방 이감 등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그날 이후 같은 방을 쓰면서 하루하루가 악몽 이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35파운드가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정신과의사에게 이 안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는 편지도 썼다고 한다.

 

담당 영사 즉각 면담했어야

 

이후 셰리프국의 조치도 엉망이었다. 당시 성추행을 증언한 수감자 증인은 강제추방되었고, 왠일인지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사건에 대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LA타임스는 이씨의 사례와 같이 이민구치소 내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에서, LA총영사관의 담당 이모 영사는(출입국관리소 파견 영사) “코로나 사태에서 구치소 접촉이 어렵고 이민구치소 접촉도 어려워 현재는 이멜로 내용 파악과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총영사관 측은 주요 업무로써 재외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등에 수감된 한인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억울한 피해 사례나 구속 상황을 파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임한 이 영사는 아직 아델란토 구치소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파악된 내용도 없다고 실토했다. 

이모씨 사건 보도이후 한 관계자는 “최대 한인거주 지역인 LA는 수십년전부터 인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 팔걷고 나선 경우를 못봤다” 면서 “일류국가에서 인권침해 사례인데도 한인회를 비롯 어떤 단체도 반응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총영사관의 무력한 조치에 대해 “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격과 재외 한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도 수준미달 국가나 인권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미 행정기관 내에서의 성추행은 강력한 항의와 법적 제재로 대응해 재발 사례를 막아야 한다” 면서 “인권 침해는 한국과 한인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인권유린 사례 많아

 

인권 사각지대인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8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위치한 이민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4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또다른 시설에서도 2건의 아동성학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던 70대 한인 남성이 베이커스필드의 이민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정원(73)씨가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ICE는 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미 사법 당국에 보석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안씨를 대리해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던 미국 시민단체 시민자유연합(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는 안씨가 지난 2월21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됐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씨는 이런 사유 때문에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했다.

ICE는 1988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자 자격으로 체류해오던 안씨가 2013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형기를 마친 안씨는 강제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말했다.

안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형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형은 인간이었지만, 그들(미국 이민당국)에게 형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며 “형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민자 구치소에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는 ICE의 위탁을 받아 민영 교도소 업체 지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2,172명의 수감자 가운데 절반인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적법자 두달 구치소 수감

 

또 합법적 비자 신청자를 실수로 이민구치소에 2개월동안 수감시킨 사례도 있다.

퀸즈에 사는 중국인 후이 린은 지난 5월 14일 7번 전철에서 졸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옆 좌석에 앉았던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린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고 그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일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마친 뒤 ICE로 신병이 넘겨져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는 데, 린도 이런 절차에 따라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린은 당시 범죄 피해자나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불법체류자 등에게 발급되는 U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 발급 승인도 받은 상황이었다. 즉, 이민 구치소에 수감될 사유가 없었음에도 2개월이나 붙잡혀 있었던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U비자 발급 예정자 신분임에도 ICE는 린을 계속 수감하고 있었다”며 “두 달 동안 추방 담당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ICE의 커뮤니티 핫라인에 e메일을 보내 사정을 호소하니 하루 만에 석방됐다”고 밝혔다.

린은 “중국에 있는 약혼자와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 ICE 측은 구치소 수감자 방면에 앞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CE 측은 “커뮤니티 핫라인을 통해 린의 사연이 접수된 직후 그가 U비자 발급 대상자라는 것이 확인돼 방면됐다”며 “수감자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처리해야 할 단계와 절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 전체 750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 시위가 벌어지는 등 무관용 이민정책 반대와 인권침해를 항의하기도 했다. 밀입국자 전원 기소와 즉각 추방, 부모와 격리된 아동 등을 비난하는 시위는 정치인, 연예인 등 수천명이 참여해 백악관과 이민국 앞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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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02.07 / 조회수: 67

<신년대담> 슈퍼바이저 힘으로 LA 바꾼다 "정찬용 후보"

2020년도는 선거의 해다. 한국 총선과 미 대선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분위기를 더해 연방 인구센서스도 시작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사회로서도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센서스와 선거 참여율은 높지 않다. 적극 참여만이 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영향력을 크게 높일 ...

일자: 2020.02.06 / 조회수: 95

<집중취재/불량품 주의보 발동1> 농심 ‘감자깡’ 가주서 판매 중단

경고문 부착 등으로 공익소송 위험 가주의 까다로운 ‘유해성분 표시(프로포지션65)’ 의무화 규정 때문에 농심 스낵 ‘감자깡’ 판매가 중단되었다. 감자깡 판매 중단은 가주에서만 해당된다. 농심 측 관계자는 “프로포지션65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감자깡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감자...

일자: 2020.02.06 / 조회수: 98

사우나 고장에도 뻔뻔 영업, 고객만 피해

LA 한인타운 내 사우나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한인들이 특히 겨울철에 즐기는 업주들의 무대포 영업과 청결 문제와 관리 감독 소홀로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우나 이용자들이 빈대와 벼룩에 물려 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욕조 불결과 잦은 시설 고장으로...

일자: 2020.02.04 / 조회수: 73

해외 공관의 임무는 동포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우선

김완중 총영사가 부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일, 김 총영사는 주말을 이용 네바다주 리노의 엘도라도 호텔에서 브라이언 산도발 네바다 주지사가 주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LA총영사관 관할 구역 순방중 마지막 순례지 였다. 한국전쟁 종전 65주년을 기념한...

일자: 2020.02.04 / 조회수: 120

태평양은행, 교회, 성추행 사실 또 드러나 남 간부는 징계 2주, 여 피해자 사퇴는 ...

한인 태평양은행 간부-여직원, 동행출장 ‘성추행’ 파문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인은행권의 성추행 사건이 결국 수면위로 불거졌다. 태평양은행의 간부 A씨가 여성 직원 B씨와 텍사스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 돌아와서는 A씨가 B씨를 껴안으려 하는 등 ...

일자: 2020.02.04 / 조회수: 310

술과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LA 한인타운

심야업소와 무허가 업소 실태 LA 한인타운에서 새벽 2시 이후 불법 주류판매 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아예 단속을 피해 무허가로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소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일반 유흥업소들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새벽 2시부터...

일자: 2020.02.04 / 조회수: 75

누굴 위한 한인타운 개발인가

이로써 잔디 광장을 없애고 36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던 부지 소유주, 제이미슨 서비스 측의 계획은 일단 중지되었다. 역사 보존지로 지정되면 적어도 1년간은 철거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LA시의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면 시 조례 뿐만 아니라 가주환경기준법(CEQ...

일자: 2020.02.04 / 조회수: 77

한인들은 인정 않는 한인회장이 무슨 일을 해?

LA한인회는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선거규정 및 정관 손질을 위해 늦었지만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역시나 한인들의 관심 밖의 싸늘한 참여로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도 못한 채 유명무실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장이 열린 한인회 회의실에는 한인회장, 이사장 등 ...

일자: 2020.01.20 / 조회수: 77

한인 경제 활성화 위해 대책 절실

한인 의류업체·봉제공장 크게 줄어 한때 LA지역에서 1,000곳이 넘었던 한인 운영 봉제공장은 이제 1/3 수준으로 줄었다. 자바시장에서 매장이나 쇼룸 등을 갖추고 영업 중인 한인 의류업체도 최고 전성기였을 때 1,200개에 달했지만 지금은 800개 정도로 줄었다. 온라인 샤핑이 확...

일자: 2020.01.20 / 조회수: 64

BBQ 냄새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 민원 대립

현재 식당 측은 현재 4천SF에서 2천SF 정도의 파티오 시설 증축으로 6천SF 규모로 내부 시설확장과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그리고 술 판매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청문회(히어링)를 거쳐 최종 허가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근 콘도...

일자: 2020.01.20 / 조회수: 66

12년째 선거 없이 야합으로 회장 선출

O.C와는 달리 LA 한인사회가 LA한인회에 등을 돌리고 기금마련에 모른 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먼저 LA한인회 측에서 자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12년째 투표 없이 뒷방에 모여 돈과 야합으로 한인회장 자리를 주고받았다. 2018년 3월이면 회장 선거체제에 돌...

일자: 2020.01.20 / 조회수: 79

또다시 터진 투서 파문에 내홍중인 민주평통

사건의 발단은 민주평통 LA지부 내부에서 터졌다. 이미 본보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와 칼럼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촛불혁명으로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몇몇 ‘듣보잡’(처음 본 사람) 인사들이 민주운동권인사 행세를 하면서 빚어진 코미디 장면들이다. 몇몇 단체장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