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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25명으로 늘려야 혁신안 제기
커렌 프라이스 횡령 등 10개 기소
횡령•뇌물•위증 시의원 ‘부패 온상’
개혁 위한 증원부터 카르텔 깨야
‘부패온상’ 시의원들 줄줄이 감옥행
아시안 정치력 기대, 정치참여가 답
‘부패방지 개혁안’ 독립 보고서 발표
LA 시의회의 부패상이 도를 넘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LA시의원 커렌 프라이스(72·9지구)는 횡령과 위증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가주 하원과 상원을 거쳐 2013년 ‘복마전’ LA시의회에 입성 후 3선의 프라이스는 현재 시의회 부의장직도 맡고 있는 중진이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시 안팎으로 행사해온 인물이다.
LA카운티 검사장 조지 개스콘은 프라이스가 2019년 부인이 일하는 회사의 고객이던 ‘델 리처드슨 & 어소시에이츠’에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도록 의회 내 투표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유부남이었던 프라이스는 시 정부의 돈으로 한 여성의 의료 비용 3만3800달러를 지불했는데 현재 아내인 것으로 밝혀져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2019~2021년 사이 건설업자들에게 15만 달러 이상을 받고 대가로 표결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추가로 5건의 배임에 의한 중절도, 3건의 위증, 2건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번 혐의는 오랜 시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준비된 것이며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도 이후 프라이스 측은 “현직 의원에게 아무런 조사나 문의 없이 혐의를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19년 당시 해당 기업은 프라이스 의원의 표결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기업에 영향을 줄 안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LA를 위해 인생을 바친 정치인이다. 모든 혐의가 공개되면 최선을 다해 방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점상 합법화 등에 앞장서며 사회단체와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의정활동 덕에 라틴계 주민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은 9지구에서 흑인인 그가 3선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프라이스는 지난 13일 기소 사실이 발표된 직후 시의회 부의장직과 소위원회 직함에서 모두 사임하지만 시의원직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LA 시의회에는 그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안이 상정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시의회가 프라이스 시의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9지구 공석을 메우기 위해 직무대행을 지명할 예정이다. 그는 적절한 직무대행 지명을 위해 9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공청회)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의 조례안도 상정했다.
제2도시 시의원 15명
한편 ‘부패의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LA시의회는 최근 6년 간 총 7명의 소속 시의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 또는 경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구로는 1·6·9·10·12·14지구 등 6곳의 시의원들이 사고를 일으켰다.
LA시의원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권한 집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LA시 인구는 4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의원은 고작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의원 증원을 포함해 LA시의회의 체질을 확 바꾸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구에 배당되는 수억 달러의 예산 편성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커미션과 커미티 등에 측근 인사를 추천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원의 카르텔을 깨고 혁신을 위한 단계가 필요하고, 증원을 위한 법개정부터 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시의회 부패 스캔들은 수년간 계속된 것은, 12지구 시의원이었던 미첼 잉글랜더는 지난 2017년 6월 팜스프링스와 라스베가스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가성 돈, 호텔 객실, 고급 식사,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시의원직을 사임했고 2020년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했다.
또 지난 2018년 당시 14지구를 관할했던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호텔 개발 프로젝트 관련 150만 달러의 뇌물과 도박 여행,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2020년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LA한인타운 지역구(10지구) 마크 리들리-토머스 전 시의원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초 유죄평결을 받았다.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태로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시의회는 헤더 허트 대행을 시의원으로 임명하면서 10지구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난해 말 시의장으로 일하던 누리 마르티네즈(6지구), 길 세디요(1지구) 전 시의원과 케빈 드레온(14지구) 시의원의 인종 비하 발언이 녹취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비난 속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미치 잉글랜더(12지구)와 호세 후이자(14지구·드레온 전임) 전 의원은 각각 2017년과 2020년 업자로부터 라스 베이거스에서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잉글랜더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으며 후이자는 올해 초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 원성 봇물
한 댓글에서는, 엘에이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했는데. 일하면서 매일 한 건 이상의 부패한 일들을 봤고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비도덕적 인줄 알았다. 엘에이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바로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 때문이다 라고 한다 너무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곳이 엘에이 시정부라고 한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독립 학술그룹인 ‘LA 정부개혁 프로젝트’가 LA 시의원을 25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학술그룹은 올 여름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초안을 다듬은 후 올 가을에 시의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재 15개 선거구에서 1명씩 총 15명을 뽑는 시스템을 개혁해 선거구를 21개로 늘려 1명씩 총 21명의 시의원을 뽑고, LA 전체 투표를 통한 광역(At-large) 시의원 4명을 추가로 뽑는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각 17명으로 구성된 2개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시의원들은 선거고 재조정위원들을 지명할 수 없게 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시의원이 25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한인 및 아시안 시의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정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출마 가능 지역이 많아지는 이유 외에도 선거구가 더 세분화되면 아시안 밀집도가 높은 선거구가 늘어나고 결국 이는 아시안 시의원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 시의원의 경우 시 전체 주민들이 투표해 후보자 중 상위 4명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LA 내 아시안 유권자 비율로 본다면 아시안 후보가 4위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선거구가 21개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사우스 LA와 함께 10지구에 포함돼 있는 한인타운 지역이 개별 선거구로 독립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구가 많고 지역 색깔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스티브 강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대외협력디렉터는 “한인타운 지역이 별도 선거구로 분리된다면 시의원은 한인타운 지역에만 집중해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한인사회가 그토록 꿈꾸던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한인 시의원 탄생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LA시의회는 시의회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시 헌장 개정 여부를 2024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 아시아계 ‘정치 파이’ 못 챙겨
인구 세 번째·증가율 1위
선출직 도전은 최저 수준
유권자 참여 부족 ‘문제’
챙길것도 못챙기는 바보
낼건 다 내고 수혜는 최하
아시안이 세 번째로 큰 인구를 가진 인종 그룹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커뮤니티 규모 성장에 비해 정치인과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부족과 유권자 참여 저조 등으로 정치력 신장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UCLA 정치학과 교수들이 최근 발표한 ‘LA시 선거에서 아시안, 라티노, 흑인, 백인 유권자-인종 다양성과 대표성’이라는 제목의 공동연구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LA 인구가 2.8%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계 인구는 8.2%나 증가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인종 그룹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0년 LA 아시안 인구는 전체의 11.8%를 차지, 46.9%의 라티노, 28.9%의 백인에 이어 LA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종 그룹으로 조사됐다. 4위는 흑인으로 8.3%였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의 성장과는 걸맞지 않게 아시아계의 선출직 공직 도전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LA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193명인데 그 중 13명(7%)만이 아시아계로 집계됐다.
아시아계는 현직 공직자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인데 현재 인구수가 아시아계 보다 적은 흑인 커뮤니티의 경우 LA 시의원은 3명으로 아시아계보다 많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LA의 아시아계 유권자 등록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투표율이 아시안의 힘을 발휘하고 생활기반부터 조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한인을 비롯 아시안들의 정치참여와 투표율 저하는 받아야 할 수혜를 내던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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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09.04 / 조회수: 70 데이비드 최 LA한인회 수석부회장, 정찬용 변호사, 조갑제 전 LA한인축제재단 회장이 제35대 LA한인회장 부정선거를 지적하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우측부터) 한인단체마다 판치는 불한당의 불법 선거때마다 정관개정 연례행사 돼 누구를 위한 정관개정인가, 음모론 후보 잘라... |
일자: 2022.09.04 / 조회수: 71 8.15 경축식에서 분홍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참석한 장성순의 증손녀 변해원 ‘장성순’ 일본군 투항기록 공개 ‘부하 대신해 수령’ 김준배 주장 보훈처 “친일 판단 불가” 결론 8.15행사 참석으로 불거진 친일 최근 일부 한국 언론에서 독립 유공자 ‘장성순’이 일... |
일자: 2022.09.04 / 조회수: 75 허트 1표 부족해 시의회서 거부 일단 ‘장기 공석 사태’는 막아 리들리-토머스 유죄 나오면 선거 한인 시의원 선출 기회 왔다 헤더 허트 LA 10지구 임시관리인의 시의원 대행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열리고 한인 후보 선출도 가능한 기회가 열렸다. LA시의회 본회... |
일자: 2022.08.09 / 조회수: 93 김영완 신임 LA총영사 총영사관 1년넘게 언론소통 차단중 전화 연결 시스템 오류 교체 지연 신기술 새 시스템 막막, 예산도 막막 통화는 안되고 영사들은 나몰라라 개인 전화는 개인정보라 비공개 일관 공관 전화는 통화중, 먹통 대기... 대기... 걸리면 5일 유급휴가, 칭병 휴가 ... |
일자: 2022.08.09 / 조회수: 671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대책 세미나에서 애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차 요청해도 피해자 조서도 외면 LA총영사관•LAPD 대응세미나 사건 증가에도 신고는 감소 이유 경찰 태만, 방치, 인력난이 원인 피해자 인권... |
일자: 2022.08.09 / 조회수: 77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연례 ‘나이트 아웃’ 행사장에 한인 관련 참가자들이 적어 한산한 모습 민원 현안 처리도 휴업중 정족수 미달 회의도 못열려 의장 공석, 한인의원 3명뿐 한인타운 이름 부끄러운 의회 99개 의회중 최악 단체 전락 한인 무관심이 빚은 제살까기 감투 좋아하는... |
일자: 2022.08.09 / 조회수: 68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 2022년 회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제이 박(한국명 박상준) 현 의장이 다시 선출됐다.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제이 박 현 의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재선임하는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피코... |
일자: 2022.07.17 / 조회수: 60 본보는 지난 74주년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2022년 대선 지선 분석과 미래전망’ 포럼을 지상 중계한다. 지난 13일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원에서 열린 포럼은 주제 발표에 김재율, 패널로는 김용현, 양 사이먼, 김철호 님이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 |
일자: 2022.07.17 / 조회수: 76 용궁 폐업 주상복합 건설 계획 10개월동안 2,000유닛 접수‧승인 공원녹지 공간 LA에서 꼴찌 주차공간, 도로 확장, 전무 범죄율도 높아 주거공간 최악 새 아파트 렌트비 상승 부추겨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주 한인들 한인 떠난 한인타운, 타인종 북적 한인 13% 빈곤층, 절반 세입자 ... |
일자: 2022.07.17 / 조회수: 65 미주한국문인협회, 8월 ‘여름문학캠프’ 개최 LA 미주 문학인들이 벌이는 문학 강연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학축제가 여름철을 맞아 개최된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재미시인협회(회장 고광이)는 23일 로스앤젤레스(LA)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여름 문학축제’를 개최한다. 한양여... |
일자: 2022.06.16 / 조회수: 68 “구인 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일할 사람 없나요?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김씨, 최대 고민은 ‘직원’이다. 직원을 구하는 공고를 낸 지 1달이 되었지만 구직자들이 없다. 김씨는 “시급을 최저임금은 물론 다른 식당에 비해 높게 정해 놓고 있지만 문의가 ... |
일자: 2022.05.20 / 조회수: 73 <현장밀착취재 4탄> 연속기획 | 범죄온상 변모하는 한인타운 갱단 충돌 위험 가중, 시민만 피해 세리프 내부 밀고자 암약 정보누설 단속 실패는 경찰 내부 밀고자 한타가 갱단 소굴, 빈건물 거주 마약, 장물, 매춘, 갈취, 강도짓 엘살바도르계 이민 조직 MS13 한인계 DK, KK 갱단과 지역 쟁탈 그라피티 낙서 이용해 영역표시 LA지역 17개 갱단... |
일자: 2022.05.20 / 조회수: 76 사진은 지난해 열린 기념식 장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18일 5.18기념재단LA이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에는 특별한 연사 2명이 초대돼 색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18기념재단LA은 18일 오후 5시30분 LA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에서 ‘1980년 5월, ... |
일자: 2022.04.23 / 조회수: 75 LA 한인상공회의 정기이사회 모습 대규모 항의 시위 베트남계 아시안들 합세 제이 첸 “영어 아닌 내용 비판한 것” 반박 23개 단체명 항의서한 전달, 일파만파 남편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읊는 것 조롱 LA 한인상의의 46대 차기회장을 결정하는 선거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경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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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04.23 / 조회수: 77 한인타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릭 카루소 LA시장 후보(왼쪽에서 두번째) LA시장 후보, 20년전 LAPD 개혁 주목 납세 논란.. 세금 기록 공개 거부 구체적인 내용 언급 안해 의혹 커져 최근 5년 160만달러 이상 납세 주장 순자산 43억달러, 그로브 쇼핑몰 대표 “선거전에 경력 과... |
일자: 2022.04.04 / 조회수: 71 한인이라고 무조건 투표는 이제그만 10년 넘게 이사장직 독점 유지 비리 관련 행정서류 서명 위조, 사용 불법 40대에 노인회 임원은 정관위배 불법 찰스 김 이사장 사임, 이사직 사퇴도 “이사 전원 사퇴해야” 노인회 측 요구 적자운영에 빚, 깡통 아파트 전락 위기 회계 불투명에 ... |
일자: 2022.04.04 / 조회수: 86 찰스 김, 라디오코리아 칼럼 방송에서 비하 한인방송 통해 민주진보에 ‘기생충’ 발언 “윤석열은 영웅, 이재명은 거짓말 기생충” 언급 정치인 남편이 한인사회 분열조장 편가르기 낙선하면 기생충인가, 영 김도 두번 낙선자 ‘국힘당에서 감투 내약설’? 해바라기 충성 좌충우돌 찰스 ... |
일자: 2022.04.04 / 조회수: 104 하기환 회장 매각 부동산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악마의 시셈, 커미션 소송중 구설수 하, “언론 망신주기에는 끄떡 안해” 서류 입증하면 커미션 받게 될 것 다른 매입자가 체결, 업무이행 안해 가압류 TRO 왜 재빨리 해제했나?? LA 한인사회에 부동산 대박신화의 주인공으로 하기... |
일자: 2022.03.03 / 조회수: 64 LA총영사관 선거관리자들이 투표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유권자 5%대 불과 대선 재외선거 사상 최저투표율 홍보 부족 발길 돌린 유권자들 영주권, 미등록자 선거 못해 홍보 예산 고작 6천불, 실화냐??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 명의 힘? 참관인도 못구해 선관위 ‘쩔쩔’ ... |
일자: 2022.03.03 / 조회수: 62 <신년연속기획보도> 신년캠페인 ‘LA를 깨끗하게, 한타부터’ 가로수 뿌리가 튀어 올라 심하게 부서진 인도 모습 지저분한 도로가 불결 도시 원인 누더기에 패인 도로가 사고 불러 잘라낸 도로 공사후 그대로 방치 파손된 타이어에 조형장치 손상도 신고 보험청구 절차 복잡에 기피 LA시 9천마일 실태조사 개선 착수 패이고 파손 도로 전면보수... |
일자: 2022.03.03 / 조회수: 77 지난해 7월 열린 박물관 착공식 장면 ‘책임자들 뭐하나’ 비난 착공도 못한 한미박물관 배정된 예산조차 못쓰고 추진자 사유물로 착각 비난 한미박물관 프로젝트가 지연, 무산될 위기속에 글렌데일 중앙공원에서 아르메니안 아메리칸 박물관(조감도)이 착공에 들어갔다. 2024년 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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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03.03 / 조회수: 71 3.1절 행사가 단체가 둘로 나눠 행사를 두곳에서 열려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회기념재단-광복회 지부 두 단체 처음으로 다른 장소서 주관 선조에 수치 한국 지원금·명분 결론은 서로 챙기기 올 3.1절 기념행사가 두 한인단체 간의 분쟁으로 처음으로 각각 따로 열려 비난을 사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