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해설> 미 대선 이후 전망 | 군, 경찰 동원에 내전 예상까지 위협

 

 

미 대선 마지막 TV토론의 승자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미 유권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저지 하려는 위협속에서도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등록 유권자 35%가 넘는 5천만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사전 현장투표로 나뉜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사전투표에 참여한 총 유권자보다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무려 8배를 넘는 수치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조사된 지지 정당 비율은 민주당이 50.8%로 공화당(26.5%)의 두 배에 달한다.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이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5%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미 사회 분위기는 극심한 혼란상태다. 코로나 영향도 크지만 과열된 대선 분위기는 팽팽한 접전과 경제적 상실감과 사회불안이 가중돼 갖가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선거 결과 시점이다. 코로나 사태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프럼프가 불복할 것이란 가능성이다. 이어 선거일 전후 폭동 발생, 내전 발생, 군투입, 투표 방해, 납치, 선거 방해 해킹, 선거결과 불복 소송전 등 역대급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인 총기구입이까지 선거 기간에 맞춰 급증하고 있다.

과연 바이든은 트럼프를 이길것인가. 트럼프는 순순히 승복할 것인가.

올 대선이 유독 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도 관심이 높아만 가고 있다.

위기속의 2020, 미 대선을 심층분석 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총기 구입 급증 불안심리 반영

 

미 대선을 앞둔 사회 불안심리는 그대로 총기 구입 급증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가 두렵다며 서둘러 총기 구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첫 총기 구매가 늘었다는 조사가 이런 변화를 대변한다. 

전국사격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총기 판매량의 40%를 첫 구매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기 구매 뿐 아니라 사격 강습에도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총기 판매를 위한 신원조회 건수는 2880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조회수 2840만건을 넘어 섰다. 신원조회 건수는 총기판매 건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총기 판매 급증으로 미 최대 권총제조사인 스미스앤웨슨의 주가는 지난 3월, 4달러선에서 최근 16달러선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도 총기구입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겹친 경제난도 개인 무장 원인이 되고 예산 삭감으로 경찰력 축소로 인한 치안력 부재도 개인 방어 심리를 작동시키고 있다.

특히 바이든이 선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무장 시위를 벌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패자 승복과 당선 결정

 

미 대선은 패자가 승복을 해야 차기 대통령 승리 발표를 한다. 패배 인정을 안 하고 내년 1월20일 트럼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새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하원이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추악한 대선판이 된다.

실제로 올해 예비선거 때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일부 주는 예년보다 개표 시간이 더 길어졌고, 뉴욕이나 켄터키 주의 핵심 경합지에서는 일주일 이상 결과가 지연되기도 했다.

우편투표 급증은 선거일 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더욱이 일부 주는 선거 당일 우체국 소인만 찍혀 있으면 대선일 이후 일정 기간 내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는 ‘우편투표=사기투표’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만큼 부정선거 시비는 미국 사회를 극심한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다.

미 법체제의 허술함과 민주주의의 한계를 위협하는 배경에는 30%의 트럼프 맹목적 지지자들의 동원과 인종문제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이다.

 

트럼프의 군 투입 명령 우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요를 진압하겠다며 반란법을 근거로 군 투입을 명령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8월 의회에서 “선거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상 군이 아닌 법원이나 의회에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고, 최근 미 공영라디오(NPR)와의 인터뷰에서도 “군의 역할은 제로”라고 재확인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군의 정치 중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유세 광고에 밀리 의장이 군복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진을 온라인 광고에 이용했다.

미 연방법상 모든 주의 선거 관련 분쟁을 종료토록 한 12월 8일까지 우편투표를 두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을 강행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를 확정지으려 하고, 민주당이 반발하며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오는 22일 배럿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대권을 잡으면 대법관 수를 확대해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관 수는 법률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9명이던 것을 뒤집으면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대해 찬반 확답 없이 여지를 남겨 둔 상태다.

올해 대선에선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더 큰 갈등과 분열이 예고된 탓이다. 트럼프가 일으킨 진흙탕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미국 사회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남긴 상처가 크다. 대통령으로서 품위나 그동안 저지른 쟁투, 소송 등에서 논란과 쟁점이 만든 상채기다. 

특히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지도력은 8개월이 지나면서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런 까닭에 미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가늠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이다.

또한 지난 9월, 뉴욕티임스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해군대장이 당시 상황을 철모르는 미 국방성 지도부가 정치인 트럼프의 묘기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에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진정한 미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지난 8월, 미 육군 예비역 장교이자, 이란전쟁 참전 용사인 존 나글과 폴 잉링이 미 국방성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서한을 올리면서 “전통적 미군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우려를 받고 있다”라며 미 국방성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 사례는 미군에게 충격이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워싱턴 소요 사태처럼 국내소요법을 근거로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미군 투입을 지시하는 경우는 미 국방성 지도부는 모두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미군 투입을 지시할 상황이 도래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5일에 취임한 미 공군참모총장 차알스 큐 브라운 공군대장이 공개서한에서 그가 흑인 공군장교로서 공군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는가를 고백하였으며, 이는 미군에게 충격이었다”라고 보도하면서 “미군 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며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수 없다”라고 전망하였다.

트럼프가 군 동원을 한다면,

첫째, 트럼프는 군 동원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해 질서를 잡기 위한 명분을 들 것이다. 

둘째, 하지만 미군은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소요사태에 대비한 훈련과 대비태세가 되지 않은 점이 문제일 것이다. 미군이 전쟁을 준비하지 국내 정치적 소요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치 및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차 TV 토론에서 증명되었듯이 11월 3일 대선에 이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주가 나오는 경우,  미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46대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군이 국내의 정치적 무질서와 혼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망하였다.

 

사상 초유 선거 불복 사태 예상

 

미 대선이 1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법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우편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요청했다.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법당국은 선거일 전후 폭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56개 지부 전체에 ‘선거 지휘소’를 설치했다.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공유하고 사이버공격을 비롯해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뉴욕경찰은 행정경찰을 포함해 모든 정복경찰에 이달 25일부터 시위대응 투입 대기를 명령했다. LAPD는 선거 실시 주에 인력을 최대로 유지하고자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현장의 고민거리는 ‘무장한 민병대’다. 최근 무장단체가 주지사 납치음모를 꾸몄다가 적발된 미시간주는 법상 투표소에서 100야드(약 91ｍ) 내엔 총기를 가지고 들어올 순 없지만 이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 주변을 총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투표소가 많은 학교의 경우, 각 교육구가 총기소유 여부에 학교가 해당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학교인 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 내 무기소지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지만, 차후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경찰로선 정복경찰 다수를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배치가 유권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배치된 경찰이 늘어나면 유색인종 유권자가 투표를 단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경찰관들을 투표소에서 ‘잘 보이지만 떨어진 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복경찰이 보이면 투표를 포기할 유권자를 겁주지 않으면서 무장한 난동꾼들의 위협 속에서 투표소 안전을 지킬 방안을 찾느라 몇 주를 썼다”면서 “면도날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선 개입 국가에 엄포

 

우려되는 변수는 또 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미 대선에 개입하는 국가들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바이든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거론하며 “미국 선거를 개입하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내가 당선되면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와 이란이 미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는 미 정보기관의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크리스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러시아가 미 유권자들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보로 가짜 정보를 유포해 혼란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플로리다 등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쫓아다니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이 살포됐다.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명의였으나 확인 결과 이 단체를 사칭한 것이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 등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트럼프 대통령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러시아 등 다른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는 이날 토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국의 선거 개입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보다 러시아에 더 강경한 사람은 없다”면서도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러시아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이든 후보는 지난 2016년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상기하며 “그는 왜 푸틴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