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삼성 이재용 풀려날까

 

 

방미 앞두고 사실상 이재용 사면 검토 발언

재벌개혁 큰소리, 반도체와 백신에 삼성 필요

삼성에 국가 보조금, 세제혜택 등 파격적 지원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통큰 협력 기대

한․미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

북 비핵화 긴밀한 조율•한미일 3국 협력 강조

한미정상회담, 지지율 반등 계기 기대

새로운 북한정책과 한반도 평화 막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한반도평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취임 후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논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만나게 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측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반도체 전쟁중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거기에 코로나 백신 공급도 전세계가 전쟁중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도 이재용 사면에 대해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사면 대신 가석방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달리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모저모를 보도한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그룹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코로나 백신수급 난항 등 세계적 중대사에 봉착하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아울러 모더나와 같은 고품질 백신 생산공급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도 개운치 않은 뒷맛이다.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회견에서 감지됐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당시 이재용에 대한 사면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선 달라진 입장을 드러냈다. “전임 대통령들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 불행한 일이고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통합과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의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에 대해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무게감을 더했다.

 

석탄일보다 광복절 특사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써 임박한 석탄일 가석방 논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엔 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다 사면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적으로도 너무 임박한 석가탄신일보다 광복절 특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국민 공감대를 더 확인하자는 의견과, 반도체와 백신 전쟁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고려해 이재용이 일선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고 밝혔다. “찬반을 떠나 이제 당차원의 공론화 시점이 된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을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령상 가석방 기준은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예규를 통해 실제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왔다.

당시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재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가석방 심사시 복역률을 60%로 낮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말을 곧 이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교도소장 정도가 결정할 일이 아닌 탓이다. 

이재용은 올해 1월18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 353일의 구속 수감 기간을 채운 상태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의 수감 기간을 더하면 100일 넘는 만큼, 전체 912일 수감 기간 중 현재까지 50%~60%를 복역한 셈이다. 충수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지낸 기간은 뺀 수감일  기간이다.

민주당 내부의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당에서 논의하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연초 이낙연 전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은 뒤엔 사면 얘기 자체가 금기시됐다.

그러나 달라진 분위기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둘 다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떠오른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한 백신 생산까지 논의되면서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고 있는 당의 목표와도 맞아떨어진 것이다.

 

반도체 문제 해결로 한미동맹 강화

재계에선 이처럼 한미간 백신 협력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 반도체가 주요 매개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맞물려 한달만에 백악관을 다시 찾는다.

삼성전자는 두 나라 정상들이 만나기 하루 전인 오는 20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미국 상무부 초청으로 백악관에 간다. 참석 대상은 삼성전자, TSMC, 구글, 아마존, 제네럴 모터스, 포드 등 지난달 1차 회의 당시 참석한 기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하루 간격으로 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백신협력과 맞물릴 수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화이자 혹은 모더나 등 미국의 백신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미국 등 전세계가 보란 듯 대대적으로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에서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향후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한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약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8월부터 화이자 혹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CMO)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확정, 하반기부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정상회담,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

본보가 입수한 정보에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깜짝 이벤트성 기업 방문이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기업방문으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방문으로 반도체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벤트가 될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확보 등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다면 국정수행 지지율도 오를 것이란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부동산 문제도 크지만 백신과 관련해 여러 불안한 문제도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가 풀린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북한정책과 한반도 평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만큼 두 정상이 얘기할 북한문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문 대통령을 만나 교감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에게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헤인스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도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21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질의응답’ 행사에서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린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