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민주당 앞날, 과연 대선 결과는?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030의원 입장문’ 발표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돌아선 여론도 무서운데 내부 총질까지

초, 재선의원들 모임 혁신 발언 쏟아내

어차피 야당으로 넘어갈 철새들, 취급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 무서운 민심

문제는 돌아선 민심 되돌리기 여부

초선의원 ‘초선족의 난’ 친문까지 합세 

득표율 큰 격차에 침통한 청와대

총리 포함 개각 시계 빨라질 듯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참패하고서 반성과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한 초선의원들에게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친문 인사들은 초선의원들이 참패 원인으로 지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지목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친문인사로 손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3월 초까지 박영선, 여론조사 1등이었다. LH 사태 이후 급격히 여론이 기울었다”며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썼다. 또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라는 식의 ‘십자기 밟기’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며 “가급적 개별적 목소리를 줄이고 당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년여 남은 기간, 몇번의 판세 역전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돌아선 민심에 놀라고 득표 격차에 충격 받은 민주당은 이제 대선 대비에 골몰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 분석과 전망을 보도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김어준도 선거 참패 요인을 ‘조국 지키기’로 지목한 김해영 민주당 전 의원을 비판했다. “원래 선거를 지는 쪽에선 대체로 선거에 도움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 안될 말을 가장 먼저 하고 나선다”며 “소신파라고 띄워주는데 이분들 말대로 하면 대체로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당원들은 “LH 얘기는 모르쇠하고 엄한 조국·추미애를 끌어온다” “자신들 목 내놓고 검찰 개혁한 사람들을 총질하라고 180석 만들어줬나” 등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이번 선거에 왜 조직력 발휘가 안 됐는지 알 것 같다. 일개 소시민 민주당원은 한 표, 두 표 주변 사람들한테 박영선 뽑아달라고 애원하고 다녔는데 초선들은 선거 운동 도와주기는 커녕 뒤에서 칼 꽂고 뒤통수치고 앉았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내부 총질하는 초선5적”, “배은망덕하다”, “조국 사태 이후에 총선 대승한 건 잊었나”, “지지자들 친노, ‘노빠’라고 몰아세우며 노무현 대통령 고립시키더니 세월이 훌쩍 지나도 변한 게 없다”는 글이 잇달았다. “댁들이 말하는 강성 지지자는 후원금 받을 때만 필요하냐”는 감정섞인 글도 눈에 띄었다. ‘초선족’이라는 비하성 표현도 등장했다.

해당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젠틀재인’과 ‘딴지일보’ 등에서도 초선의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과격한 지지자들은 초선의원들을 ‘초선5적’으로 부르고 이들의 기자회견을 ‘초선족의 난’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2030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건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선의원 모임도 강성 비난

이뿐만이 아니다. 이어 12일 재선의원 모임도 만만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강성 비난 발언을 쏟아낸 박용진, 조응천, 김영호 등 총 49명 의원들은 혁신을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총 49명으로, 21대 국회 들어 재선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모임의 좌장은 당 조직부총장을 지낸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재선의원은 “초선의원들뿐 아니라 재선의원들도 모여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단순히 반성하고 성찰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의원은 “지도부 총사퇴와 임시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어떻게 보면 당이 혼란한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정돈된 입장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초선의원들의 입장이 나온 것처럼 재선의원들도 나름의 입장을 내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촉구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친문주류 의원들을 향해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했던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 개정했던 무공천 당헌을 다시 복구하자고 한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등이 모두 민주당 재선 강경파 의원들이다.

 

득표 격차에 놀란 청와대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자체보다 예상보다 큰 득표율 차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서울에서 이런 표 차로 진 것은 2007년 대선 이상의 완패”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여당의 압도적 의석(174석)과 무관하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청와대는 부동산 사태가 터지면서 패배를 예견했다고 한다. “이번에 지는 게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역발상도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에 패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하지만 예상을 넘는 큰 패배 때문에 이제 뭘 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 이외에 지금 또 뭐가 있겠나.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란 순방(11~13일) 직후 사표를 낼 예정이다.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박지원이 언급된다. 경제를 앞세워 한국판 뉴딜 등 경제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5~6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마지막 개각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이다.

 

천심이 돌아선 문재인의 결정타는 무엇일까

두 법무장관이 바뀌는 검난 속에 검찰 개혁은 멀어져 갔다. 또한 민생현안, 서민의 삶도 멀어져 갔다. 이런 권력쟁투에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대통령. 누구는 박근혜 시절 기자회견 숫자를 비교했다. 박근혜는 언론이 무서워 기피했다면, 문재인은 조중동을 싫어해 기자회견을 피했을 것이다. 기자회견이 싫다면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담화로라도 쟁투의 불을 끄고 해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었다. 장관급들이 싸우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교통정리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고 싸움판을 키워 오늘날 ‘윤석열 괴물’을 만들었다.

물론 누구나 출마할 수 있지만 검찰 수장이 중립성을 잃고 전례 없는 대권도전에 나서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도 해악이 분명하다. 기껏 헌법을 지키고 악을 뿌리 뽑는다는 검사가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 고함치고 칼질한 것에 불과한 짓이 될 것 아니겠는가. 

 

이낙연에 불출마 요구까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이번 선거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반문재인’의 상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기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를 이끈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범여권 180석 압승, 대권 후보 지지율 40%로 화려한 레이스를 시작한 이 위원장은 불과 1년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비주류에선 선거전을 지휘한 이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도부도 다 물러나야 한다”며 “이 위원장이 친문 눈치나 봤지 뭘 했나”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결정타가 된 ‘박근혜 사면’과 규정 변경까지 해가며 두 시장 후보 출마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세 결집 vs 당내 권력투쟁 ‘험로’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았다. 험로 속에 출발이지만 민심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지사의 지지율 동반 하락도 불가피하다. 또 당내 기반이 허약한 이 지사가 ‘포스트 재보선’ 수습 국면에서 소외되거나 위기론을 앞세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제3후보 흔들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 반면 여권 전체의 위기론에 이 지사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단결론’에 힘이 실려 일찌감치 최종 후보로 설 가능성도 나온다.

사의 표명 후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갈 길이 멀다. 5% 벽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이 여권 지지율 전체 하락과 맞물리면 후보군에서 탈락할 수 있다.

 

내부 총질 앞잡이 김해영

혁신 앞세워 자신 부각 정치

한편, 민주당 내 ‘소신파’ 중 한 사람인 김해영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을 소환했다.

김해영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뼛속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법무장관)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특권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은 민주당에선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추미애, 윤석열 간 갈등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석열을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다 윤석열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해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주자 중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 주자 중에는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김경협 의원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송영길의원, 긴급 당원 의견청취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0일 4․7 재보선 패배 이후 분출되는 쇄신 방안과 관련, “바꾸더라도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이 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셨는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시는지 경청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1만명이 넘는 대의원․권리당원과 대화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과 그 과정에서의 이른바 ‘내로남불’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의원이 가장 많다. 180석을 안겨준 민심을 오독한 독선과 오만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분, 그럼에도 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의견이 한데 모이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선거 중에도 자살골 난무

민생현안, 권력쟁투, 묵살, 침묵, 사건이 터져도 보이지 않는 문재인도 문제지만, 선거기간 중에도 여전한 ‘자살골’ 행진도 민심 썰물에 일조했다.

실언과 실책, ‘1일1뻑’ 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날만 새면 터지는 자충수는 표를 잃기에 충분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비전문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임명을 비난했다. 결론적이지만 민심이반과 정책 실패에는 인물부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주위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아쉬움은 문 정부 4년 내내 들은 소리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치중할 일중에 민심 이반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국, 추미애, 윤석열이 선두라면, 공정사회를 벗어난 특권적 자세에 국민은 분노했다.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내로남불 식의 적폐 행위를 했다면 이중의 비난을 받게 된다. 도둑이 도적질은 당연하지만 선비의 도적질은 이중의 벌을 받아야 하는 같은 맥락이다.

1일1뻑으로 재를 뿌린 사람들은, 

김상조 정책실장, 박주민의원의 전세금 사건, 이해찬의 선거 승리 장담, 김조원 민정수석의 두 집선택, 임종석의 박원순 비호, 설훈의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특혜법 제정,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성추행 반발, 김영춘 후보의 오거돈 변호사 중용, 박영선의 20대 비하 발언, 등은 뼈아픈 자충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