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정권말기 레임덕 ‘인사가 만사’. 김명수 대법원장 일탈 며느리 관저만찬 논란

 

 

윤석열, 최재형 겨냥 출마금지 법제화

“사정기관 출신 출마 법으로 막아야”

현행 검사 퇴직 90일뒤 출마 가능

한국 뒤흔드는 법조공화국 척결 과제

\친일 극우 판사 김양호 탄핵 청원 30만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들 기본 염치 없어

이용구 법무차관, 공군 성추행 부실 수사

대통령이 책임질 일, 촛불 시민 등 돌려

 

매국노 친일파 판사로 낙인된 김양호의 핑계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결 선고를 변경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 없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일부 원고들이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의 반발 등을 예상해 기습적으로 선고날을 변경 통지했다고 밝힌 것이다. 원고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져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강제징용 소송 원고들이 법정에 몰려와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양호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송권이 제한된다”며 ‘각하’ 선고를 했다. 판결문에도 파격적인 문장들이 곳곳에 담겼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적 해석에 불과하다”거나, “대법원 판결이 국제중재나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또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 속에 서방세력의 대표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정세를 언급한 부분도 통상의 판결문에서 보기 힘든 표현들이고 120년전 이완용의 주절거림과 유사하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소신 판결’에 대법원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조차 이런 판결이 나올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합의 강제징용 원고 승소판결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연기한 끝에 나온 거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도 직결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전합 판결이 있은지 2년 8개월 만에 하급심에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원고들이 이미 항소 뜻을 밝힌 만큼 이 사건은 대법원에 다시 돌아간다. 

 

망국 국민청원 하룻만에 22만명

법조의 추한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극우 친일 김양호 판사의 탄핵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다. 

하루만에 22만명을 돌파하고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비법률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에서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일본 침략 덕에 한강의 기적을 얻게 되었다는 망국적 주장에는 그저 아득할 뿐이다.

일본인 호사카 교수는 ‘혹 일본과 한국 법원 커넥션이 있냐”고 물을 정도다. 한국 판사가 일본 변호사 보다 더 친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땅콩회항’ 선고 직후…김명수 며느리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서 만찬 

김명수 대법원장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새롭게 드러난 만행은 김명수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내용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 받은 직후였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이미 ‘공관 재테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명수의 며느리 강수연 변호사(연수원 44기)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 변호사로 일해왔다. 그럼에도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 27일부터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 이듬해 4월 말까지 시부모와 15개월을 함께 살았다.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직후 법무팀 동료들을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것이다. 만찬 직전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논란 속에서도 김명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또한 오만한 태도다.

당시 만찬 시점은 김명수의 전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 여론이 고조했던 때여서 며느리의 공관 만찬을 놓고안하무인격 행태라는 지적이다.

같은 해 법원에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이 계류 중이기도 했다.

김명수의 아들 김한철 판사(35,연수원 42기)와 강연수(34세) 변호사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98㎡) 분양에 당첨된 뒤 대법원장 공관에서 1년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관 재테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손자들을 위해 축구골대와 그네를 설치했다가 보도 후 철거했다. 공관은 미성자녀만 함께 거주할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또한 2019년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보수를 위해 4억 7천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제 석재로 꾸미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수는 누구

문 정부는 양승태 이후 사법부 개혁을 주창해 왔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사법 수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는 2017년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을 방문했다.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위선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세금을 들여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다. 손자 손녀들 놀라고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그 후 아들 부부가 독립해 입주한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유지비는 연간 2억원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이 법원 요직을 장악하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 비난을 모면해 보겠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이런 자가 어이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도 그 자리를 뻔뻔스레 지키는 것은 임명권자 문재인 정부를 욕보이는 일이다. 이 또한 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일상적인 일일 테니 말이다.

공사(公私) 구분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다. 자식들과 살면서 생활비도 혈세로 낭비하고, 한진그룹 법무팀의 만찬도 혈세로 먹고 마셨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래서 개혁이 아닌 내로남불로 비난을 퍼붓고 촛불 그룹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용인하는 청와대에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을 놔두었고, 김명수도 그렇다. 

 

최재형의 막장 선택

이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있다.

최재형의 갈수록 산으로 간 마음이 과거에 비해 감사원장 사퇴와 대선 출마 쪽으로 많이 움직인 듯 하다. 

최재형의 조종 후원자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을 오전 9시, 대권도전 결단의 시각이 오후 3시라면, 지금 정오쯤 온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야권 후보 중에선 윤석열이 아직은 압도적 선두다. 문제는 상대가 안되지만 나름 지지를 받고 있는 상대가 최재형이란 점이다. 일부는 윤석열이 하자가 많아 불안해 차선 카드라는 쪽과 인간성이 훌륭해 미담 제조기로 윤석열 보다 낫고 반감, 약점도 적다는 주장이다.

만약 최재형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야권의 대선주자 판도는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재형이 직진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윤석열과 판도에 혼란이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지금 추세라면 국민의힘에 들어가 겨뤄 받자 윤석열에 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들도 모르진 않기에 다른 묘책을 찾을 것이고 플랜B, 혹은 대체카드 정도로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측근에서는 정계 진출에 대한 결심을 이미 했다며 “7월말 또는 8월초 감사원장직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여,야 어느 쪽에 유 불리를 떠나 문제는 현 감사원장으로 그래도 되는가의 윤리적 문제가 남는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사정기관 수장이 막바로 대권주자로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도 없고정치적 위험 요소도 크다. 군의 쿠데타 외에 검찰 쿠데타, 감사원 쿠데타로 불리는 이유다.

현직에서 마음껏 칼을 자신에 유리하게 휘두른 후 정권을 잡는다면 쿠데타에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권력(칼)을 준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었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히틀러나 역사 속 독재자를 언급하는 이유다.

이런 자들이 날 뛰다 보니 여권에서는 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며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정치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바로 정치를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이다. 지금 윤석열이 그걸 깨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정기관장 등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장이 더 크다. 전관예우가 안 되듯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출마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권은 지난해 12월,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자 직분 망각

부도덕하고 자기성찰 없는 자들이 감투를 쓰고 오만하고 뻔뻔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은 즉각 문제 인사들을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이 공공연히 차기대권 주자임을 역설하는 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공직 신분마저 잃은 파렴치한 자에 불과하다.

최재형 감사원장, 무엇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인간성을 논하기 전에 혈세를 받는 공직자로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국가 행정기관의 부정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무엇보다 정치 중립이 필요하고 냉정한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수장 최재형은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형국으로 공공연히 대권 출마를 말하고 있다. 당연 사퇴하고 어떤 일을 하던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사퇴한 후 다음 맡는 직분까지를 청렴성으로 따지기까지 한다.

 

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명수와 아내 이혜주

 

 

21세기 매국노로 등극한 김양호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