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분석> 한,미정상회담과 전작권 협상

 

 

협정 공백 해소, 전작권은 시간 걸릴 듯

미국의 새로운 북한정책과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대통령은?

똥별만 달고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보수층과 똥별들의 결사반대로 또 연기해

세계 군사력 7위, 총한발 쏠 권한도 없어

강대국의 월권, 깡패국가 행태, 이제 벗어나야

전작권 없는 서글픈 한국군, 언제까지 눈치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 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그 방법과 시기를 놓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듭짓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처럼 조건 충족을 앞세우면서 시기를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 초라는 점이라는 새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전작권 문제를 매듭짓자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논의가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방문 목적이 다르고 이미 나름 주제가 반도체, 코로나 백신 등 시급한 경제 논의로 양국간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입장에서는 전작권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첫 바이든과의 협상, 1년도 안 남은 문 대통령 임기 탓에 매듭이 시급하다.

노무현의 70분의 ‘민주평통 명연설’로 회자되는, 세계 7위의 국방력을 갖고도 작전권 조차 없는 수치스런 똥별들에게 신랄하게 지탄한 연설은 지금도 사이다 명연설이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노무현의 일갈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6년 12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비역 군 장성을 “직무유기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북한 핵 개발에 북폭론을 제기한 미국의 강경파, 북한 정권 붕괴 등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권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2006년 9월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과 ‘전작권 환수 추진’에 합의했다. 그런데 예비역 장성들이 결사반대하자 폭발한 것이다. 결국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주권국 군대의 면모를 갖추려는 결단이었다.

보수세력은 합의를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전쟁 억지가 어렵고, 핵우산 보장도 곤란하고, 미군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동원했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비하의 극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환수 시기를 3년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초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2015년 전작권 환수’도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4년 10월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재연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2월1일 60년 만에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달 뒤인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막강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똥별 비판’을 11년만에 소환한 듯했다. ‘임기 내 환수 조건 확보’를 위해 지난 4년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미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때 처럼 미국에 환수 날짜를 못 박자고 요구한 것이다. 서글픈 한국군, 언제쯤 온전한 주권 국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물꼬 틀까, 한미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으로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방한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가서명식에 참석했다.

가서명은 한·미 장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미국 측에선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진행했다. 이번 가서명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방위비 협정 공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키로 했다. 또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데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바이든 정부 46일 만에 협상을 이뤘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친 뒤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된다. 정식 발효까지는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양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재차 드러났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전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서욱 국방장관은 “양국 장관들은 공동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작권의 아픈 역사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난 2021년, 한국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전시 상황을 통제한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10년대 중반까지 갈팡질팡해왔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반발과 코로나19,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3가지 변수 앞에 불투명한 상태로 놓여있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우리 군을 유엔군에 편입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해 7월 14일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넘긴다.

1970년대 들어 ‘유엔은 한국 편’이라는 생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북한과 우호적인 제3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관에 이양된다. 민주화 바람이 불었던 1980년대 말부터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시작됐고, 1994년 12월 1일 평시(정전 시)작전통제권은 한국으로 전환됐다.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2000년대에 본격화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군은)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게 그 시작이었다. 그 당시만해도 미국은 ‘빨리 가져가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한국이 ‘당장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되면 가져가겠다’며 머뭇거렸다. 정보감시, 정밀타격, 작전기획 등 한국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컸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조항이 없어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시 미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반대 여론도 컸다. 논란 끝에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을 전작권 전환시기로 못 박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췄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작권 전환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군사도발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전작권을 일찍 전환하면,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전환시기를 아예 없앴다. 그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합의했다. 보수 정부의 성향과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이 2020년대 중반에 가능하다고 봤다.

 

전작권 전환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방식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사령부로 이름이 바뀌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관을, 미국군 4성 장군이 부지휘관을 맡는 형태다. 흔히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을 바꾸는 것으로 비유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했는지(조건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조기 필수대응능력이 있는지(조건2),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지(조건3)다.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확보(조건1)’에는 3단계 ‘검증’이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검증이다. 2019년 1단계 검증은 마쳤지만, 지난해 진행하기로 한 2단계 검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미뤄졌다.

미군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이 우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 미군 최첨단 항공기나 정찰위성 등을 통해 확보한 대북 정보력 등을 앞세워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PDD-25와 최근 부쩍 심해진 전작권 논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항상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미국인 중에도 미군이 다른 나라 군 지휘관의 공식 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군이 연합군 형식으로 이 참전하는 전투에서 외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경우는 미 독립전쟁이래 그 사례가 적지 않다. 조지 워싱턴 장군은 독립전쟁 당시 독립군 병사 2천 명이  프랑스 군 장군의 지휘를 받도록 한 적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00년대 이래 수년전까지 미군이 외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군사 작전은 17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