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취재> 윤 정권, 인물이 그리 없나

 

방송장악 음모 신호탄, MB 이후

‘인사망사’ 할일은 많은데 쟁투판

막판 윤핵관’ 장제원도 등판

이동관 임박 과방위 ‘시끌시끌’

뉴라이트 추천, MBC를 전쟁터로

MB때 방송에 뉴라이트 대거 선임

5년전 이동관, MBC 장악 논란에

기자 80% "이동관 임명 반대"

아들 학폭위 안열려, 진술서 없어

하나고 이사장 전직 검찰총장 출신

김승유, 김각영 총장, 권력비리 해당 

고발에서 증거부족 무혐의처리, 검사들

손준성, 김도균 담당검사는 윤 라인

배후에는 전총장 출신 김각영 이사장 

 

윤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인사망사다. 인사 발표만 나면 세상이 시끄럽다. 

한마디로 “그리 주위에 사람이 없냐’는 볼멘소리에 규탄 소리가 높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사건도 세상이 시끄럽다. 본인의 심정은 어떨까. 웬만한 사람이면 스스로 사임 발표를 했어야 마땅하지만 역시 얼굴 철판깐 사람 맞다.

윤석열 주변이나 과거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문제적 사람들 뿐인지 의문이다.

인과응보이며 자업자득이다. 역사와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작은 이득을 위해 저지른 악행으로 큰 과실을 눈앞에서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정순신, 지금은 술에 취해 제 발등을 찧고 있지나 않을지 궁금하다.

불행스럽지만 늦게라도 깨달음이 있기를,,,

윤 정권 인사망사, 이동관의 인사망사를 취재했다.

강 산 <탐사보도팀>

 

지난 2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했다. 아들의 학폭사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취임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은 서둘러 임명을 취소했다.

당시 정순신을 향한 비난 여론은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권력자 부모가 아들의 학폭에 개입해 은폐하고 축소한 책임 추궁이었다. 힘과 돈을 이용해 갖은 악행을 저지른 추악한 책임인 것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지적처럼 학폭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이며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결격사유라는 것이 여론이었다.

수치심도 없이 악행을 일삼은 자가 정의를 지켜야 할 수사본부장은 언감생심, 결코 되어서는 안될 인사였다. 

실제로 정순신 자녀의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는 물리적 폭력도 있었다.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넣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행태는 공직자 결격사유가 분명하다. 

 

임명대상VS수사대상

연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예정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명박 밑에서 오랫동안 홍보라인을 총괄했던 이동관은 언론장악의 설계자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윤 정권이 그를 언론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했다.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와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두 문장에 감춰진 속뜻은 MBC에는 경고와 협박, 지명권자인 윤석열에게는 MBC 해결사를 자처하는 충성의 맹세로 읽힐 수 있다.

 

정연주, 손석희 하차

먼저, 10여년전 자신이 MB정권에서 저지른 악행과 죄과들이다. 그런 자가 과연 윤 정권에서 다시 언론장악을 위해 임명이 통과되어야 할까.

김광동을 방문진 이사로 추천한 인물이 바로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다. 이동관 역시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인물이다. 

김광동은 “2009년 당시 이동관 특보가 방문진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다”며 “그땐 이동관이라는 사람의 이름조차 몰랐다”고 술회했다. 이어 “나는 이명박 인수위을 지냈다”고 말했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사 임명권을 통해 과거처럼 방문진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BS 정연주 사장 하차, MBC 손석희 하차, 이 때문에 MB의 괴벨스가 이제 윤정권의 괴벨스가 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문건에는 소문만 무성했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와 지방선거 개입 등에 관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문건 서두에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 '4대강 왜곡보도’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 '좌 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하고 프로그램 폐지' 등의 내용은 불법적 방송장악 수준을 넘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문건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도 배포한 것도 홍보수석실이었고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었다. 

 

두번째는 아들의 학폭사건이다. 

정순신 사건처럼, 학폭사건 발생이후 이동관이 어떻게 대응, 처리했는가를 살펴보면 안다.

공교롭게 2019년 12월 2일 MBC <스트레이트>가 다룬 내용을 살펴보면,

"MB 청와대 핵심실세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했다.

엉뚱하게도 보도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고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동관의 작전은, 학생A로 지칭된 그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인지, 가짜뉴스에 의해 악마화된 피해자인지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학생A의 가해 사실은 MBC 보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 특별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같은 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이 다뤄졌다. 2011년 피해 학생들 진술서에는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꼴로 때렸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등 구체적인 폭행 사실이 적시됐으며 서울교육청 특별감사에서는 하나고가 학폭 사안을 보고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막장에 몰린 이동관의 입장문은 학폭 가해자와 학폭 처벌을 무마한 권력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로 바뀌었고, 가해자의 빈 자리는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는 수식어를 단 MBC에 돌아갔다.

 

학폭 배후 윤라인 검사들

하나고는 하나금융지주에서 설립한 학교다. 이사장은 절대권력으로 불리는 김승유에서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이 맡고 있다. 대학도 아닌 사립고 이사장에 검찰총장 출신이라니,,,

무슨 복마전이 열렸길래 검찰총장이 빨대를 대고 있을까. 

전교조 교사와 서울시의원이 고소하고 나서자 검찰은 증거부족 무혐의 처리했다. 고검에 항소까지 했지만 끝까지 무혐의로 일관했다. 담당 검사는 윤 라인의 손준성, 김도균이고 뒤에는 이사장인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있었다.

학폭위 개최조차 없이, 처벌도 없이, 1년후 전학으로 처리된 폭력 가해학생, 이 아이는 지금 일류대를 졸업하고 선망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피해 학생들은 지금도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문제는 또다른 3명의 피해 학생도 침묵하고 당시 고발한 전교조 교사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협을 받은 것인지, 견디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겹친다.

 

2차 범죄 이동관

'이동관은 임명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방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다.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김재철 사장의 임명, KBS 정연주 사장의 강제 해임, YTN을 위시한 숱한 언론인 해직과 징계. 이 모든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언론의 흑역사이고 그 중심에 이동관이 있었다.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MB식 언론통제와 탄압을 되풀이하겠다는 신호이자 총선을 앞두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려는 아들의 학폭 사실이나 이동관의 과거 발언보다 이명박 밑에서 그가 언론에 했던 과거 전력 때문이다

아들 학폭 사건에 중요한 2차 범죄는 이동관의 사후 처리 작용이다.

어찌된 일인지 심한 학폭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가 하나고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은 교감이었고 이 사건 뒤 교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현재 이 학교 교장이다.

진술서를 받아 법에 따라 신고하고 통보해야 했지만 하나고 담당교사들은 처벌은커녕 승진을 계속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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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해결 광고게재, 하나고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의 학폭을 쉽게 처리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조사결과 가해 학생은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었는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어야 하지만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심의도 않았다."라고 명시됐다.

당시 하나고 교감 정씨(당시 자치위원장)도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직접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나고 교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 역시 사건을 기각했다.

뜬금없는 “하나고 학폭 문제 해결” 광고가 중앙일간지에 1억원을 들여 게재했다.

광고비는 교사들 모금으로 했다가 갑질에 직원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또한 배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기자협회 80% 반대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의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기자협회는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전체회원 1만1122명 중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적극 반대’는 62.5%였고, ‘반대한다’는  17.5%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7.1%, ‘적극 찬성한다’는 6.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이동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기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반대 의견이 높은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계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도 등장 ‘시끌시끌’

‘윤핵관’ 국민의힘 장제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국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일정은 물론 장제원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두고 서로 격돌하고 있다. 이동관 임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야가 ‘샅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장제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은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정상 진행을 요구한 반면, 장제원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한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MB때 이동관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려대, 경북대, 한국외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 붙은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