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취재> 윤석열 처가 리스크 양평땅 투기 전모

 

 

 

손털기 급급하다 고발 당한 원희룡

 

 

최순실에 이은 최은순의 국정농단

원희룡 공수처 고발당해, 직권남용

논란 일면 수익자는 누구인가 보라.

29필지 모두 사실상 ‘돈 되는 땅’

尹 후보때 "투기 무관, 차명 아냐" 거짓

17개, 3개, 4개, 3개, 2개, 총 29개 필지

축구장 5개 크기, 11,000평 규모

김정재, “선산을 두고 김건희 악마화” 

똥볼 헛소리, 공천 위한 아부질 추악

장예찬, “이재명 여배우 국정조사 들먹”

이슈, 이슈로 덮는 추악한 구태 여전

원희룡, 손털기 급급, 돌변 급발진 구태

총선 영향 어디까지, 정가 비상 추이

선산 주장에 “돈되는 땅만 골라 매입”

 

 

국토부장관 원희룡은 왜 윤석열 나토 방문에 따라갔을까. 

양평땅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 폭탄까지 던진 자가 불을 끄기는커녕 해외로 나갔다. 왜?

세 사람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술수를 짜내려는 속셈인가?

따지고 보면 참 야속도 하겠다. 해외순방때마다 터지는 이슈에 이가 갈릴 만도 하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 있는데 이슈가 터지면 결국 대통령은 바로 답변할 수도 없고,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윤석열도 별다른 해명도 없었다. 

‘바이든의 날리면,,,’ 처럼 오래 고민해 엉뚱하게 덮을 이슈를 찾거나 아니면 핑계가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양평땅 사건도 맥락에 비춰보면,

처음 대통령실에서는 “여야가 잘 협의해라.” 였다.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가 할 일”이라고도 했다. 행정부가 한 일을 왜? 행정사항이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가 해명을 하면 될것인데 떠넘기기 혹은 버티기 침묵 하는가.

심층취재 끝장 보도로 파헤친다. 

강 산 <탐사보도팀>

 

 

 

 

 

이 자들의 유체이탈은 한두 번이 아니다. 

왜 이 정권은 자꾸 우연에 우연이 겹쳐 터질까.

윤석열 부친 집을 대장동 주범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것이나, 우연히 처가 선산 있는 곳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겨 임야가 몇배로 오를 것이라든가, 우연히도 떼돈을 버는 사람들.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문제는 또 있다.

원희룡의 태도 돌변과 급발진 폭탄선언이다.

왜 그런 선언을 해야 했을까. 목격자들은 당시 원희룡이 여러 통의 전화를 받은 후 급발진을 했다고 한다.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나 뻔한 그곳을 쳐다볼 것이지만 알만한 사람은 안다. 

갑자기 전면 백지화라니!!

원희룡, 일개 장관 따위가 1조8천억 국책 사업을 결단할 권한은 있는가. 망발도 도가 넘쳤다.

누가 시켰는지 뵈는 게 없는 망발이 분명하다

원희룡은 국민 선입견과 프레임 문제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급격하게 변경안 제안을 국토부에서 먼저 했다. 서로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 아니냐?는 문제도 나왔다. 

여야가 떠넘기기 한창이지만 결정적으로 원희룡이 먼저 제안했다고 정동균 전 군수는 증언했다.

김선교 전 의원 축사에서 밝힌 내용으로, 전화해서 먼저 변경안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결국 양평군수가 민주당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종점이 바뀐 상황이다.

 

드러나는 국정농단

현재 한국을 뒤흔든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윤석열이나 국힘당은 국민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투기나 교육문제의 두 뇌관을 건드렸고 이권 카르텔의 폭발력을 두려워해 원희룡에게 지시해 급발진 시킨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었다.

수백억, 몇천억짜리 부동산 조작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박근혜 사건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것을 알고 급발진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윤, 후보 당시 거짓말

“땅 투기, 차명 아니다” 

21년 12월, 민주당 선대위의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최은순은 차명의 양평 땅 5개 필지 땅을 담보로 12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다시 차명 소유 3개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 8050만원을 대출받았다. 총 25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70대의 가정주부로는 거액이다. 매달 이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무얼위해서.

70이 넘은 최은순이 차명의 땅을 담보로 25억 넘는 대출을 받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 측은 "해당 토지는 최은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다.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최은순이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아니면 불가능한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결국은 민주당 주장대로 최은순이 자신의 소유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으로 주장했다. 불법인 셈이다. 마땅히 세금조사도 필요한 대목이다.

 

불어나는 불법 범죄

특히 양평 공흥지구 땅 개발 소송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실에서 김건희가 모친 최은순과 함께 투자자 배모씨 아들에게 투자를 권고한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개발업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는 2008년 3월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의 이사로 취임해 2009년 5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김건희의 가족들인 최은순, 처남, 처형이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다.

최은순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는 현재 여러 건 검찰 송치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 가족은 문서위조는 일상인듯, 경찰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등 관계자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넣은 혐의다.

돈도 많은 자들이 꼭 국민 혈세를 훔친다.

또 지난 2021년 12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석열 부부와  최은순, 김선교(전 양평군수) 등을 고발했다. 이듬해 1월27일에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이 법원 출두 장면

 

양평 공흥지구개발 전력 

야당이나 국민들이 김건희 친정 소유의 양평 땅에 의혹을 갖는 것은 과거에도 양평에 아파트 사업을 논란속에 추진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러브모텔을 운영하던 최은순이 어떻게 부동산개발회사나 할만한 부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할수 있었을까.

전문 개발회사가 10년동안 개발허가를 못 받아 포기한 것을 최은순이 인수해 허가를 받아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었다. 

이제는 드러난 대로 당시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의 입김으로 갖가지 편의, 불법으로 아파트 사업에서 폭리를 취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산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지역이 아닌 29필지로 된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을 최근까지 매입해가며 덩어리를 키웠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에 보유한 29개 필지(3만9394㎡·1만1937평)의 ‘용도지역’을 살펴본 결과, 9개 필지(3095㎡·937평)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부동산업계에서 ‘토지 투자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땅으로, 상업시설 개발제한조차 거의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을 땅의 계급이라고 부른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은 가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토지를 사용 목적별로 살펴보면, 임야가 2만9526㎡로 가장 넓었다. 농사용 토지(답)가 3384㎡로 두번째로 많았고, 아파트 등 주거 시설, 상가와 같은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대지)가 2614㎡로 뒤를 이었다. 창고용지와 도로는 각각 2498㎡, 1372㎡였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부분 매매를 통해 취득됐으며, 매매는 2005~2007년, 2016~2019년 사이에 주로 이뤄졌다. 임야를 도로로 바꾸는 등 토지 형태를 바꾸는 형질 변경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

농지는 농민만 구입 가능하다, 불법으로 최은순이 구입해 타인에게 위탁 경작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모두 돈 많은 노인네의 노욕으로 습관성 부동산 투기에 관가 이용 편법 형질변경 작업이 진행중 인인 것이다.

평생을 그리 살아온 탓에 쉽게 제 버릇 개주지 못한 이유다.

 

좋은 사례도 있다.

2011년,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인은 양평 땅을 매입해 지목 변경으로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경기도 양평의 토지를 매입, 지목이 변경되면서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상훈은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일던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827㎡를 620만원에 매입했으나 2002년 1월 임야가 분할되면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임야가 대지로 지목만 변경이 되더라도 시세는 최소 3~4배는 뛰기 마련"이라며 "매입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는 것은 사전정보 입수에 의한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재의 헛발질 아부

국힘당 김정재 의원의 변명이 코미디를 넘었다.

“선산으로, 돈 몇 푼에 팔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이라며 민주당 의혹들을 파헤쳤다. 한마디로 이슈로 이슈를 덮으려는 수작이다.

부동산 업자는 "특별한 것 없이 길만 나도 그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고, 길이 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최은순이 1987년에 상속받은 땅(1895㎡)과 오빠가 매매한 땅(1200㎡)들이 계획관리지역(9필지)으로 묶여 있다. 이 땅들은 애초 상속받은 임야였지만, 김건희는 이미 등록전환, 지목변경 작업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 도로, 창고용지 등으로 만들었다.

부동산 개발사업 준비라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증거도 곧 드러났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점 이전에 이미 최은순이 임야 형질변경 등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마디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시킨 셈이다.

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추진되었을까.

이미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착수된 사실도 드러났다. 

선산 주장으로 똥볼찬 아부꾼 김정재 국힘당

 

 

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은 김건희 일가 땅을 몰랐다고 속였다. 

공교롭게 지난 3월 YTN을 퇴직한 노종면 기자가 양평 강상면 거주민이다. 그의 증언은 9년간 살면서 이곳에 김건희 일가 땅이 많다는 사실을 주민 거의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희룡 건설부장관이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지만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은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현 전진선(국힘당) 군수가 2020년에는 군의회 의장으로 사업확정안을 찬성 가결시킨 본인인데 이제 태도를 돌변 변경안을 들고 나온 것에 비난했다.

노종면은 “양평읍 주민이 양평군내 11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강상면도 꽤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인구밀집도가 높고 교통체증 유발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평읍과 강상면은 제가 조금만 과장하면 교통지옥입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휴일 장날 오일장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쉽게 차 가지고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강상면으로 외부 유입 차량을 빼서 그쪽으로 관통시킨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고 설명했다.

5년전부터 계획안을 준비해 예비타당성까지 마치고 통과된 안을 갑자기 바뀐 배후에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왜 바꾸었나. 누가 바뀠나?

국힘당 김행은 군민이 원한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이나 국책사업을 주민 몇이 원하는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결국 원희룡은 고발당했다.

“원희룡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업비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미 수 십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는데,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종점이 달라질 경우, 교량 16개, 터널 8개가 더 늘어나야 한다. 1키로 정도 고속도로도 늘어나 1천억 공사비도 늘어난다.

 

최은순이 큰 수익을 남긴 공흥리 땅도 개발업자가 10년간이나 소유하면서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 판 땅을 최은순이 매입해 윤을 이용해 지목변경해 아파트를 지어 떼돈을 번 경우였다.

이미 한번 해본 솜씨를 발휘중인 최은순에 대해 주위에서(대통령실과 윤핵관 아첨꾼들)이 쉴드를 치며 국민대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라고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도 이런 일을 끌고 갈 게 아니라 깔끔하게 터는 게 맞다"며 "국정조사가 방법이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다. 대통령이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