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책임 공방전

 

전북 내년 예산감축 초비상

9조92억원에서 7조9천억으로

3천870억원 감소, 도정마비

전북시군의장협의회 반대시위

기업에서 거둔 후원금도 의혹

문제는 혈세와 지원금 챙기기

국회에서 방어, 민주당 지원요구

 파행 책임질 타깃 피해 갈까?

‘윤’ 책임질 타깃 절대 필요해

내년 전북 총선 파급 영향 커

 

 

김관영이 사면초가다.

벼랑 끝에 선 김관영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지시해 벌써 시작된 마당이다.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두면, 찍히면 죽는다 식의 윤석열 칼날을 쉽게 피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정권으로서는 절대적 필요의 핑계거리 찾기 이다. 세계적 망신을 산 엄청난 사태에 누군가는 확실히 책임을 질 타깃이 필요한 대목인 것이다.

김관영이 국회를 찾아간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민주당을 방패 삼아 칼날을 피해 보려는 심사다. 그것만이 의지할 길인 셈이다.

다급해진 김관영은 국회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나타났다. 

증언 출석자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갑자기 국회에서 종적을 감췄다. 뛰어봐야 벼룩 신세로 어딘가 친한 국회의원 방에 숨어들은게 분명하지만 차마 수색까진 못한 상황이었다.

일개 국무장관이 국회 출석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엽기적 사건은 현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듯 하다.

더욱 가관은 김현숙의 비서까지 갑자기 화장실로 숨어 있다가 국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를 모독해도 도가 넘었다.

윤석열 정권하에 벌써 16명의 장관들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윤이 임명을 강해했다.

16명은 어떤 인간적 하자와 범법 사항들이 있었던 것일까.

또 하나의 윤 정권의 저질 추태로 남은 세계잼보리대회,

전북과 김관영의 위기를 분석했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칼 뺀 감사원과 검찰 

강태선 연맹 총재와 김윤덕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세계스카우트 이사회에 보낸 공문에 "잼버리 캠핑장 부지는 해양 간척지로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야외활동•캠핑•날씨변화•생태계•토양질•음료수 등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 본인과 민주당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사태를 추궁키로 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불출석으로 회의는 파행했다. 여야 간사가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해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는 아니더라도 전북도까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감사원은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지난 25일,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주지검은 김관영 지사의 검찰수사까지 시작되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단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방치했다"며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 혈세 1171억원의 세부 지출 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행사로 낙인 찍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업비의 쓰임새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2020년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행사 규모에 비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2017년 8월 유치 성공 이후 올해 8월까지 11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비가 303억원, 도비 419억 등으로 세금으로 722억원이 쓰였다. <세부사항 도표 참조>

당초 491억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2020년 11월 846억원으로 증액됐다. 예상 참가 인원은 5만명으로 동일했다.

기반시설 설치와 대집회장 및 영외과정 활동장 조성 등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다.

2년 9개월 뒤 총 사업비는 846억원에서 1171억원으로 330억원가량 증가했다.

2017년 유치 확정 당시 491억원에 견줘 6년 만에 씀씀이가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은 지난 2020년 12월 내놓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전북도 등 주관기관이 제출한 행사 프로그램이 행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규모 비용을 요하는 것들은 축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썼다.

실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프로그램은 207개로 기존 세계잼버리가 50~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과 비교할 때 4배가량 많다.

KIEF는 "모험 분야의 프로그램 중 인공암벽, 초경량항공기, 수상스키, 윈드서핑, 짚라인 등은 전통적인 스카우트잼버리의 과정활동과 어울리지 않거나 과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KIEF는 전북도 등의 주관기관이 491억원에서 998억원으로 편성한 총 사업비 가운데 109억원이 과다 책정됐다며 적정 사업비로 889억원을 제시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2020년 11월 최종 사업비는 846억원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과정활동 프로그램 편성과 시설 증설로 사업비가 330억원가량 더 늘었다. 

 

비상 걸린 전북 감축예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핵폭탄이 터졌다.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7조9천215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천85억원보다 3천870억원(4.7%) 감소한 규모다.

도는 당초 1천452건 사업에 9조9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중 951건만 반영해 예산안을 짰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 반영액이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천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또한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을 재편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을 비롯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이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 심사로 대한민국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세에 방어전 통할까

전북의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에 책임을 지우는 감사나 감찰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검증으로 사태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행사 준비 과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겠지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도에 전가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를 겨냥한 집중 감사와 국정조사 등은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러한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다기보다는 꼬리자르기식 책임 설정이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철저히 재조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여당이 나서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를 표적 삼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기화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허탈감과 상처가 국민과 전북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판 여론 강세

“문제는 챙긴 돈”

전북도는 새만금에 도로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잼버리를 유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와 새만금 국제공항, SOC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이미 34년 동안 진행된 것이고, 새만금에 있는 모든 SOC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행돼 온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해명 과정에서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 김관영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잼버리에 많은 문제가 있던 건 사실이고 저도 사과드린다”면서도 “참가 학생들이 SNS에 올리거나 부모에게 보낸 여러 불만 사항 위주로만 보도가 돼서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단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관영을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 하듯 방치했다"며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 혈세 1171억원의 세부 지출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원금 내막도 도마에 올랐다.

잼버리 조직위는 기업 후원금 내역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이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금액 자료를 요구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액 사용 내역, 사용하고 남은 현물 처리 내역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조직위가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론 공방전.

김관영이 태도를 돌변 국회가 요청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은 "감사원 감사보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행태에 비춰봤을 때 공정한 감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진행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국민의 궁금증을 국회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만약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정부 예산안에 한 푼이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전북지역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는 "지금은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냉철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교훈을 찾는 작업에 나설 때"라며 "잼버리를 함께 준비한 중앙정부 조직위원회, 개최지 등이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 사실로 전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들이 있다"며 "도지사로서 반드시 전북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어제 행안위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아마 저를 출석시키는 문제로 여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라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잼버리를 둘러싼 일방적인 '전북 책임론'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평가해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전북에 돌리고 폄훼까지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금 시점이 전북 정치의 시험대"라며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정부의 사업계획인 점을 알려야 한다"며 "잼버리가 특별자치도와 예산 등의 족쇄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전담한 그늘막 시설, 하늘을 가려야 할 넝쿨이 1미터에 불과해 불더위에 그늘은 없었다.

 

도는 비난이 거세자 긴급 화분 구입에 8억을 썼다.

 

김현숙 여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