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끝장취재> 인사청문회 4인4색 국정낭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야, '이균용 부결' 가닥…김행 청문회 '화약고'

文 모가지” “악마 노무현” 발언…신원식 “과거의 격한 말, 사과”

위키트리 운영 대표부터 후부터 성범죄 성희롱 적 기사 양산

클릭 수만 혈안된 위키트리, 

혐오, 성범죄 조장 기사로 79배 재산 증식

황색언론에도 못미치는 추악한 언론

전체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핑계

코바나컨턴츠와 함께 재산 형성

4배 넘게 늘어난 재산, 배경이 뭐냐

대법원, 공백상태 호소 각 의원실 방문

“‘군미필자 대통령 안돼’ 발언 지금도 유효”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1년반동안 20명 장관급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되었지만 임명을 강행 독주 했다.

국회를 무시한 국정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장관 후보 등 4명이 대기중이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친불친 따라 지명해 국정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도 파행이고 사법부도 해당 부서도 파행이 중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민주당은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데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엔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신원식에 대해 "우리 당의 국방위원들은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행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저희들로서는 과연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신원식에게 "동료 의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용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인촌에 대해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유인촌, 이 정부 인사들은 왜 이렇게 뻔뻔하냐"며 "윤석열은 더이상 국민께 성질 뻗치게 하지 말고 자격 미달의 유인촌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 국민들은 의혹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원일기 출연한 조연급 탤런트가 꼭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말이다. 학력이나 경력이 무엇이 뛰어난가? 기껏 MB 좀 따라다니고 권력 주변에 서성거린 자들이 국가 요직에 꼽히는 사회는 국민이 불만 높아 간다. MB 정부에서 유인촌이 한일이란 고작 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야 이새끼야 찍지마! 씨팔 성질나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정도다. 그것도 국민에게 생중계 되는 순가에 시종잡배도 못할 수치스런 망나니 짓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중인 4명 후보자의 면모를 살펴본다.

장 산 <탐사보도팀>

 

홍인표 원내대표는 "어차피 지금 윤석열이 국정을 운영해왔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임명하고 보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이 3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과거와 같이 윤은 '재송부 요청' 후 임명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독주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원식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경과채택 시한을 넘긴 상태로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유인촌과 김행의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역시 불투명하다.

유인촌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15년 전 이미 문체부장관을 지낸 인사라는 점,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언론과 시위자들에게 대한 부적절한 발언, 연예인 입장 표명에 대한 개입, 자녀 증여세 탈루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행의 의혹은 차고 넘친다. 청문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잠시 주식을 맡기는 것)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여성 비하 발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재직시 소셜홀딩스의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김건희 친분 뒷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멘토, 이종찬도 맹비난

이종찬 광복회장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헌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신원식 국방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고 청문회에 임하시라"고 충고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48년 건국절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유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내달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의 제일 큰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며 "정체성을 학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헌법 그대로다. 헌법 전문을 보면 그대로 정체성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분들을 보니까 헌법 전문을 읽고 나오는 분들이 없는 거 같다"며 "헌법 한번은 읽고 나와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헌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부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윤의 멘토로 알려졌지만 장관 후보에 맹비난을 쏟아냈다

 

신원식 쟁점

‘文 모가지’ 노무현 악마’ 발언 

신원식은 군 전역 후인 2019∼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 “초대 악마 노무현” 등 원색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군사정변에 대해 “위대한 혁명”이라고 해 역사관 논란도 일었다. 신원식은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해당 발언들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또, 2019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서 다시 일제강점기에 당한 것을 안 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왔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사관을 가졌냐는 질문에는 “뉴라이트라는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여권 내에서 최초로 주장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신원식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흉상 이전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 (장관이 되면) 졸업장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따져 보겠다”고 부연했다.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가 중단한 대북 방송 등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신중히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이 된 38년 전 중대장 시절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고 원인이 조작됐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거론됐다. 신원식은 사인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수차례 전광훈 목사 집회에 출연 더러운 발언을 쏟아낸 신원식이 야당 질의에 “전광훈과 안 친하다”며 뻔뻔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원식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장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졸업장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따져보겠다”고 했다. 육사의 홍 장군 흉상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시, 당시 대통령의 의지로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은 “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변경 권한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다’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과정을 잘 몰랐다”고 물러섰다.

이날 청문회에선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무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공방도 벌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 연 회의에서 광역수사대장이 메모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안보실→VIP(대통령)→장관→피혐의자 빼라 해병대’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이 관여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자, 김 의원은 “문서를 갖고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받아쳤고, 이들 간 고성이 커지며 청문회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원식은 5·16과 12·12 쿠데타 옹호 발언,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을 “표현하는 언어가 과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연인 신분으로 한 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냐고 질문하자 “그것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국가지도자가 군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가 국가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안보정책을 어떻게 펴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육사 37기로 1981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육사 37기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았으나 2016년 합참 차장(중장)을 끝으로 예편했다. 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신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기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 회장과 신 후보자는 육사 37기 동기다.

 

 

김행 쟁점

혐오 장사로 주식 재벌

부끄럽다면 사퇴해야

김행의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주식 파킹'(우호적인 제3자에게 주식을 맡겨두는 것) 의혹이 쟁점이 되었다. 

김행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시누이와 공동창업자 등에게 팔았다. 이를 두고 파킹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행의 임신 중지 관련 발언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비판과 위키트리에 김행 이름으로 작성된 기사의 성차별적 내용,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와 친분 의혹은 김행이 설립한 위키트리와 김건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가 함께한 행사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 때문에 제기됐다. 

또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면서 위키트리의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 등에 대한 의혹도 쟁점이다. 김행은 당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는 입장이지만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유지했다. 

또 이 기간 해외 연수 중에 연 75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도 논란이다. 또한 소셜뉴스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파킹’했다는 논란 등도 쟁점이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김건희 전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사실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에 김행은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다며 수십차례 앵무새처럼 물타기를 하는 촌극을 빚었다.

SNS 댓글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이 축사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냐며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꼬았다.

24억재산이 164억으로 증가한 것도 불법 편법 재산 증식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백지신탁, 주식변동 상황을 다 공개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후보자 발언과 달리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 일체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줄을 이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며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했고, 막대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 지갑을 공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과거 위키트리가 게시한 성범죄 관련 기사를 거론하면서 "여성 인권이나 2차 피해는 개의치 않고 조회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여성가족부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과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쟁점

'블랙리스트·막말' 쟁점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수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유인촌이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지만,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관리 문건을 공개하며 이를 반박한 바 있다.

유인촌이 가수 김윤아 씨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을 지적한 데 대한 야당의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유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씨의 발언을 두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인촌의 발언 자체가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유인촌의 과거 막말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는 이명박 정부 장관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거나 문체부 청사 앞에서 시위하던 학부모에게 '세뇌가 되신 거지'라고 발언하는 등 잦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유인촌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에선 낸 성과를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의 막말 논란에 대해선 '악의적 왜곡' 주장을, 가수 김씨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선 '가짜뉴스 선동' 주장을 펼치며 엄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재산증식도 쟁점이 되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두 아들의 재산 현황에 대한 의혹이 있다. 차남은 2014년 군대를 제대한 다음 해에 6억2500만원에 성동구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때 나이 27세였고 담보 대출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열흘 뒤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원대에 담보 대출 없이 매입했다. 무직 상태인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건가, 아니면 아빠 찬스를 사용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유인촌은 본인과 배우자 자산으로 총 162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8억7000만원), 주식(34억2000만원), 예금(14억5000만원) 등 총 71억9000만원이 신고됐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 아파트(45억원) 등 총 90억7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2010년 보유했던 부동산을 매각해 110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을, 신고한 재산은 2010년에서 2023년 사이 41억여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매각 차익 110억여 원에서 중 69억여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유인촌은 장관 시절 보유했던 부동산 3곳을 2012년, 2019년, 2021년 각각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총 160억 2500만 원에 이른다. 2010년 재산 신고 당시 해당 부동산 3곳의 금액을 총 49억 6748만 원으로 신고했다. 실제는 부동산 매각으로 110억 5752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

 

유인촌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단체 969개와 예술인 867명 예술관련 교수 1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단체 128개와 문화예술인 942명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임명을 반대한다"며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 유인촌이가 가야할 곳은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청문회에 앞서 문화체육인들이 지지와 반대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반대 입장을 천명한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 재직 당시 비판적이고 진보적이었던 문화예술기관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한 바 있고,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모태가 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수립 실행한 바 있다"며 "유인촌을 문화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자세를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뒤이어 지지 입장을 밝힌 문화예술인들은 "유인촌이는 평생을 예술인으로 살아와 언제나 현장과 소통하여 왔고, 공공지원 없이 예술활동을 영위해 온 공정성과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미래·국민·문화인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송경동 시인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가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MB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자료는 현재 국가기록원과 특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당시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으로, 계속 MB 정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며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유에게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 데 맞느냐.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고, 유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였던 유 후보자 아들이 유의 자금을 보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담보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을 거론,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이냐"고 따지며 증여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사청문 위원들은 “‘찍지 마 XX’ 논란, 김윤수 관장 반말 논란, 한예종 1인 시위 학부모 ‘세뇌’ 발언 논란 등 후보자는 공직 재임 시절 갖은 ‘막말’ 논란이 있어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회차로서 또다시 막말 논란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과거 ‘막말 논란’에서 보여진 후보자의 자질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낮은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등의 질문을 유 후보자에게 던졌다.

 

 

이균용 쟁점

수사’ 받아야 할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집중포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수사 대상이란 말까지 나왔다.청문회에서 이균용은 재산 증식 과정의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주식 가액이 이미 5억5천만원에 이른 때였다. 증여받았다고 세금까지 납부해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규모 역시 이 후보자가 밝힌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애초 2020~2022년 3년 동안 가족이 1억269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추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억456만원에 이른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중징계 사안이다. 증여세도 내고 배당금도 받아놓고 ‘처가 쪽 재산 분배’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이균용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은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통해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그는 국외 거주 중인 딸에게 국내•국외 계좌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선 “(탈루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고, 아들이 공고•심사 없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빠 찬스’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균용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윤석열 취임식 참석을 직접 신청까지 했던 것에 대해 "서울 집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그는 자신의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야당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두 사람의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몰랐다, 최선 다했다" 반복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약 3억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와 미국 대학에 다닌 장남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장남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것이라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의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에게 해외 계좌로 매년 9천∼1만달러씩 총 6천800만원을 보냈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장녀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기록이 없다"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부모들이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면서 "후보자가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균용은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또 "아빠 찬스가 사실이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서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해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에서 참석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한 번씩 집에 올라오는 게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밝힌 것이 '뉴라이트 역사관' 아니냐는 질의에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건국일은 1948년이 맞고 다만 그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우리 헌법전문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한 '제3자 공탁'이 대법원판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변제공탁의 문제는 민법상 제3자 변제의 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성범죄 판결의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형했다는 지적에 "재판한 것에 대해 지금도 스스로 돌아봐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면서도 "양형 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