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윤의 검찰공화국 1년 결산

 

군사독재, 유신독재, 검찰독재

비열한 국정, 기우는 국운 엄습

국민 개돼지 취급, 막가파 국정

윤석열 검사 시절 불법사례

검사 재직시 변호사 소개 불법

박영수와 수시 음주가무 스폰서 이용

검사장과 수사중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윤, 가족 줄줄이 무혐의, 야권 기우제 수사

검사실에서 피의자 성폭행 한 검사,

사상 최악 사례 “이게 검사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치

검찰이 선악의 기준이 된 세상

 

 

검사의 나라, 검찰공화국을 만든 윤석열이 집권한 뒤 1년, ‘검찰통치’라는 상식이 통용되는 비상식적 나라가 되었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죄 나올 때까지 압색을 계속하는 검찰, 반면 제 가족에는 손끝 하나 안대고 소환조차 안 하는 검찰. 이런 짓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행태다.

이 비정상적인 통치체제는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잇따른 무혐의 처분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정의와 공정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윤석열이 집권하자 반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철칙이 자리잡았다.

참여연대는 윤 정권 검찰에 대한 평가보고서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했다. 

“어떤 정부든 정치 영역에서 검찰의 역할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검찰이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정치검찰이 이제는 검찰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서 우리의 삶을 왜곡하거나 변곡시키거나 퇴행시키는 것들을 그대로 감내할 수 없다.”

1년이 지났지만 ‘국운이 다했다’는 자책론까지 넘쳐난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조차 아랑곳없고, 미,일 위주 외교정책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전쟁위험까지 대두된다. 

야당과 대화도 거절하고 기자회견도 무시된 나라, 정녕 기우는 나라가 맞는 것인가?

윤석열의 1년을 집중보도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역사적으로 검찰이 국가를 멋대로 주무른 사례는 많다. 

남미 독재국가들보다 소련 스탈린 시대의 폭정, ‘프로쿠라투라’를 떠올리게 한다. 옛 소련 검찰은 각 행정기관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대면조사도 했다. 검사는 엘리트로 공산당 조직의 일원이었다. 위계구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정부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일원적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 한국과 닮았다. 즉 그들이 합창하는 검사동일체, 기소독점주의 등등.

이런 폭정은 소련의 위성국가 동유럽 곳곳에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유럽연합은 “프로쿠라투라는 조직이 너무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으로 투명하지 않은 기관”이라며 “최고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 국민을 약탈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이 아닌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 한국 검찰은 ‘검사의 나라’ 검찰공화국을 실감케 한다. 

윤 정권이 지나가더라도 검사 통치, 검찰 통치의 산물 또는 악행의 기록은 남게 된다.

1987년 이후, 군부 통치가 지나간 이후에 겨우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서 위험한 순간을 또 지나가고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더 센 ‘푸른제모’의 스탈린 폭정도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도 한줌의 재처럼 무너질 날이 있었다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 언저리도 못 갈 윤석열은 결과가, 또 역사적 기록이, 어떻게 남을지 모두가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주요 사건의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종결

• 2022년 11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10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불송치 종결

•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불기소 처분

• 2023년 5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최은순씨 불송치 종결

• 2023년 5월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진척 없음

 

최근에 불송치 결정이 나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2011~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개발사업이다. 시행사는 장모 최은순, 최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그런데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양평군은 2016년 17억여원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이의신청으로 6억여원으로 깎아줬다가 다시 ‘0원’으로 수정했다. 특혜가 아니면 일어날수 없는 지자체 행정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5년후 2021년에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윤석열은 양평군 관할 여주지청장이었다. 코미디 공연은 계속된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스스로 윤과의 친분 및 장모 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윤석열과)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었다,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라고 한다.)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2022년 3월30일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하지만 경찰은 소환도 안 한채 김선교를 서면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간부가 윤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기도 했다. 김건희 지시로 알려졌다.

 

수백억대 은행잔고 위조 무혐의

윤의 측근 비리에 공통점은 압색은 물론 소환조차 없는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분하는 수순이다. 

장모 최은순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00억원대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본 것이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던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무혐의와 대조된 판결이다. 

이에 조국 사건을 들먹이며 여고생 표창장 위조도 4년 실형을 하는 판에 100억대 300억대 은행 잔고증명 위조 행사에 무혐의 처분을 역사에 기록될 요괴적 검찰 잔혹사로 판정하고 있다.

 

김건희 허위경력,기업협찬 무혐의

주가조작’ 수사는 잠잠

윤과 부인•장모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 아직 남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한차례 서면조사를 했을 뿐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무했다. 지난달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척하더니 이후엔 다시 조용하다.

김건희의 허위 경력으로 대학강사 등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일찌감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대학 채용담당자들이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김건희는 끝내 서면조사만 했다.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기에 10여개 대기업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한 게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후원기업들 가운데 4곳은 당시 검찰 수사대상이었는데, 이후 공교롭게도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김건희는 서면조사만 하고 윤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사 국회의원 백명설

검찰공화국 답게 검사들의 정치 도전도 계속된다.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출마 러쉬가 예상된다.

1백명 설도 있지만 출마설이 도는 검사 출신은 50명 안팎이다. 고검장 출신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등을 필두로, 김경진 전 의원(서울 동대문을), 심재돈(인천 동구·미추홀갑),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충북 청주서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한동훈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있다. 검찰 출신만 22대 국회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법조인은 46명이 당선됐다. 46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2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 15명(32.6%), 판사 출신 8명(17.4%), 군법무관 출신 2명(4.3%), 경찰 출신 1명(2.1%) 순이었다. 20대 총선에도 49명이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현직 의원이거나 법조인이 주요 정당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는 모두 69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36명, 제1야당인 민주당 32명, 정의당 1명이다.

 

검사출신 낙하산 몇 명?

검사 출신이 21명으로, 판사 출신 13명에 비해 많다. 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전 의원(사법연수원 11기,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최기식 전 대구지검 1차장검사(27기, 과천·의왕 지역구)이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아 출전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로는 창원지검 검사장 출신 유상범 의원(21기), 대검 공안부장 출신 정점식 의원(20기) 등이 있다.

또 검사 출신 대통령실 3인방의 출마설도 제기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31기), 이원모 인사비서관(37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28기) 등이다. 

야당에서는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부장검사 출신 재선 조응천 의원(18기)도 남양주 갑에서 3선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 후보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역구 위원장을 맡아 국회 입성을 노리는 이들 외에 ‘낙하산 공천’을 받는 이들의 수까지 감안하면 ‘검찰 출신 공천 예비군 100명’이 진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때 법조인 출신 특보단만 100명이 넘었던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는 시중 괴담은 근거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역대급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사 징계로 본 비리

최근 밝혀진 검사 징계 내용에는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불법행위에 징계조치를 했다. 윤석열 역시 ‘소윤’(윤대진 별명/윤석열은 대윤)으로 불리는 윤석열의 오른팔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수입 업자에게 2억 정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부인하다가 끝내 인정했으나 이후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다. 

윤우진은 수사 착수 직전 세무서장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 8개월만에 체포돼 귀국했으나 끝내 무혐의로 끝났다. 당시 검찰은 6번이나 경찰이 낸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육류업자 수첩에는 골프접대 명단에 윤석열도 있었다.

무혐의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코미디다. 현직 세무서장이 죄가 없다면 왜 해외로 도피해 8개월을 떠돌다 체포되었겠는가. 개도 웃을 짓을 윤석열 일당이 저질렀다.

이후 2021년 부동산업자 최씨의 진정으로 다시 수사가 재개되었다. 윤우진에게 4억원을 건네 인허가 로비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색후 최씨와 윤우진을 다시 출국금지하고 구속했다.

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법치’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소개하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공정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이후 윤우진 역시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 기자 16명에게 금품을 주었고 스폰서 명단도 폭로했다. 검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났으나 수사는 없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새빨간 거짓말과 불의의 모습뿐이다.

최근 박지원은 검찰 소환 말이 나오자, “윤우진 전 서장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마라”고 호통을 쳤다.

 

징계와 검사전성시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를 통해 공고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 기준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6명이었다. 그중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가 3명이었고, 다른 3명의 경우는 공소시효 도과 등 직무태만으로 징계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졌을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03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부당직무'로 인한 징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비위(22건), 음주운전(14건), 직무태만(11건), 성비위(10건), 재산 부실신고(10건), 폭행·상해(3건), 대외 활동(3건), 기타(1건) 순이었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 5월 9일 기준 현재까지 법무부 관보를 통해 확인된 검사 징계는 모두 103건 이었다. 1년에 10건 정도 발생했으며 견책 징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징계는 28건이었다. 정직 징계는 17건, 면직 징계는 9건, 해임 징계는 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97명이었다. 그중 54명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다. 징계를 받은 검사 중에는 판사 정보 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지시,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직무배제 위반 등으로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도 포함돼 있다. 검찰 조직을 떠난 43명 대부분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로 살펴보면,

해임: 징계사유 : 2012. 11. 경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여 뇌물 수수 등.

 

2013년 2월 21일자 법무부 관보에 실린 해임 사건은 검사들의 유는 단 한 줄이었지만, 이 사건이 당시 세상에 던진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검사들이 수사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수 있는 것인지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에 충격은 컸다.

심지어 검사실에서 성행위가 있었고 이를 두고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해당 검사는 여성이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피해자는 검사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폭행을 가한 것은 강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여성 검사가 많았다. 특히 2018년까지는 성비위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이 그러했다.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로 연락하고 저녁 식사 중에 성추행을 한 경우, 회식 자리나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2018년까지 일어난 성비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검사인 경우가 7건 중 5건이었다.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추행도 2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에는 3건의 검사 성비위가 적발됐는데 피해자가 동료 검사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1년 05월 18일 - 이○○ - 감봉 6월 - 2020. 6. 1. 주취 상태로 피해자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불안하게 하는 등 품위 손상.

 

2020년 05월 25일 - 마○○ - 해임 - 2019. 11. 20.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 손상.

 

2020년 05월 25일 - 조○○ - 정직 3월 - 2020. 1.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여 품위 손상.

 

2018년 08월 02일 - 김○○ - 면직 - 2017. 6. 서울 중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품위 손상. 2018. 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품위 손상.

 

2018년 08월 02일 - 성○○ - 감봉 1년 - 2017. 10. 평검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을 만져 품위 손상. 2017 11. 부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왼손을 수회 잡는 등 품위 손상. 2016. 상반기, 2017. 11. 경 여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 손상.

 

2017년 07월 27일 - 강○○ - 면직 - 2016. 9. 같은 청 소속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발송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2017. 5 ∼ 6.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위 여검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2015년 02월 06일 - 윤○○ - 견책 - 2014. 5. 8.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2014년 02월 10일 - 안○○ - 감봉 1월 - 2013. 10. 경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중인 ○○○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품위 손상 등.

 

2013년 06월 26일 - 이○○ - 견책 - 2013. 2. 경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 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품위 손상. 

 

2013년 02월 15일 - 전○○ - 해임 - 2012. 11. 경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여 뇌물 수수 등.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등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 드립니다." (2012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여성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유출돼 인터넷과 SNS상에 떠돌았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곳은 다름 아닌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이었다. 피해자 사진을 내부에 전송하거나 관련 사건을 무단 검색한 검사 5명이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5명중 한 명이 저지른 짓인 셈이다.

 

법무부 관보 검사 징계

2020년 

12월 17일 - 윤○○ - 정직 2월 - 판사 정보 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지시

12월 03일 - 이○○ - 정직 3월 - 자택 인테리어 공사 편의 제공받음

11월 23일 - 손○○ - 견책 - 주식거래 금지 부서에서 배우자와 주식 매수

05월 25일 - 안○○ - 감봉 6월 - 부적절한 금일봉 지급 및 수수 방치

05월 25일 - 진○○ - 감봉 2월 - 노래방 회식 부적절 언행

05월 25일 - 마○○ - 해임 - 여성수사관 성추행

05월 25일 - 조○○ - 정직 3월 - 오피스텔 성매매

05월 21일 - 신○○ - 견책 - 주거지 공동현관문 손괴

 

2018년 

11월 12일 - 권○○ - 면직 - 수감자 부당 장기 소환 및 수사자료 유출 방치

08월 02일 - 김○○ - 면직 - 여성 변호사 및 여성 검사 성추행

08월 02일 - 추○○ - 정직 6월 - 사적 사건 조회 및 유흥주점 향응 수수

08월 02일 - 성○○ - 감봉 1년 - 후배 검사 상습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07월 20일 - 한○○ - 견책 - 13건 사건 부적정 각하 처분

05월 23일 - 정○○ - 정직 4월 - 수사 대상자 자금 차용 차명 주식 투자 등

02월 01일 - 이○○ - 감봉 1월 - 첩보사건 13개월 방치

02월 01일 - 김○○ - 감봉 1월 - 부당 사건 개입 의혹

 

2017년

07월 27일 - 정○○ - 정직 6월 - 변호사 알선 및 366만7500원 향응 수수

07월 27일 - 강○○ - 면직 - 실무관에 사적 만남 제안 및 검사 성추행

06월 23일 - 이○○ - 면직 - 부적절한 금일봉 지급 및 수수 방치

06월 23일 - 안○○ - 면직 - 부적절한 금일봉 지급 및 수수 방치

05월 09일 - 박○○ - 해임 - 청탁 명목 1억원 수수

05월 02일 - 김○○ - 견책 - 사건 관련자에게 130만원 상당 금품 수수

10월 27일 - 김○○ - 감봉 2월 - 구형 부주의 및 공판 미복귀

10월 27일 - 채○○ - 정직 2월 - 98만6200원 부당 향응 수수

 

2016년 

11월 15일 - 김○○ - 해임 - 58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및 허위 진술 종용 등

11월 15일 - 김○○ - 감봉 1월 - 소속 검사 비위 의혹 묵살

08월 29일 - 김○○ - 해임 - 소속 검사 및 직원 폭언

08월 18일 - 진○○ - 해임 - 9억5000만원 뇌물 수수

02월 01일 - 오○○ - 감봉 1월 - 부당 집행유예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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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