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군사반란 이후 //1탄> 영장집행 거부 2차 군반란

 

영장집행에 군동원 대치는 반역행위
갈수록 악마화 윤, 2차 반란행위
멧돼지 살리려 군인과 직원 인간방패로
12,3반란후 무정부 상태 한달째, 국격 추락
“군대간 내 아들 어떡해!!” 가족들 발동동
공수처 2백명 무장하고 겹겹 대치 ‘충돌위기
5시간 대치, 기갑차, 버스, 인간벽, 3차 방벽’ 
수방사 55경비단 군인들 군대간 자식들
경호처, 내란수비대 전락
3천명 경찰 동원에도 실패 원인은?
경호처장, 차장 등 8명 내란 혐의 고발
경호처, 군 경호부대 윤 사병인가
보수진영 궤멸, 윤이 주적
찌질한 윤, 왕정 군주 행세
윤석열 부부 자살, 도피, 체포의 갈림길
“니들 떨고 있냐” 히스테리에 빠진 건희
최후 선택은?? 히틀러 등 독재자의 말로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수처가 5시간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대치하다 끝내 철수하자 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렵게 나선 체포영장 집행에 인력부족과 좀 더 강한 대책이 없었다는 비난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철수 하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이어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되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100∼150ｍ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ｍ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호처 인력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호처장 등 200명 고발
"국수본, 영장 집행 막은 모두 체포"
민주당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 성명불상의 군인 등 8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날 안가에 모여 계엄에 대해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위원회는 "박종준 처장 등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하였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 공수처가 이날 200여명의 공수처 직원과 군 경비대가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전원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집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적반하장이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경호처"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는 오늘 내란공범을 자처했다"며 "또한 내란 수괴의 체포와 수사를 방해한 책임에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을 경고한다. 국수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누구인가
윤 멧돼지 최후 호위무사
1964년 충남 공주(현 세종시) 출생으로 경찰대에 입학,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박 처장은 '엘리트 경찰' 출신이다. 미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찰대 재학 중에는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0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뒤 재직 중 사직하고 정계에 진출했다. 2012년과 2016년 총선에서 공주, 세종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박근혜 대선캠프에 참여해 2013년 6월부터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2년간 근무했다.
이후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가면서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또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과 계엄사태 간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처장은 윤의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해와, 계엄 선포 전후 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 사태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종준이 12·3 내란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윤과 한몸으로 강경 대응 이유로 판단한다. 박 종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락책으로 지목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긴급체포 대상자지만 왠지 빠져있다.
경호처 입장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실제 영장을 저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매우 난감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민주당 쪽에서도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경우, 박 처장 등에 대해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방조 혐의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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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조선 정치판 조롱
"괴뢰 한국, 난장판 됐다" 

北, 탄핵 정국 상황 보도

북한 매체가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며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한국의 상황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탄핵 및 한덕수 탄핵, 연쇄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 윤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까지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외신들은 한국은 정치 동란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염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윤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이틀 뒤 관련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남한 정치 상황을 보도하지 않다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대외 소식을 전하는 6면에도 실렸다. 북한 주민들에게 혼란한 남한 상황을 전해 북한 체제는 남한보다 안정적이라고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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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조중동도 맹비난
 "尹의 선동, 후안무치하고 참담"
내란옹호당 굴레 못 벗을 것"

조중동 등 보수지들도 윤석열 체포 실패에 불법 반역행위로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윤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탄핵 저지를 선동하고 나선 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즉각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3일 사설을 통해 "문제는 법 수호 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윤이 자신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되자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윤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어 "윤은 얼마 전까지 국민 통합의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를 자극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민병대를 조직하자' '화염병을 준비하자'는 등의 과격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결국 경찰이 관저 앞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윤 체포가 지연되고 충돌로 이어지면 국가 신뢰도에 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그 정반대"라며 "앞으로 탄핵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윤은 끝까지 법을 지키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나눠준 서신에 담긴 내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담지 않았다"며 "자신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외면한 채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극단적 정파성으로 얼룩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집회를 보고 있다는 대목에선 참담함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이어 "어제는 윤 변호인이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측의 후안무치한 자세에 말문이 막힌다"며 "계엄의 목적이 '경고하는 것'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윤이 직접 군사령관들에게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마당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오죽하면 변호사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에게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을까. 검찰총장을 지낸 윤이 여당 초선의원에게까지 ‘법꾸라지’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사설은 "검사 시절 무수한 피의자를 구속한 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사법 절차를 경호원 뒤에 숨어 외면하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검사 경력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윤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더는 유린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12·3 불법 계엄으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윤의 메시지에선 여전히 자기반성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직무가 정지됐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품격마저 잃은 듯하다"며 "이미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처지에선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른 난동을 부추기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지지층에 기대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의 대의기관을 유린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40여 년 과거로 되돌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준 윤 대통령이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강제로 끌려나가고 일부 지지 세력이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추락한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인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더 큰 치명상을 입힐 것임은 자명하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지만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망상에 빠져 망동을 부린 ‘1호 당원’과 무관한 정당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선거와 당리가 아닌 역사와 국익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고선 내란 옹호·동조 정당이란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관저 앞 시위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