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끝장취재> 수치스럽고 추악한 악의 축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이건 머냐

재판관 4명 찬성, 4명 반대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법적 조건
기각 이유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기자실 찾아 독재때의 보도지침 언급
기자들에게 ‘내란’ 표현 자제 요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불법
빵 카드깡 이진숙 대국민 사기극
“수치스럽다” 얼굴도 보기 지겨워
앞으로 혈세 얼마나 카드깡 할지 우려
정동영, “이진숙 위험하고 부끄러운 인간”
나치 괴벨스 언론관 갖춘 이진숙 절대 안돼
5.18 망언자, MBC 노조탄압 장본인 비난 
이진숙 다음 행보는 대구시장
극우편향, 좌우 편가르기 선봉
윤 주변엔 이런 사람뿐인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혐오스럽고 추악스런 얼굴을 국민은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복귀한 이진숙이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대전 MBC 사장 재임시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카드 결제가 다수 있었고, 주말에도 사용했으며 무려 4백만원, 41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말과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았다. 
주말에 사용 사례는 342건으로 8500만 원에 달한다. 
경기 파주 장어가게(18만 원), 한남동 고급 호텔(34만8000원) 등 결제 내역이 다수 있다. 
연차를 낸 날에도 자택 인근인 대치동 한정식집에 19만2500원 결제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8일까지 휴일 결제만 219건(3374만원)에 달한다. 또 당시 주말 골프장에서만 1530만 원(30회)을 결제했다.
특히 추악스런 것은 생활비로 쓴 소액결제가 많았다. 
회사용 회식이나 접대 목적이 아닌 개인이 혼자 식사하거나 간식을 사는 목적의 소액결제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해당한다. 
이진숙은 식당에서 1만~2만 원 가량의 금액을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고, 온국민 조롱거리가 2017년 11월5일에는 새벽 4시34분에 빵집 결제 내역도 있었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결국 국민들은 이진숙을 빵진숙으로 칭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표를 낸 날에도 더러운 짓은 계속했다. 미처 못쓴 법카를 한꺼번에 쓴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밝혀낸 자료에는, 
대전MBC 사장 사직서를 제출한 2018년 1월8일 오후에만 10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 이날 오후 A제과점에서 43만 원을 결제했고, 이어 30분 후 B제과점에서 53만 원을 결제했다. 
계속해서 카페와 자택 근처 한식집에서 소액 결제를 했다. 
청문회 질타가 계속되자 이진숙은 직원들에게 빵을 사줬다고 해명했지만 빵을 받아 먹었다는 직원은 없었다.
해당 제과점에 이 시간대에 이 정도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할 정도로 빵이 많지 않아 적립을 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사의를 표명한 날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 자체는 비양심 위법에 해당한다.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현금으로 적립해 돈을 챙겼을 수법도 이미 드러났다. 실제 상품권, 주유소 깡 수법이란 말도 나왔다.
이진숙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가 주말에만 전체 금액의 약 24%인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30번에 걸쳐 주말 골프에 약 1530만원을 결제했고,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도 7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말 골프를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보고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528만원을 사용한 내력도 나왔다. 실외 골프장에서 231만원 3회, 유흥주점에서 86만원 3회, 단란주점에서 160만원 3회, 노래방에서 50만원 3회 사용했다. 이 후보자가 2014년 보도본부장이 된 이후엔 실외 골프장에서 총 9회에 걸쳐 총 1007만원, 유흥주점에서 1회 13만원을 결제했다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공영방송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MBC 법인카드 운영 내규 위반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호텔 결제만 5천만 원을 했다. 주로 5성급 호텔인데 이게 국민들이 용납 가능한 일인가"라며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천만 원 결제하고, 서울·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009년부터 보도본부장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호텔 결제 내역만 216건, 5900만 원이다. 63빌딩 고급식당가에서 7500만 원, 토요일·일요일에도 342건 8503만 원"이라며 "토요일에 이대 앞 파인다이닝을 갈 만한 업무적 사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된 ‘빠루 나경원’ 의원 역시 6천여만원의 주유소 법카 사용 내력이 국민적 조롱거리가 된바 있다.
실제 1일 4차례 주요한 것처럼 카드깡을 한 내용도 드러났는데 주유량이 서울 부산을 4회 이상 왕복할 상황이었다. 도저히 불가능할 주유 기록은 당연 운행이 아닌 카드깡 현금 바꾸기 수법이란 지적이다. 어떻게 2년동안 40만키로를 주행하겠는가. 택시 운전사도 못할 주행량이다. 국민 대사기극이다.
이진숙의 빵 매입은 적립금으로 역시 현금 바꿔치기 수법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의 빵은 승용차에 실을 수 없는 량이어서 더욱 국민 분노를 샀다.
해직 마지막 날 법카 한도 전액 사용 역시 양심불량으로 비난이 폭증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도둑들이 국가의 주요 직책을 계속해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고 도둑질을 계속 하라는 말이라는 비난이다.

문제 없다? 감사 이뤄지지 않았고 재반박 소지 많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 시절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 사용은 한 건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답을 반복했다. 주말 골프장 등 사용과 고액의 식사 등은 업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집 근처 사용액에 대해선 서울 도심지가 집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집 근처 결제와 소액결제는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초 집 근처 5~10킬로미터 거리의 결제 내역을 국회가 문제 삼자 ‘집이 서울 주요 도심지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는데 500미터 이내 사용액도 수백만 원 확인됐다. 1만 원 미만과 1만~2만 원 가량의 식당과 빵집 결제는 회식이나 접대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골프 치러 다닌 것이 광고협찬 수주 목적의 업무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믿기 힘들다.면 대전MBC 재임 시절 이진숙이 얻어낸 실적은 2건뿐이었다. 
더구나 광고 수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소관으로 법에 따라 광고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인카드 감사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시절 감사에 응하지 않고 사퇴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적 사용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배 정동영의 일갈
이진숙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다"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번이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라면서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5·18이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마음 속으로 긍정하나"라고 물었다. 
이진숙은는 "우리나라 법에는"이라고 하자 정 의원은 말을 끊고 "본인의 생각을 묻는다, 본인의 마음속을 묻는다"라고 했다. 
이진숙이 "정 선배라고 불렀던 정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이라고 하자 정 의원은 "5·18에 대해 답하라"라고 했다. 이진숙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MBC가 겪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5·18 당시에 광주 MBC가 불탔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다"라며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MBC 기자였다, 취재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라면서 한 간부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다"라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MBC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숨을 삼키며 말을 다시 이어간 정 의원은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다"라면서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이다,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다"라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진숙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됐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발언 시간이 다할 무렵, 정 의원은 나치 '괴벨스'의 발언인 '언론은 정부 손 안의 피아노'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괴벨스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로 몰아넣은 주범이고 수천 만 인류를 희생시킨 최악의 위험한 인물이었다"라면서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의 사고 방식, 세계관,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위험하다)"고 일갈했다. 

헌재 판단 공정한가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 이진숙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진숙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진숙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해 왔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이진숙 청문회 장면

미친 망둥이 이진숙 첫 발언
중립 위무위반, 보도지침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로 복귀하자마자 언론의 내란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3일 윤석열 군사반란 직후 이상민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진숙은 기자실을 찾아와 기자들에게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언론 선배로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처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있는데 강경파라는 건 도대체 왜 강경파인지,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을까. 대부분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말의 무게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건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 대 후배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언론사 선배로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방송사 규제기관인 방통위원장이 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이 후보자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들은 대전MBC 현장 검증까지 했다.
이진숙이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진숙은 월 220만 원 법인카드의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골프에서 사용한 181만5000원은 부운영비로, 328만9500원 사용한 것은 관계회사 접대로 분류했다. 야당 위원들은 사실상의 법인카드 분식이라고 지적했다. 
갖가지 수법으로 카드를 활용했다는 비난이다.
야당 위원들은 "법인카드 분식 의심사례는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사장 임기 동안 수차례 확인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 간사는 "접대로 사용을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증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후보자는 단 1건도 증빙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MBC 김재철 전 사장 비리
‘법카사용 업무상 배임’ 판결
과거 김재철 전 MBC 사장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재철 역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김재철은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의 호텔 투숙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구성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