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연속취재> 해외한인이 대선에 임하는 방법 //1탄

명함 대용 임명장 마구 남발
양당 ‘00 위원장’ 비윤리적 감표
미국 대선 지지광고 고발전
20일부터 대선 '깜깜이 투표'
중앙, 한국일보 불법 대선광고 게재
불법 알고도 수입 위해 광고게재 비난 
선관위, 수사당국 고발에 크게 반발
선거법 위반 처벌 강화로 피해 클 듯
깜깜이 해외선거규정 개정 촉구 보도
해외한인 참정권 안 챙기는 민주당
LA 민주당 선관위원 선정도 못해 지연
민주당에 촉구해도 해외 유권자 개무시

비정상이 일상화 된 나라가 되었다.
날만 새면 또 무슨 일이 터졌는지 답답하고 밤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울고 웃는 올빼미 족이 늘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날만 새면 나라 걱정을 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는 국민들, 누구 책임인가.
권력자와 국가 지도자들, 국민이 뽑은 선출자들,
손 ㄷ놓은 민주당, 자만에 빠졌나 권력에 취했나,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려.
0,7% 24만표 실패, 벌써 잊었나, 민주당.
해외 최대 한인 유권자 거주 LA 총영사관의 민주당 선관위원조차 선정 안하고 미루다 겨우 투표 목전에 선발했다.
무관심인가 해외 민주 지지 유권자 포기인가. 아니면 개무시인가.
다 이긴 선거라고 자만에 빠진 것인가.
권력에 취한 권력자는 윤석열 반란수괴의 모습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나아갈 길을 짚어본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재외선거는 모든 선거운동과 광고를 불법 처리한다.
독일, 미국은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 등록 재외유권자는 25만8천여명이며 미국에서는 5만1885명이 등록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유권자 215만명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매번 빈 공약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 24만표에 정권이 뒤바뀌는 상황을 경험하고도 당국은 모른체 손을 놓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조해서라도 투표제도 개선이 절대 팔요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매년 투표 참여율은 참혹하다. 국내 선거 참여율과 비교해도 매번 10%대에 머물고 있는 재외선거율은 참혹하다. 국내는 60-80%를 매번 기록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수치다.
민주당은 더 한심하다.
0,7% 24만표 실패, 벌써 잊었나, 민주당.
해외 최대 한인 유권자 거주지역 LA에 민주당 선관위원조차 선정 못하고 선관위와 국힘당 쪽 위원만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투표일이 가까워서야 겨우 선정하고 선거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무관심인가. 해외 민주 지지 유권자 포기인가..유권자 무시인가.
자만에 빠졌나 권력에 취했나,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리고 자만에 빠진 것만 같다..

각 당 임명장 남발
특히 해외한인들을 대상으로 표심과 위세를 위해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한인들은 까다로운 재외선거 규정 탓에 사실상 입과 손발이 묶여 할 일이 거의 없고, 각 정당은 재외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재외선거(20~25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지지 한인들은 남발된 별 의미없는 임명장만 받아든 채 선거운동은 못하고 개인 과시용 명함처럼 사용되고 있다.
양당은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의 경우 LA, 뉴욕 등 11개 지역 본부장과 위원, 고문 등 무려 300명 이상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이 모임이나 별 활동없이 지낸다.
일반 한인들의 무관심과 재외선거운동 지침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해외한인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동포들은 “재외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한국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지면 광고도 하고, 배너와 플래카드도 활용해야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이를 막고 있어 선거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들은 재외선거 참여만 강조할 뿐, 선거법 개정에는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보는 각 당에 질의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전혀 답변도 없고 무신경 일변도다.
세계는 넓고 겨우 몇만명 투표인을 위해 신경 쓸 노력을 국내에 쏟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대선은 20~25일 LA총영사관 등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2층, OC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아시아나마켓’ 등이다.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처벌
LA와 뉴욕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김문수와 홍준표 지지광고가 게재돼 중앙선관위와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되었다.
김문수, 홍준표 등을 지지하는 미주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후보 불법광고를 게재하거나 지지모임을 개최했다가 불똥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도 크다.
신고를 게재한 신문사는 ‘신문 광고금지는 재외국민차별’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이는 부당한 불법 규정이라며 치고 나왔다. 
분명한 것은 수입을 위해 선거법 위반을 알면서도 광고를 실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됐다. 
또 뉴욕중앙일보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는 무리한 것’이라며 ‘막나가는 선관위’라고 비난했다. 
과거 선거때마다 불법광고가 난무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 흐지부지였다.
문제는 일부 감투 좋아하는 한인들이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후보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수작으로 미국에서의 광고로 이슈를 만들려는 작전인 것이다.
지난 4월 23일자, 미주 한국일보 A11면을 장식한 전면광고, ‘우리의 미래다’라는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사진이 전면에 실렸다. 
광고 하단에는 ‘재미 국민의힘 김문수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 총괄회장 현영수’라고 적혀있다. 
김문수 지지 광고지만, 자칭 후원회장을 알리고, 김문수에게 자랑하고 눈도장을 찍기 위한 광고라는 증거가 된다
이 광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93조와 94조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내용이 포함된 광고금지 등의 위반이다.
일간지들은 광고 하단에는 ‘본 광고는 유료광고로, 광고내용은 광고주 개인의견이며,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관계없이, 본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게재돼 있다.
불법을 인식하고 빠져 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논 것이다. 언론 사명을 저버린 비윤리의 한 대목이다. 회사 수입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주 일간지들은 이런 행태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현재도 시달리고 있으며 막대한 손실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광고당 1-2천불의 수입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이 광고를 실은 바로 다음날인 4월 24일, 매우 흥미로운 기사로 1면톱을 장식했다. ‘긴급진단/재외선거법 이대론 안된다– 제목 기사에서
지지모임–광고까지 불법이라니–재외국민 차별’이라는 통제목을 뽑고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부여했지만,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이나 지지활동 등은 사실상 전면금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외선거법위반때 처벌수위도 높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위반하면 여권발급제한, 입국금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도 해외는 5년으로 국내보다 훨씬 길다’고 지적하고, ‘이는 재외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미주중앙일보도 재외선거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외 지역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다 보니 한인 사회에서는 선거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면서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선거 때마다 재외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치 투표만 하라는 식의 현행 법은 큰 문제”라며 “재외 유권자도 폭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재외선거 운동을 허용하면 외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재외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 정치권은 표심 이해득실로 선거법 개정 등 재외선거운동 허용에 소극적이다. 최근 대선이 박빙 승부로 결정 나는 상황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20~25만 명 성향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어서다.
선관위는 엄정대처를 통해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LA 총영사관에 파견중인 선관위 정광식 영사는 본보 질의에 “한국 선관위와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후 아직 진행상황은 알수 없다”고 답했다.

홍준표 지지모임 개최 배무한
홍준표 후보의 미주지역 지지 선언식이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홍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홍 후보의 미주지역 총괄 후원회장인 배무한 축제재단 이사를 비롯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모임 성격에 “아직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것은 알지만 멀리서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