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최재형이 유죄 선고” 부당 판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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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전 의원
3선을 지냈던 김재윤(57) 전 국회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낮 12시55분 김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의원 주검을 발견한 행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 사망이 타살 등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 시절 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18·19대까지 의원직을 지냈다. 최근까지는 한 지역 사립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했다.
김광진 전 청와대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냐” 최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게 현 정부 아닌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판 또한 이어졌다. 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엮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게 황망하게 떠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냐”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발언을 삼가는 게 맞다”며 추모 방식을 비판하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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