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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극치, ‘시대적 특혜’ 주장에 비난 폭발

오세훈 시장 “이른 시일 내 새 후보 추천”

기회 이용해 부동산 투기꾼이 SH사장이라니 극혐

“4채 중 2채 매각” 뒤늦은 진화에도 논란 확산

다주택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자진 사퇴

 

다주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글을 SNS에 남겨 사퇴를 알렸다.

김현아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의회는 이튿날 김현아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현아는 여론의 집중포화 속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이미 처분할 예정이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인터넷 상에서도 ‘안 팔아도 괜찮으니 평생 잘 먹고 살아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김현아 후보자가 과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한 점을 들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현아 지명을 철회토록 촉구했다.

 

다주택 정치인 맹비난, 내로남불 자업자득

김현아는 지난해 7월 당시 보유한 두 채 중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서울 반포 아파트를 놔두겠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라며 “제발 계산 그만하시고 물러나라. 정치에서 물러나고 강남집은 팔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9년 12월에는 투기 논란을 빚은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차액을 기부한다고 밝힌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다가 청와대를 쫓겨난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국토부장관 임명 때도 3주택자라고 그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한 일도 있었다는데 정작 본인은 4주택자였다면 그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는 김현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지난 2019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강하게 질타했던 것을 가리킨 것이다. 

김현아는 “부동산 투기와 꼼수 절세에 성공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공감한다고 하니 국민은 화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 정답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여 성공사례까지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던 김현아는 이번 SH 사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는 지적 속에 자업자득으로 화살이 되돌아 오고 있는 셈이다.

 

여야, 경실련,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며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그걸 알고 임명을 추진했을 리는 없지만 뒤늦게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한다고 그 잘못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엘에이치(LH) 광풍으로 당선된 서울시장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듭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경실련도 서울시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정책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자 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라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라고 맹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정부 대책에 대해선 과거 비판해오던 입장이었지만,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아의 임명으로 오 시장의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오 시장이 정말 1000만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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