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엎친데 덮친 한인 첵캐싱 업소 폐쇄령 - 탈세, 돈세탁, 이용창구 철퇴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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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것이 오고 말았다. 한인은행과 연계된 한인 첵캐싱 업소들이 철퇴를 맞았다.
먼저는 한인계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IRS 조사결과 1만달러 이상 분산 입금과 첵캐싱 사례들이 적발돼 결국
첵캐싱 업소들의 영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이미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등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거래중인 첵캐싱 업소들에 폐쇄를 통보하고 연말 이전 정리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금융당국과 IRS등의 비리 적발 내용과 처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으로 보아 심대한 불법 사례들이 적발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첵캐싱업은 그로서리 업소 등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해왔으나 이제 한인타운에서는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실제 첵캐싱 업소의 찬바람은 수년전부터 불었다. 금융당국에서 돈세탁과 탈세 등의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면서 조금씩 업소수를 줄여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한인타운 주변의 첵캐싱 업소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타운 내에서 캐쉬 강탈, 강도 업소침입, 부도 및 위조수표 사용 등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 마디로 범죄의 온상으로 불릴만한 업종이었다. 리커, 그로서리업 등 현금 있는 곳에 잡범들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피해도 많았다.
업소나 이용객 경각심 부족
금융과 세무당국에서 첵캐싱업을 주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1만달러 분산입금 수법이다. 즉, 한 사람이 5천불, 7천불을 연속해 첵캐싱 했다면 업소는 CTR(만불 이상 세금 신고)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돈세탁과 탈세의 원인이 되기에 금융, 세무당국에서 불을 켜고 지켜보는 대목이다.
문제는 개인 거래보다 회사 거래가 요주의 대상이다. 회사 체크로 자주 이용하는 것은 당연 탈세 대상이 되고 금액이 커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첵캐싱은 은행거래가 어렵거나 체크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이 패이롤 등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여기에 편법으로 탈세나 돈세탁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수법이었다.
실제 타인종 첵캐싱 업소들은 주로 패이롤 체크 활인을 주로 하면서 금요일 오후면 주급을 받은 일용직이나 근로자들의 긴 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1만달러 미신고는 세무조사까지
날로 진화하는 첵캐싱 업소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늘면서 금융 당국과 연방수사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금융당국이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만달러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정밀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인은행들의 첵캐싱 업소 폐쇄 결정까지는 수사 결과 많은 불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동안 이용한 관련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특히 윌셔길의 변호사 사무실, 병원 등 일부 기업들은 그동안 큰 거래 금액을 이용해오다 덜미가 잡협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문제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과 한인들이 일부러 CTR을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경미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이 입출금될 때 IRS에 CTR이 보고되며, 1만달러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보고(SAR)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는데도 보고를 안해 적발되면 거래내역은 물론 탈세 추징까지 일파만파 커지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소들 한숨속에 직종 변경 고심
그간 첵캐싱 업소들은 거래 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은행을 오가며 돈 심부름을 해온 셈이다. 또 현금이 많은 업소라는 이유로 갖가지 범죄의 타깃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비지니스로도 정평이 나있다.
특히 고의부도나 가짜 수표로 큰 손해를 입히는 전문꾼이나 사례도 많아 고충도 많다고 호소한다.
타운 내 10년 넘게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요즘은 가짜 수표는 물론 우체국 머니오더까지 위조해 당하기도 한다”면서 “사기꾼들이 몇번 잘 거래한 후 갑자기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고 푸념했다. 이 경우 경찰 리포트는 즉각 하지만 수사는 기대도 할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가끔 잘 거래한 오래된 기업도 자금 사정이나 부도를 당해 연쇄부도가 날 경우에는 업소 문을 닫을 정도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자바시장 연쇄부도나 서프라임사태, 또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쩔수 없는 경제난도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한인타운의 체캐싱 업소는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어떤 모양의 첵캐싱 비지니스가 등장할지는 의문이다.
한 업주는 “문제가 많은줄은 알지만 어쨋든 하나의 비지니스가 은행의 일방통고로 폐쇄돼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된것은 은행 측의 심한 갑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뱅크오브호프는 첵캐싱 전업소 폐쇄 결정을 통보했으며, 한미은행도 폐쇄 과정을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은행들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현재 한인타운에는 20여개 정도의 첵캐싱 업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여년 전부터 돈 세탁 방지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의 강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첵캐싱 업소를 중심으로 현금거래 보고규정이 강화돼 자동차 딜러, 여행사, 생명보험사, 귀금속 딜러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비즈니스에도 곧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IRS는 이들 업소도 은행처럼 △고객 신원파악 △수상한 입출금에 대한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s) 보고 등이 의무화 되었다.
특히 한인들은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고 한인이 이용하는 첵캐상 업소들이 주목대상이 되었고 타깃이 된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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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01.20 / 조회수: 64 현재 식당 측은 현재 4천SF에서 2천SF 정도의 파티오 시설 증축으로 6천SF 규모로 내부 시설확장과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그리고 술 판매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청문회(히어링)를 거쳐 최종 허가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근 콘도... |
일자: 2020.01.20 / 조회수: 66 O.C와는 달리 LA 한인사회가 LA한인회에 등을 돌리고 기금마련에 모른 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먼저 LA한인회 측에서 자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12년째 투표 없이 뒷방에 모여 돈과 야합으로 한인회장 자리를 주고받았다. 2018년 3월이면 회장 선거체제에 돌... |
일자: 2020.01.20 / 조회수: 79 사건의 발단은 민주평통 LA지부 내부에서 터졌다. 이미 본보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와 칼럼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촛불혁명으로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몇몇 ‘듣보잡’(처음 본 사람) 인사들이 민주운동권인사 행세를 하면서 빚어진 코미디 장면들이다. 몇몇 단체장을 비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