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신고에도 조치 없어, 가해자 기소도 안해 LA총영사관, 인권단체, 나몰라라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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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한인이 체재 기일을 넘겨 체포된 후 이민구치소에서 밤마다 폭력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호소했으나 방치되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주말 LA타임즈는 한인 이모(38)씨의 이민구치소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인권유린 사례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과연 최 선진국가 미국 행정시설에서 동성간 성추행이 자행되고 그 신고마저 묵살되어 2차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야 할 LA총영사관마저 이런 내용을 언론보도 이후에야 파악하고 이후에도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가 부족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 기관시설이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 등에서 심심찮게 성추행 사건이 발발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구치소 내부를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체형이 작거나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동성간 성추행은 영화 한 장면만은 아니다.
교도소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같은 방에 수감중인 폭력배에게 당하는 성추행으로 알려졌다.
특히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구치소 내에 이용할 공중전화마저 없다면 암흑천지의 잔혹 현장인 셈이다. 사건의 전모를 취재했다.
샘 박 <탐사보도팀>
한인 남성이 이민 구치소에서 성추행을 당해 피해호소에도 당국의 외면으로 방치된 사실이 LA타임즈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LA타임스는 불법체류 신분자 이모씨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구치소 측의 외면으로 억울한 피해가 계속된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재외국민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할 LA총영사관은 신문 보도 후 뒤늦게 이민구치소 측에 연락했으나 접촉을 거부해 이멜로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미국에 와 오버스테이를 하다 당국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이모(38)씨는 지난 6월3일 구치소 내 같은 감방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주류 최대 언론 중 하나인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구치소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한 남성이 이씨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주요 부분을 만져 반항했고, 다음 날 경찰 신고를 시도했지만 아델란토 이민구치소 내에는 공중전화나 911에 톻화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
이씨는 하루 종일 같은 감방 안에서 두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는데, 이 중 벨리즈에서 가족 10명을 살인청부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남성이 이씨가 자는 도중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다.
이어 이씨는 구치소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보고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매일 밤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던 이씨는 천만다행으로 당시 이민 구치소 내 코로나19 사태 관련 이슈를 조사 중이던 변호사에게 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겨우 외부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후 셰리프국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이씨와 같은 감방에 있던 나머지 1명의 수감자가 이씨가 잠든 사이에 성추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증언했다.
이씨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져 다음 날 바로 간수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구치소 측은 상대방 이감 등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그날 이후 같은 방을 쓰면서 하루하루가 악몽 이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35파운드가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정신과의사에게 이 안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는 편지도 썼다고 한다.
담당 영사 즉각 면담했어야
이후 셰리프국의 조치도 엉망이었다. 당시 성추행을 증언한 수감자 증인은 강제추방되었고, 왠일인지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사건에 대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LA타임스는 이씨의 사례와 같이 이민구치소 내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에서, LA총영사관의 담당 이모 영사는(출입국관리소 파견 영사) “코로나 사태에서 구치소 접촉이 어렵고 이민구치소 접촉도 어려워 현재는 이멜로 내용 파악과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총영사관 측은 주요 업무로써 재외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등에 수감된 한인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억울한 피해 사례나 구속 상황을 파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임한 이 영사는 아직 아델란토 구치소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파악된 내용도 없다고 실토했다.
이모씨 사건 보도이후 한 관계자는 “최대 한인거주 지역인 LA는 수십년전부터 인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 팔걷고 나선 경우를 못봤다” 면서 “일류국가에서 인권침해 사례인데도 한인회를 비롯 어떤 단체도 반응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총영사관의 무력한 조치에 대해 “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격과 재외 한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도 수준미달 국가나 인권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미 행정기관 내에서의 성추행은 강력한 항의와 법적 제재로 대응해 재발 사례를 막아야 한다” 면서 “인권 침해는 한국과 한인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인권유린 사례 많아
인권 사각지대인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8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위치한 이민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4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또다른 시설에서도 2건의 아동성학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던 70대 한인 남성이 베이커스필드의 이민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정원(73)씨가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ICE는 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미 사법 당국에 보석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안씨를 대리해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던 미국 시민단체 시민자유연합(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는 안씨가 지난 2월21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됐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씨는 이런 사유 때문에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했다.
ICE는 1988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자 자격으로 체류해오던 안씨가 2013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형기를 마친 안씨는 강제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말했다.
안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형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형은 인간이었지만, 그들(미국 이민당국)에게 형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며 “형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민자 구치소에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는 ICE의 위탁을 받아 민영 교도소 업체 지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2,172명의 수감자 가운데 절반인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적법자 두달 구치소 수감
또 합법적 비자 신청자를 실수로 이민구치소에 2개월동안 수감시킨 사례도 있다.
퀸즈에 사는 중국인 후이 린은 지난 5월 14일 7번 전철에서 졸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옆 좌석에 앉았던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린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고 그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일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마친 뒤 ICE로 신병이 넘겨져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는 데, 린도 이런 절차에 따라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린은 당시 범죄 피해자나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불법체류자 등에게 발급되는 U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 발급 승인도 받은 상황이었다. 즉, 이민 구치소에 수감될 사유가 없었음에도 2개월이나 붙잡혀 있었던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U비자 발급 예정자 신분임에도 ICE는 린을 계속 수감하고 있었다”며 “두 달 동안 추방 담당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ICE의 커뮤니티 핫라인에 e메일을 보내 사정을 호소하니 하루 만에 석방됐다”고 밝혔다.
린은 “중국에 있는 약혼자와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 ICE 측은 구치소 수감자 방면에 앞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CE 측은 “커뮤니티 핫라인을 통해 린의 사연이 접수된 직후 그가 U비자 발급 대상자라는 것이 확인돼 방면됐다”며 “수감자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처리해야 할 단계와 절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 전체 750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 시위가 벌어지는 등 무관용 이민정책 반대와 인권침해를 항의하기도 했다. 밀입국자 전원 기소와 즉각 추방, 부모와 격리된 아동 등을 비난하는 시위는 정치인, 연예인 등 수천명이 참여해 백악관과 이민국 앞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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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12.16 / 조회수: 32 명단 비공개, 수상식도 어영부영 매년 공정성 논란 밀실 선정 심의 비공개 제14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자로 선정된 한인 4명 정부 포상을 받았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관저에서 하기환 LA한인상공회의소 전 회장(국민훈장 무궁화장)·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국민훈장 ... |
일자: 2020.12.16 / 조회수: 28 <코로나 연속기획 1탄> 코로나19 날마다 기록 갱신중 지난 10일, LA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 3,8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입원환자 수도 3000명을 초과해 병상 포화 상태다. LA카운티 누적 확진자는 53만 2700명으로 집계됐다. 매주 1만명씩 발생하던 확진자가 1일 1만명이 넘는 추세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일자: 2020.10.27 / 조회수: 31 <긴급현장취재> LA한인회장 선거 과연 제대로 될까 | LA한인회장 선거, 결국... 35대 LA한인회장 선거가 논란과 우려 속에 오는 12월12일 직선제를 통한 실질적 경선으로 치러지고 현장 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도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본보 취재결과, 조갑제(축제재단 현 회장), 정찬용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곧 발표될 선거일정에 따라 공식 후보 출... |
일자: 2020.10.27 / 조회수: 45 <연속집중취재 3탄> 렌트비 시비 타협 양보가 ‘윈윈’ | 곳곳 도넘은 렌트비... 코로나 사태 무시하고 임대료 재촉만 실직에 수입 끊긴 세입자 홈리스 사태 코로나 사태로 아파트 렌트비 동결된 후 곳곳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당국은 렌트비 분쟁조정을 위해 이미 내년 1월말까지 25%만 렌트비 납부를 규정해 공고한 바있다. 그럼... |
일자: 2020.10.27 / 조회수: 41 <연속집중취재 2탄>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민층 어떻게? | 6개월이상 장기 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 8개월이 되면서 장기 실직자들이 최악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실직자들이 내년초에는 500만명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들이 현재 240만명 정도지만 여러 지원수당 마저 소... |
일자: 2020.10.27 / 조회수: 34 <연속집중취재 1탄> 코로나 2차 대확산 시작 | 공포에 빠진 세계 2차 대확... 가을들어 찬바람과 함께 코로나 확산이 무섭다. 미국도 1일 확진자가 8만5천명을 넘었고 세계 각국의 화진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이 추세는 겨울이 오면 독감과 함께 세계인을 공포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언론들은 23일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최악의 날”이라... |
일자: 2020.10.27 / 조회수: 34 <현장취재> 인권유린 현장, 이게 미국이냐. | 한인 불체자 구치소에서 성... 미국을 방문한 한인이 체재 기일을 넘겨 체포된 후 이민구치소에서 밤마다 폭력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호소했으나 방치되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주말 LA타임즈는 한인 이모(38)씨의 이민구치소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인권유린 사례를 1면에 대... |
일자: 2020.10.27 / 조회수: 83 <현장취재> LA총영사관 국감 현장을 가다(1탄) |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 4년만에 열린 해외공관 4곳의 국정감사가 2시간 만에 맹탕, 수박 겉핥기로 끝나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감반의 직접 방문이 취소돼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분과 국감은 LA총영사관과 주 유엔 대표부, 캐나다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총 4개 재외공관에 대해 단 2시간... |
일자: 2020.09.29 / 조회수: 32 O.C한인회도 불법선거 투쟁 부정선거 탓에 외면 받는 한인회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인 O.C. 전 한인회장 김종대 O.C한인회장 선거도 엉망진창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였다. <본보 2회 연속보도> 본보 보도 이후 끝내 참다못한 전 선관위원들이 들고 일어섰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권... |
일자: 2020.09.29 / 조회수: 33 코로나 사태 하에 한국에서 총선이 무사히 치러졌고, 미 대선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LA한인회장 선거는 코로나 핑계로 임기연장과 변칙 꼼수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민역사에 길이 남을 추악한 단면의 기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역사는... |
일자: 2020.09.29 / 조회수: 29 <연속 집중취재> 코로나 시대 달라진 것들 | <5탄> 코로나 노린 가짜... 마스크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나날이 되었다. 코로나 시대 큰 변화는 힘들지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대형 산불까지 겹쳐 공기 질까지 나빠져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코로나 초기와 비교하면 10배 넘게 저렴해졌다. 수요가 많지만 가격이 ... |
일자: 2020.09.29 / 조회수: 27 <연속 집중취재> 코로나 시대 달라진 것들 | <4탄> 소상공인 파산 사태 파산신청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CNN 비즈니스 뉴스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으로 올 7.8월에만 수십 개의 대형 미국 기업이 파산을 선언했고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의 파산이 이... |
일자: 2020.09.29 / 조회수: 25 <연속 집중취재> 코로나 시대 달라진 것들 | <3탄> 카지노 위기 본보 연속보도대로 카지노에서 확진자 폭발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본보는 코로나 연속보도에서 카지노 업소의 코로나 확진 대량 발생 위험을 진단 보도한바 있다. 현재 카지노 영업은 연방법에 의거한 인디언 보호구역과 라스베거스 카지노는 나름 방지 시스템을 준수하며 영업... |
일자: 2020.09.29 / 조회수: 33 <연속 집중취재> 코로나 시대 달라진 것들 | <2탄> 후유증 의사들은 올해는 무엇보다 소아나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은 독감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다. 독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혼동돼 진단검사에 몰릴 경우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자칫 독감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한 환자가 코로나에 이중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 |
일자: 2020.09.29 / 조회수: 19 <연속 집중취재> 코로나 시대 달라진 것들 | <1탄> 전세계 현황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확진자는 3천260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99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20만5천여 명, 이어 브라질 14만여 명, 인도 9만여 명, 멕시코 7만5천여 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710만 명, 인도 565만여 명, 브라... |
일자: 2020.09.29 / 조회수: 340 결국 올것이 오고 말았다. 한인은행과 연계된 한인 첵캐싱 업소들이 철퇴를 맞았다. 먼저는 한인계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IRS 조사결과 1만달러 이상 분산 입금과 첵캐싱 사례들이 적발돼 결국 첵캐싱 업소들의 영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이미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등은 금융당국... |
일자: 2020.08.26 / 조회수: 34 <현장취재 단독> 식단까지 속이는 미 대형병원 (6탄) 0씨(여, 71)는 최근 헐리우드 병원에서 담석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코로나 사태로 위중한 시기라서 여러 근심속에 수술과 입원을 끝냈으나 어처구니없는 대우에 분노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0씨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나름 병원 시설이나 의료행위에 잘 알고 있... |
일자: 2020.08.26 / 조회수: 25 합동단속 힘들어 1,2업소 단속에 그쳐, 8월 밀폐된 공간, 공용 마이크 100% 감염 지역 코로나 사태가 6새월째 장기화 되면서 보건 당국의 셧다운 조치에도 LA 한인타운 내 무허가 술집들의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경찰 시위 강합 사태와 코로나 사태가 겹쳐 당국의 ... |
일자: 2020.08.26 / 조회수: 23 상환 지연되면 깡패 돌변 공갈 협박 시달려 협박에 경찰 신고도 두려운 영세민들 위중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려운 경제난을 틈탄 사채꾼들도 극성을 피우고 있다. 특히 빚 독촉을 위해 덩치 큰 깡패들을 고용 조폭 행세를 하며 공갈과 협박 등 폭력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단속이 ... |
일자: 2020.07.27 / 조회수: 29 <속보 2탄> O.C한인회장 선거가 끝내 정관에도 없는 간접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사회는 지난 9일 간접선거 시행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다수의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직접선거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 26대 한인회가 코로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