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법복 입은 지 판사 룸살롱 단골 지귀연 사법 신뢰 또 먹칠 접대·향응 의혹에도 침묵,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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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지 판사 룸살롱 단골
지귀연 사법 신뢰 또 먹칠
접대·향응 의혹에도 침묵,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계속 국민 수치
검판사 롬싸롱은 구시대 흉물
판사 그 판결, 믿을 수 있나
사르망 룸싸롱 단골 접대 판사
김학의 흉내 우려 못믿을 검판사
‘제식구 감싸기’ 언제까지 국민 수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향응접대 의혹에 휘말리면서, 사법부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가 수렁에 빠졌다.
아직 지 판사와 중앙법원은 묵묵부답,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판결을 믿겠나. 이게 진짜 ‘법의 얼굴’인가”라는 시민의 탄식은 사법개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룸살롱 단골 출입
룸방 차 타고 술집 퇴근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2023년 말 강남 소재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은 정황을 발표했다. 고급 양주와 여성 접객원 동반 술자리, 동석한 브로커 및 사건 관계자의 존재, 심지어 2차까지 언급되면서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직무 관련 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룸살롱 업계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 판사는 VIP 손님이었고, 업소에서도 특별 관리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일반 변호사도 그렇지만 현직 판사 출입은 업계에서도 관심이다”고 했다.
지 판사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반란 수괴 윤의 재판장 지귀연이 단골로 다닌 룸싸롱
20년전 검판사 룸방 시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긴급성명을 통해 “현직 판사가 고급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법부의 자기정화 능력이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법복을 입고 사생활을 자유롭게 즐기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제식구 감싸기’ 반복
사법 신뢰는 끝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어 온 법조계의 부패 구조, 공고한 엘리트 카르텔, 제식구 감싸기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난이다.
이미 법원은 검사들의 성접대 사건, 전관 변호사의 수임 로비 등에서 신뢰를 잃은 바 있다. 그럼에도 매번 ‘조용한 경고’ 혹은 ‘경징계’에 그치면서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키워왔다.
한 법학교수는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려 든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공정한 감찰과 처벌 없이는 사법부는 더 이상 권위도, 존경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비들이 법대에서 국민들을 재판한다면 국민들은 법비 취급대로 개돼지가 되는 셈이다.
‘법을 팔아 룸살롱 간 판사’
그 판결, 믿을 수 있나
지귀연 판사는 지난해 한 청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서 기업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비판받기도 했다. 만약 룸살롱 접대가 기업 측 브로커와의 연계로 밝혀진다면, 그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기업 청탁에 의한 명백한 직무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들은 묻는다.
“그가 내린 판결은 과연 공정했는가? 룸살롱 안에서 거래된 건 술과 여자였는가, 아니면 판결이었는가.”
더는 법복 뒤에 숨을 수 없다.
‘지귀연 전면 수사하라’
사법부의 스스로 밝히지 못한 부패를 이제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침묵은 범죄보다 더 무거운 죄다.
검찰은 지귀연 판사 관련 접대의혹을 전면 수사하고, 대법원은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 없이, 이 나라는 법치국가라 말할 자격이 없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외에도 김용현, 조지호 등의 내란범 재판도 맡고 있다.
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
“제보자 ‘내란수괴 풀어줘 화가나서’ 제보”
천대엽 “지 판사에 중요 결과, 확인 후 조치”
윤석열 사건 담당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고급 룸살롱 술접대 제보내용 공개후 해당 룸살롱의 입구와 룸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확인해보고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 룸살롱이라 하고, 내부 사진은 굉장히 럭셔리하다”며 “제보자가 여기를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같이 갔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면서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한 국힘 주진우 의원 룸싸롱 사진도 공개돼 파문이 되고 있다>
천대엽 행정처장(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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