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끝장취재> 1탄// 사라지는 검찰청과 검사

77년만에 문닫는 검찰청, 윤과 졸개탓

군반란 동조세력된 정치검사들 척결
박, 계엄직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심우정, 계엄직후 朴과 3차례 통화
尹, 구속 취소 뒤 즉시 항고 포기도
계엄날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관련

朴, 자택·법무부·대검·서울구치소 등

沈, 휴대전화도 대상… 자택은 빠져

영장에 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沈,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혐의도
특검 ‘검찰 계엄 가담 의혹’ 정조준

朴, 계엄 합수부 검사파견 검토 지시

특검, 尹,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해방 이후 설립된 검찰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끽소리 못하는 이유는 범죄조직집단으로 변한 절벽 끝의 정치검사들 탓이다.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검찰·검찰청이 사라질 순간이다. 
민주당은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77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이 막을 내린다.
과거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행동의 조직적 반발을 해왔던 검찰 조직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정치검사의 검찰개혁, 수사개혁을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검사동일체의 구심점인 검찰총장 부재로 더욱 흔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으로 계속 공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 후임 검찰총장 하마평이 한동안 무성했지만, 폐업 검찰 후임자 임명은 인력 낭비라는 평이다. 
21일, 법무부가 검사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도 검찰의 침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법 완료’라는 시간표에 뜻을 모았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맡는데, 그 소속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정부조직법 이 달라진다. 
중수청은 내란·외환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수사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에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방안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 밑으로 갈 경우 기존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한 수사 효율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행안부에 각종 수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법무부 아래 설치할 경우에는 기소 권한을 갖는 공소청과의 유기적 연결이 장점이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다원화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수사 적정성 등 민주적 통제 기능을 맡게 된다.
일제 고문 검찰의 잔재로 70년 넘게 무한 권력을 휘둘러온 ‘영감님’들이 이제 갈 곳은 감방이 되었다.
검사 척결 수사는 이제 부터다.
장 산 <탐사보도팀>

한국 내일을 바꾼 ‘계엄의 밤’

첫 손님은 당연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법무장관과 심우정 전총장이다.
이 둘의 행방에 따라 내란 방조 검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달려 올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숫자에 관계없이 척결은 가능할지 국민들은 관심 중이다.

박성재 갈곳은,,,
먼저, 박성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때 심우정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이런 지시가 이행됐는지 특검 수사에서 가려야 한다.
박성재는 계엄의 밤,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부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특히 직전 박성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먼저 호출됐고,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이동해 30분가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 행적만으로도 군반란 지시 정황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 상태다.
꼼짝할 수 없는 박성재와 심우정이다.
그래서 지귀연과 심우정이 윤석열을 즉시항고 포기해 탈옥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에 먼저 호출됐던 각료들은 윤에게 반란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특검팀은 박이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박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가까운 무렵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과 통화했고, 밤 11시1분과 13분, 12월4일 새벽 0시25분에도 심과 각각 1분 넘게 통화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파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대검찰청은 합수부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법무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검사 파견 주무를 맡을 검찰과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이다. 합수부에 검사가 파견되면 포고령 위반자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수사해 기소하는 일을 맡게 된다. 45년전 전두환 쿠데타를 흉내 낸 것과 같다. 
박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는 윤의 지시가 아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인은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고위간부는 “박이 비상계엄 매뉴얼이 있는지 간부들에게 물었고, 없다고 말하자 ‘내가 초임 검사 시절 계엄 당시 합수본에 파견 갔다는 선배 검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인력을 보내줘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고 전했다.
박은 또 “심우정과 통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 간부들도 비상소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 간부회의 필요성 부분을 얘기한 게 기억난다”고 했다.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특검은 이날 박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박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이상민 등에게 적용됐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와 동일하다.
박과 심은 지난해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과 심”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고, 휴대전화만 포함됐다. 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박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대기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정본부에 유치장 수용 능력 확인과 추가 공간확보 지시한 것도 내란 이후 대대적 체포자 구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사항 역시 공항과 항구를 봉쇄 장악해 도주 차단도 사전 준비한 행위다.
군반란 적극적 가담 행위로 반란중요종사 임무에 해당된다.
박의 이러한 지시가 윤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또 특검은 계엄의 밤에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드러난 2.3차계엄 획책
계엄의 밤,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뒤 윤석열이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을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재계엄 의사까지 밝힌 정황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났다. 
2차 계엄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해제 저지 시도가 없었다는 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지난해 12월12일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한 간부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는데 당시 비화폰 단체메시지방에 그 상황이 공유”됐다며 유출이 두려워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김용현은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하자 윤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며 거듭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천명을 동원하라니까” 이어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공유됐다고 한다. 
증언에서 한 장교는 공수처에서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계엄사령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대화방에) 전파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이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을 질책한 뒤 법령집을 찾은 것도 2차 계엄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앞서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이 김에게 국회에 500명 정도의 군인이 투입됐다는 보고를 듣고 “그러니깐요. 제가 1천명은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구상도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 장교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인 계엄의 밤 박안수는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서를 들고 있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