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무능한 의원 질의, 두리뭉실 답변 반복 해외 공관 국감 재정립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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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 짧은 질의시간, 수박 겉핧기
한인사회 현안 문제 파악도 못한 국감
무능한 의원들, 공부, 준비 부실 비난
한인 추방 현황, 도움 요청 더 세밀하게
불법이민 체포자 통보 안해, 미 당국
‘영사조력 방안 어려워’ 되풀이 답변
긴급전화 안내 지원시스템 강화해야
“인력 충원•직원 처우 개선 필요”
캄보디아 사태에서 본 무능 영사들
LA,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LA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국회 외통위 미주반(반장 김영배 의원)의 국감은 김영완 LA 총영사와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상대로 약 2시간40분간 합동 감사를 진행했다. 미주반 구성은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상욱, 이재강, 이재정(이상 민주당)과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단속 정책과 이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맹탕 국감 비난에도 여전히 현지 현안파악이 안된 헛다리 질의나 핵심을 놓친 질문이 많았다.
실제 2시간 국감에 송곳 현안 질의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의원들의 준비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국감 직전 터진 LA총영사관의 횡령사건과 또터진 성추행 사건도 전혀 거론되지 않아 참석한 기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사건을 몰랐거나 로비에 의한 입막음이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국민을 배신한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일이다.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등 한인사회의 핵심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올해 국감을 보도한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김상욱 의원은 “강경한 이민단속으로 한인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남가주 한인사회는 자체 대응력이 높고, 영사관은 법률상담과 영사조력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상 조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출장소 개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예산 지원이 없어 답보 상태지만, 순회영사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재강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서류미비자가 약 17만3,000명, 그중 LA 지역만 5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안전보호에 총영사관이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ICE,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교류중이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일수록 단속이 집중되는 정치적 경향도 있다”며 “이런 불균형 단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욱 의원은
또한 총영사관 재건축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인사회와 공간을 공유해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민원실이 위치한 1층 일부를 한인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강 의원은 “총영사관 9곳과 출장소 4곳이 동·서부에 집중돼 중부 내륙 지역은 공백 상태”라며 “한인 인구 5만 명 이상인 콜로라도에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거주인구 5천명이지만 총영사관이 있다”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임정택 총영사는 “콜로라도 주지사도 요청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매년 재외공관 국정감사 때마다 인력 충원 사유를 명확히 보고하라 요청했지만 개선이 없다”며 “공관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국회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LA·샌프란시스코 등 고비용 지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의 임대료 보조 등 복지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최신 자료의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를 확인해보니 B1·B2 비자의 경우 올해 1∼5월 건수가 7천400건으로, 작년 동기간 4천300건 대비 약 40% 줄었다"며 "지금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또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 당국간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지난번에 합의된 게 미 이민당국과 지방 정부, 우리 공관 간의 협의체를 꾸려 상시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접촉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영사는 "그전부터 ICE나 CBP(세관국경보호국)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고,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질의에서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의 재외국민 기본권 인권 침해 논란과 강경 이민단속 분위기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미흡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의 20년간의 고충과 사회적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와 병무청의 반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출입금지 대상 지정이 있어 향후 외교부,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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