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취재> 삼권분립 주장한 사법부 개혁하라

원주 별장 내부 전경

특수강간, 성접대, 뇌물수수 김학의 차관
 '무죄 면소'에 혈세 1억3천 보상까지
박근혜가 편애한 김학의 8일간 차관 
원주 별장 집단강간, 윤간, 만행 무죄
무죄 판결한 대법 판사는 천대엽
조희대가 임명한 천대엽 법제처장
법꾸라지 불의에 혈세 탕진까지
히로뽕 먹여 강간 일삼은 일당들
몸 뺏고 돈 뺏은 제비족 범행까지
접대부 아닌 피해여성들 유부녀 겁탈 
김학의 검사때 뇌물 수차례 발각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무혐의 일관
닮은 인물 동행 야밤에 해외도피 체포
제주지법 판사들 대낮에 만취, 노래방 행패
머리 좋고 공부 잘해 출세꾼들 범죄자 전락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천대엽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외치고 있다.
판사들은 신인가?
판사들은 치외법권이고 누구도 그들을 벌하고 처벌할수 없는가.
그들은 사법권 독립을 외치며 검찰 수사와 국회 탄핵 소추를 거부하고 있다.
법률로 정한 불의한 판사 단죄를 거부하는 것이다.
과연 올바른가.
최근 논란에 빠진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논쟁은 결국 판사들을 신격화 하고 있다.
판사들도 인간이기에 갖은 범행도 저지르고 얼마든지 일탈은 발생한다.
대낮 근무시간에 술에 취한 검사들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렸다.
또다른 제주지법 동료 판사는 법정에서 왕 노릇을 하며 변호사와 방청객에게 공갈 협박을 해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일선 판사들의 일탈을 넘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만행도 도를 넘었다.
집단 강간범에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김학의를 무죄 방면하고 형사보상금으로 혈세 1억3천 지급까지 판결했다. 모두 판사들 만행이다. ‘법대로’를 앞세워,,,
처벌은 법대로 안 하면서 봐주기는 ‘법대로’를 앞세워 주장했다. 
국민은 안하무인이고 내팽개친지 오래다. 인면수심의 악의 축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1억3천 보사금 지급을 판결한 판사, 집단강간범 무죄 판결, 제주지법 판사들 만행을 파헤친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원주 별장 집단강간 전모
2013년, 유달리 박근혜가 총애했다는 김학의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자 시중에 섹스동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동영상은 경찰,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사건을 압색했다.
여성사업가 권 모와 윤중천은 2년정도 내연관계였는데 2012년 10월, 둘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윤중천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다. 
권 씨는 윤중천이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해, 15억 원대 돈과 외제차를 빼앗았다며 윤 씨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압색에서 별장에서는 가면과 쇠사슬이 발견되었고 윤 씨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음란동영상을 보던 한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보자"라고 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동영상을 볼만한 사람은 다 본 후 사건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술안주 감으로 적격인 떼*, 집단섹스 동영상, 집단강간, 윤간, 세간의 관심거리는 충분했다.
그것도 세상이 알만한 고위층들이라니,,,

 

집단 강간 원주 별장 전경

 

섹스 동영상
사건 전모는 김학의가 섹스동영상으로 8일만에 사퇴한 후 경찰은 떠밀려 수사에 착수해 드러났다.
수사 끝에 경찰은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학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강제수사 없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피해 여성 이씨가 김학의를 고소해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강해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이 반복됐다. 검찰은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가 아닌 ‘불상의 남성’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도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고소인 등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관련 섹스동영상 사진 참조>
동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어 ‘불상의 남성’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의 수사권고로 진행된 3차 수사에서 동영상 속 성접대를 뇌물 혐의에 포함시킨 점을 고려하면, 당시 수사팀의 소극적 판단이 수사의 첫단추를 잘못 꿰게 된 계기였다는 비난이다.
열살 초등생도 분별이 가능한 김학의 얼굴 식별을 검사놈들은 부정했다.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억지 빨뺌과 동일선상의 패악질이다.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은 김학의가 문제의 여성을 껴안고 부르스를 치는 장면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듬해 3월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받았다는 성접대는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2년 8월11일, 김학의는 대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파기환송했다.
천대엽 대법관은 9년만에 김학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함으로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종료되었다. 
다만 뇌물공여죄와 성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었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두 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여성을 집단강간하면서 마약을 사용했고 파티에도 사용됐다는 말도 나왔다.

 

인간말종 김학의
2019년 5월 16일,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김학의는 결국 구속되었다. 사건 발발 후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별장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본인은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방송에서 공개한 고화질 영상은 누가 봐도 분명한 김학의다.
고화질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며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했다., 
스폰서 별장 주인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고 원주 간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뻔뻔한 거짓말을 한 대한민국 검사 김학의 법무차관.

2020년 9월18일 검찰이 김학의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0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준 뇌물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되었지만, 2000∼2011년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으며,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뇌물죄로 본 것이다. 
김학의는 검사때 여러 차례 뇌물을 챙겼다.
또 원주 별장 성접대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 스폰서 윤중천이 마련해준 오피스 텔에서 수시로 여성과 섹스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의의 강간 여성 브루스 치는 동영상, 당시 김학의는 하의를 벗었다>

 

별장 초청자들
그렇다면 윤중천이 원주 별장에 많은 고위층을 초대해 파티를 벌였는데 초청자는 누구누구였을까.
한때는 윤석열도 소문이 있었고 허준영 경찰청장도 지목되었다.
허씨는 "고위층 성접대 관련자로 허준영의 이름이 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음해입니다. 저는 성접대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사실이라면 할복 자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 원주 지청과 지법의 검판새들이 지목되었고 여러 권력층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학의 심야 해외도주
2019년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22일 밤, 김은 타이로 몰래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실패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다시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국외 도피를 시도한 것이다. 
더구나 김은 출국을 시도할 때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우고 본인은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뒤따라 대역을 썼다. 
김학의는 태국의 지인 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지만, 인천공항 측에 따르면 김은 현장에서 말레이시아행 티켓을 발권하려다가 말레이시아 항공에선 현장 발권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에어아시아 엑스 카운터로 넘어가 태국행 티켓을 발권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주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년 뒤, 김학희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국금지요청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였고 서울동부지검장 직인도 없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진상조사단에 있던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보상금 1억3천은 혈세
문제는 또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희대와 천대엽이 저지른 희대의 사기 재판은 집단강간범 김학의에게 무죄에 혈세 1억3천을 보상금으로 준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이게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현 사법부의 현실이다.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심하다 싶지만 여느 판사 한놈도 이에 격분한 자가 없으니 도매금으로 매도 당해도 싸다.
지금은 틀렸고 훗날 역사 기록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21세기 연산군 패악질쯤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김학의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라고 공시했다.
검비와 법비에 의해 정의는 무너지고 세금은 이렇게 탕진된다. 감방에 있을 김학의를 혈세로 보상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건 너무 당연하다.

 

윤중천은 누구
윤중천은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거라며 동영상을 보관했다고 한다.
룸싸롱 여성과 놀아나다 지친 검,판새들의 다음 호기심 대상은 일반 여성들이다. 가정집 여성, 이혼녀, 유부녀까지 선호한다.
김학의 일당 역시 접대부가 아닌 일반 여성, 유부녀를 약을 먹인 후 집단강간이나 윤간을 일삼았다.
영화 ‘내부자’의 고위층 집단섹스 장면이나 톰 크루즈가 주연한 ‘아이즈 와이드 셧’의 집단섹스 장면과 같다.
상상조차 힘든 대목이지만 검,판새들은 그러고 논다.
반발이나 추후 입막음을 위해 윤중천은 섹스동영상을 보관했다. 심지어 동영상으로 협박해 여성에게 15억을 뜯어내는 양아치 행태도 저질렀다. 과거 제비족 태진아 같은 범죄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수차례나...

윤중천 건설업자, 집단강간을 일삼고 돈까지 뜯어낸 주범

 

참석자 증언
원주 파티에 참석한 한 여성의 결정적 증언을 들어보자.
중년여성 o, 봉사단체 모임 후 미니콘서트에 초대받아 참여했다. 윤종천의 원주 별장이었다.
아마추어 성악, 연주가 끝나고 2차로 별장 안에서 파티가 시작되었다. 영화감상실, 노래방, 당구장 찜질방 등의 시설을 구경했다.
문제는 영화감상실에서 남자들이 모여 섹스동영상을 감상중인 것을 알고 서둘러 별장을 떠났다고 한다.
동영상 감상이 끝나고 그들이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하는 짓은 추후 김학의 사건으로 알았다며 치를 떨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언론들은 윤중천 회장,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 표기했다.
윤중천은 조폭 비슷한 양아치들을 데리고 건설업을 하는 사장이다. 요즘은 ‘건폭’ 용역깡패, 건설노조깡패로 불리기도 한다.
노가다판에 깡패들이 설치는 것은 못배우고 힘없는 하류층을 상대하기 편하고 건설현장이 살벌하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판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술집 뒷골목보다는 돈 되는 노가다판에 조폭들이 설치면서 어느새 회장이 되고 기획부동산까지 차려 아파트, 상가분양을 하며 떼돈을 벌었다.
돈 있으니 어엿한 회장 행세를 하고 다음은 권력과 야합하는 작업이 순서였다.
어차피 크고 작은 범죄 수사를 대비해 검,판사 접대는 과업중에 ‘과업’이었다.
이 깡패들이 ‘과업’을 넘어 선거판을 도우며 정치판까지 세를 넓히게 된다.
‘의원 나리’ 선거판에 지역 양아치들 도움 없이 당선은 힘들다. 경호도 해야 하고, 상대 후보 제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투표권에 절하지 않을 후보가 있으랴.
돕고 도움받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식이다.
그걸 뛰어 넘어야만 바른 정치인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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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들 대낮 근무시간 ‘주폭’
노래방에서 폭행 추태 판사들 

 

일탈 판사, 불법 판사들 탄핵해야
즉각 즉각 탄핵만이 사법부 지켜
스폰서는 변호사, 사건 청탁?
국감 증인 출선에 안 나와
“사법권독립” “재판준비” 핑계
‘근무시간 노래방’ 판사, 주폭
 “2차는 애기 보러가자”는 변호사
 “좋죠 형님” 판사들 접대 드러나
‘애기’는 술집 접대부들 메메춘까지?
스폰서 변호사들 검 판사 접대 현장
변호사는 술접대, 검판사는 사건 봐주기
제주법원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1명은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공수처 고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비난 
수괴 조희대 탄핵만이 사법부 지켜내
지귀연, 심우정, 박상용, 엄희준 구속해야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낮, 제주지법 근처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여경은, 강란주), 행정관 1명은 술을 마시며 식사하고, 노래방에 갔다.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술을 팔지 않는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나는 부장판사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소동후에도 일행은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 가무를 즐겼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세 명의 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의 징계가 '경고' 수준에 그치면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해당 판사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부장판사 행태를 보면 얼마나 도덕적해이나 불법적 방만한 행동을 엿볼수 있다.
이들은 왕처럼 지역에서 군림하며 안하무인 건방진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근무시간인 대낮에 낮술을 하고 이어 노래방으로 2차를 갔다. 그러나 만취한 일행을 거부하자 주폭 소동을 벌이자 경찰까지 출동했다.
판사 신분 때문에 경찰이 돌아가자 이어 이들은 다른 노래방으로 가서 가무를 끝내 즐겼다.
또다른 범죄는 오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스폰서 변호사들에게 유흥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뿐 과연 대한민국 법조계에 스폰서 변호사가 이들뿐이겠는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공짜 술접대는 없다.
술값을 낸 대신 그들은 사건 봐주기로 거래한 것은 바보도 다 안다.
이런 사법부 관행은 국회의 무능 때문이다.
일탈이나 불법 판사들을 즉각 탄핵 법정에 세워 응징했다면 사법부의 현 쿠데타는 싹이 잘라졌을 것이다.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과 재판과정, 조희대의 이재명 사건 급행처리, 심우정의 상소포기들도 모두 불법이고 탄핵 대상이다.
살펴보면 현 사법부는 위부터 아래까지 안 썩은 곳이 없다. 죄목은 법 왜곡죄다. 즉 법을 가장한 왜곡 불법이다.
검찰 개혁에 이은 사법부 바로잡기가 눈 앞에 왔다. 모든 원천은 대법원장 조희대 때문이다.
과연 수괴 조희대 탄핵이 가능할지가 사법부 운명이 달렸다.
이들이 윤 내란 당시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국회에서 거리에서 항거했지만 이자들은 법에 의거한 성명서 한줄 내지 않았다. 최후의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말이다.
윤 군반란 이후 얻어먹을 떡만을 기다린 사법부다.

  
오창훈 부장판사 만행.
오 부장판사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스폰)을 요구했다는 진정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관련 카톡 내용 사진참조>

이뿐만 아니라 오 판사는 고압적 재판 진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방청객에게 "어떠한 발언도,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마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어길 시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해 '법대 위 왕 행세'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 공수처에 고발까지 되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를 비롯 시민사회에서는 가벼운 징계가 아닌 탄핵에 의한 파면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감 불출석에 분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들 부장판사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재판 일정"이나 "사법권 독립"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강제 구인에 나섰고, 유일하게 출석한 여경은 판사는 "술이 과해져 휴가를 미처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는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이라며 이들 판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단죄를 촉구하고 있다. 근무 시간에 음주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사법 거래 의혹까지 받는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경은 부장판사>

 오창훈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