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중취재> 조국 사면 논란, 정의란,,,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참배하고 있는 조국>

오월어머니, 대통령에 "조국, 사면 복권해야"
친문계 의원들 중심으로 ‘조국 사면’ 촉구
대통령실·여당은 “논의한 바 없다” 선긋기
여당 “정권 초기에 부담” 부정적 기류도
연말 성탄절 사면론, 천천히는 눈치보기
광복절인가, 성탄절인가, 정의냐 명분이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진보 민주진영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조국 사면이 되었다.
‘너무 빠르다’ ‘새 정부에 부담이다’ ‘윤 검찰의 조작수사 바로 잡아야 마땅’ 
‘마적떼의 가족 도륙 희생양’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이재명이 취임 하자마자 먼저 사면을 단행했다면 지금처럼 논란만 뜨겁진 않았을 것이다.
군사반란 만행 정권의 윤석열과 국힘당의 마적떼들의 강도짓을 바로잡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망설이는 이유는 오직 정치적 설정이 이유인가. 아니면 차기대권 구도의 설계 때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악행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 자신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내내 시달리지 않았던가. 그것도 3년간 조작수사에 367회 압수수색을 받고 150명 개검을 동원한 윤석열.
현재 3특검에 동원된 검사가 120명과 비교해도 윤 개검의 만행이 치가 떨린다.
그럼에도 사면 단행을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
표창장 발급과 시민 학살, 2년형과 사형선고, 전두환 노태우는 사면하고 조국은 못하는 세상.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여기서 떠올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장 산 <탐사보도팀>

법무부는 오는 7일 광복절 특사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여러 이름이 입에 오르고 있다. 이화영, 송영길 등인데, 이목을 끄는 인물은 아무래도 조국 대표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지금까지 수감 생활은 7개월이 되었다.
조국 사면 재촉의 열기는 곳곳에서 너무 뜨겁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직접 찾아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국 가족 도륙"의 피해자로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민주·혁신당의 통합"에 사면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교계와 학계도 가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법학교수 34명이 사면 요청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수사기관에 쫓기던 이 대통령을 숨겨준 인연의 이해학(80) 목사와 기독교 원로인 김상근 목사도 사면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편지에서 “대통령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고 복권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 등 원로사제들도 부당하게 수감된 조국 사면을 요청했다.  "사면에 따르는 갖가지 부작용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결단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소망 또한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월어머니회 이명자(고 정동년 부인)도 조국의 사면 복권을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 서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적 희생자들을 하루빨리 복권하고, 억울하게 꺾인 삶을 다시 세워달라"고 밝혔다.
서한에서 자신을 "잔혹한 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을 가슴에 품은 5·18 어메"라고 소개하며, "시대의 깊은 아픔에 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윤 정권의 폭력으로 삶이 무너져버린 이들이 눈에 밟힌다"며 "군부독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검찰정권이 놓은 덫에 수많은 이들이 희생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대통령님의 손으로 희망의 싹을 심어주시길 바란다. 그 시작은 억울하게 꺾인 삶을 다시 세우는 사면과 명예 회복이라 여긴다"며 "윤 검찰정권에 희생된 이들을 하루빨리 복권해 새 정부의 기틀을 다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덫에 걸려 무도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 고통의 자리에 조국 또한 함께 있었다"고 언급했다.

<5월 어머니회 이명자 전회장의 공개 서신>

<이해학(80) 원로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결단의 시기는?
아궁이에 불은 지펴졌고, 구들장도 달아올랐다.
헌법에 보장된 사면은 온전히 대통령의 결단이다. 
헌법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명할 수 있다'며 사면을 사실상 정령으로 규정한다. 
사면법 역시 '심사위원회를 거친 법무부장관의 상신' 등을 추가하고 '사유'와 '조건'을 따로 붙이지 않고 있다. 국정 책임자의 고독한 결단이고 그래서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라고 하는 이유다.
사면이 과거 만용과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사면이 권력자의 입맛대로 악의 도구가 되어 활용되었다. 
그래서 특별사면은 언제나 논쟁을 불러왔다. 
가장 큰 지탄은 전두환, 노태우 사형선고 후 사면이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기업 오너로서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인만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인지, 그래서 종국에는 누구를 위한 사면이었는지 묻고 비판하는 것이다.
조국 사면은 "용서와 화해의 계기를 마련"(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한다는 명분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법과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박래군 인재재단 사람 이사)하는 '정치적 선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국이라는 대중적 인사와 당을 든든한 우군으로 삼겠다는 내심의 전략일 것이다. 사면은 은사고, 또한 갚고 받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사면권 행사에도 당연히 이유와 명분은 있었다. 
박근혜가 풀려날 때도, 이명박이 사면될 때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도 당시 청와대는 "국민대통합"과 "국가역량 총결집"을 내세웠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사과 한 마디 않던 전두환, 역사 속 오류로 비난 받고 있다.
통합은 소수의 핑계고, 현실은 반복과 갈등의 부추김에 가깝다.
사면은 말 그대로 특혜다. 형의 절반도 살지 않은 조국에 대한 사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정과 책임, 비판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다. 
사면이 공정하고 명분이 필요한 이유는 뒤집어서, 언젠가 제기될 윤석열 사면에 빗대면 쉽게 정리된다.
지금 그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몇 년 후 윤석열을 장담할 수 있을까.
억압된 만행 정권, 윤과 국힘당의 마적떼들의 강도짓을 바로잡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망설이는 이유는 오직 정치적 설정인가. 아니면 차기대권 구도의 설계 때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계 주장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에 관해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사면 요구는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병도 의원도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대가 말살•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나"라며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며 “충분히 죗값을 받았는데 사면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분란 조장을 우려하기도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하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도 사면 논의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 5당 오찬에서 조국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조국은 조작된 검찰수사로 자녀 입시비리를 위해 허위 표창장을 발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윤석열 개검찰은 조국을 표적 삼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다. 
조국의 일가족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70번이나 벌이는 등 전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문제는 만기출소가 내년 12월이어서 현재 형기의 4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관례에 따른 사면 형평성과 정의 실현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제기된 논란이 성탄절 사면이다.
수감 기간도 채우고 반대 논란도 잠재우고, 결국은 눈치보기이고 정의 편이 아닌 악의 편에 가까이 서는 것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