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줄줄 새는 혈세, 누가 막을까 후진국 코미디 행정 조롱 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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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주차장에 새로 설치된 햇빛가리개, 코미디보다 심한 행정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늘 없는 그늘막, 대표적 눈가림 행정
버스정류장 그늘막, 국제적 개망신 조롱
LA교통국 예산•인력 확충, 정책은 실종
돈챙기기 바쁜 업자와 로비스트, 무감시
타운 미니공원 공사비 눈덩이…조성될까
피오피코 도서관 포켓공원 예산 폭등
일년새 공사비 1100만불 올라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원인"
대도시 노숙자 문제로 극심한 몸살
코미디보다 심한 정부예산 실태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LA교통국(LADOT)이 공개한 새로운 버스 정류장 그늘막 디자인을 두고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는 비난이다.
한인타운 내 버스정류장에 그늘막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긴급 예산을 투입해 설치가 시작되었다. 막상 설치된 그늘막을 본 시민들은 조롱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 사진참조>
“이게 선진 미국이냐” “공무원들은 눈도 없냐” “한 사람도 가리지 못할 국제망신감”이란 비난이 쇄도했다.
미 언론도 “나태한 관료들이 수주 회사에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과는 대참사(disaster)와 같은 것이었다”며 “성평등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 자기만족은 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이제 자외선을 만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줄줄이 새는 시민 혈세, 선진 미국 행정이 코미디 수준이고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을 지적 보도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주류 언론들은 “그늘막의 기능을 사실상 전혀 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비난이 된 그늘막의 이름은 ‘라 솜브리타(La Sombrita•스패니시로 그늘이라는 뜻)’다.
트위터와 SNS에서도 그늘막을 희화화하거나 관료주의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교통국은 트위터를 통해 “전통적인 그늘막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협소한 정류장 공간에는 아예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디자인을 변경해 추진하라는 여론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산 부담이 있다면 광고 노출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먼저 그늘막 파일럿 프로그램에 20만 달러가 투입되지만 그늘막이 시 전역에 설치된다면 600만~800만 달러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1000여 개의 버스 정류장에 KDI의 그늘막이 설치되면 혈세가 태양광으로 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늘막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설 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철제 조형물 전체에 구멍이 뚫려 있어 바람도 막지 못하고 가로등 역할을 할 상단의 조명도 정류장 인근을 밝히기엔 작다. 이 협소한 정류장 그늘막 한 개의 비용은 7500달러~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DOT와 정류장 그늘막을 디자인한 ‘쿤키 디자인 이니셔티브(KDI)’ 측은 빗발치는 비평에 대해 설치가 지연될 수 있는 관료적인 행정절차의 틈을 통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디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KDI는 트위터에 “일반적인 정류장 디자인은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고 8개 관련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라 솜브리타는 일반 정류장 비용의 약 15%이며 30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ADOT와 KDI의 이같은 변명을 일축하면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나온 데에 시정부내 행정 처리 절차의 구조적인 문제가 요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지난해 LADOT에 따르면 카운티 내 1만2200개의 버스 정류장 중 4분의 1만이 일종의 그늘막 또는 햇빛 가림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는 시목, 팜트리 가로수는 거의 가로수 역할을 못한다. 시 상징이 되었지만 매연 방지나 혹사 열 방지, 그늘 제공은 전혀 없다.
LA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56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의 그늘막 부족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UCLA는 버스 정류장의 그늘막이 부족해 버스 이용객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현재 LA카운티 교통국 버스 정류장 1만2000여곳 중 26%만이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미니공원 공사비 눈덩이
한인타운 한 중심에 위치한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포켓 공원 프로젝트도 문제다.
지난해 5월 LA시 공원관리국이 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승인한 이후 1년여 만에 예상 공사비가 무려 11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
당초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포켓 공원 프로젝트의 공사비는 155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포켓 공원 프로젝트는 LA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한인타운에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여론 지적에 허브 웨슨 당시 시 의장이 발의한 프로젝트다.
24일 헤더 허트 LA시의원(10지구)은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포켓 공원 프로젝트와 관련, 기금 사용 방안을 요청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출했다.
이 발의안은 LA시 공원관리국에 340만 달러의 큄비 기금(Quimby funds) 사용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공원관리국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큄비 기금이란 특정 지역의 개발자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정부에 지불한 수수료 등을 통해 조성된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타지역 공원개발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허트 시의원 사무실 측은 이번 발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원 조성에 266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공원 전체면적은 2만6000 스퀘어피트다. 스퀘어피트당 약 1023달러가 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허트 시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예상 공사비가 늘게 됐다”며 “이 때문에 큄비 기금 사용 방안 마련을 위한 발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큄비 기금 사용이 불가할 경우 자칫 공원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인타운 시의원이 한동안 공석이었다는 점도 프로젝트 진행에 장애가 되었다.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고 공원 프로젝트가 정체된 것이다.
시의원 구속, 주민의회 휴업
특히 월셔코리아타운 주민의회도 3년간 공전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점도 뼈아프다. 한인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도 차려진 밥상조차 챙기지 못한 사례가 된것이다.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포켓 공원 프로젝트는 LA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한인타운에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에 허브 웨슨 당시 시 의장이 발의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진척은 없었고, 오히려 도서관 주차장에 마약 주사기나 홈리스 거주 등으로 이용자들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공원 프로젝트는 JFAK사가 디자인을 맡고 있다. 도서관은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공원에는 녹지 공간을 비롯한 놀이터, 그늘막,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거치대 등이 마련된다. 또, 차량 55대가 들어설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지하에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홈리스 쉘터 건축비용
LA시는 가주 정부로부터 1억9620만 달러의 저소득층용 ‘다가족 주거공간’ 건설 기금을 받는다. 이 기금은 주로 LA시와 카운티 내 가족용 셸터와 임시 또는 영주 거주 공간 마련, 홈리스 거주 지원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역시 1 유닛당 건축비가 70만불에 달해 일반 주택 건축비에 비해 엄청나다는 비난이다.
실제 타운 내 정찬용 변호사는 “400 스퀘이 남짓의 기본 시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조사한 바로는 1/3 수준의 25만불 정도면 1유닛 건축이 가능한 쉘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LA시는 올예산 130억불 중 홈리스 특별예산이 13억불이다. 베스 시장은 17000명 노숙자를 6만명중
945명 INSIDE SAFE 프로그램으로 이주했다.
현재 LA 홈리스는 6만5천명, 가주에는 17만명, 미국 전체의 홈리스는 58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시에 6만 2000명을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 7만 5000명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플로리다에 2만 6000명으로 3위다
시애틀에 1만 3000명, 워싱턴주에 2만 5000명의 홈리스들이 있다
텍사스에 2만 4500명, 오레건에 1만 8000명, 매사추세츠에 1만 5500명, 애리조나에 1만 3500명, 펜실베니아에 1만 2700명, 조지아와 오하이오에 각 1만 700명의 홈리스들이 있다
반면 쉘터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은 34만 9500명으로 2년전에 비해 5750명, 1.6% 감소했다
쉘터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길거리 노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홈리스들을 기거하게 해주고 있는 쉘터에는 18만 2000개 의 침상이 있어 원하고 있는 수요자 42만 2000명의 절반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역 대도시들의 길거리 노숙자 문제는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 있다
한편, 현재 비어있는 LA시 관내 시 소유 부지가 대거 홈리스 주거 시설로 활용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내 시정부 소유 땅을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홈리스 임시 주거시설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3호’를 발동했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를 안전하게 거리에서 거처로 옮기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이웃을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 소유 부지 홈리스 주거시설로 활용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홈리스 주거 공간으로의 개발이 결정된 후 필요한 조닝 등 인허가 절차를 대거 생략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소방국, 수도전력국 등 거주 상 안전에 관련된 부서의 허가 과정은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배스 시장이 취임과 함께 내놓은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 내용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담긴 것인데, 사실상 ‘홈리스 돌보기’가 시정의 최대 핵심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시 소유 부지 인근의 학교, 병원, 주택단지 등 시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난관으로 남는다.
한편 LA시는 가주 정부로부터 1억9620만 달러의 저소득층용 ‘다가족 주거공간’ 건설 기금을 받는다. 이 기금은 주로 LA시와 카운티 내 가족용 셸터와 임시 또는 영주 거주 공간 마련, 홈리스 거주 지원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포켓 공원의 조감도
캐런 배스(오른쪽 세 번째) LA시장과 시 정부 관계자들이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 새로 건립한 홈리스 전용 아파트 완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7층 높이로 총 82개 유닛을 갖췄다. [LA시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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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7.30 / 조회수: 40 70년대 퍼레이드 모습, 올림픽길에 넘쳐나는 인파들. 끊이지 않는 이사들 쌈박질 “사고단체 재지정해야” 원성 한인사회 골치거리 ‘축제재단’ 이사회비 안낸 자 한둘이 아니다 “제명 후 복권 이사도 내야 한다?” 비영리 공익단체가 이래서는 안돼 한인사회 대표 이름으로 쌈박질 추... |
일자: 2023.07.30 / 조회수: 13 코로나 입원 건수 일주일 새 10% 늘어…양성 비율도↑ “무더위 피해 에어컨 있는 실내 머물러…감염에 취약” 변종 치료보다 후유증이 더 무서워 오래 가고 고통은 더 심해진 변종 주위 감기 환자 거의 코로나 감염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꾸준히 증가 한국 방문시 4회 주사, 마스크 필수... |
일자: 2023.07.15 / 조회수: 59 평통 미주부의장 인선 가짜뉴스 ‘유탄 저격’ 사무처 “내정사실 없어, 그럴 단계 아냐” 뉴욕 지역 온라인 매체 오보 보도 평통 인사들 진위 파악 분주 불똥 강 “처음 듣는 이야기” 부인 발뺌 빗발친 투서, 음해, 피해는 누구 왼쪽부터 최광철, 강일한, 배무한, 이용태 윤 정권 이후 ... |
일자: 2023.07.15 / 조회수: 20 전국서 피해 속출, 공기질 최악 소방국, 사건사고 신고 2천여 건 총기난사 17건, 18명 사망, 부상 백여명 손목 절단, 얼굴 화상, 주택화재·산불까지 미 건국 의미도 갈수록 퇴색, 훔친땅 트윗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LA 카운티를 비롯한 미 전역 곳곳에서 불법 불꽃놀이... |
일자: 2023.07.15 / 조회수: 18 올들어 정부 민원급증, LA지역 10% 더 증가 부패한 시의회 무능, 불능 통행로 차단, 악취 주민 원성 노숙자 주거공간 마련 중점 구제와 지원 절차도 간소화 오물, 배설물 쓰레기 투기 원성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 효과무 저소득아파트 건축주 매니저 농간 현실성 없는 해결책, 수만... |
일자: 2023.06.23 / 조회수: 19 <집중취재> ‘복마전’ LA시의회 부패 온상 15명중 7명 횡령 부패혐의 기소 15명-25명으로 늘려야 혁신안 제기 커렌 프라이스 횡령 등 10개 기소 횡령•뇌물•위증 시의원 ‘부패 온상’ 개혁 위한 증원부터 카르텔 깨야 ‘부패온상’ 시의원들 줄줄이 감옥행 아시안 정치력 기대, 정치참여가 답 ‘부패방지 개혁안’ 독립 보고서 발표 LA 시의회의 부패상이 도를 넘... |
일자: 2023.06.01 / 조회수: 19 버스주차장에 새로 설치된 햇빛가리개, 코미디보다 심한 행정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늘 없는 그늘막, 대표적 눈가림 행정 버스정류장 그늘막, 국제적 개망신 조롱 LA교통국 예산•인력 확충, 정책은 실종 돈챙기기 바쁜 업자와 로비스트, 무감시 타운 미니공원 공사비 눈덩... |
일자: 2023.05.09 / 조회수: 19 실내 주차시 화재 위험으로 최근 리콜된 현대차의 싼타페. “전문직 뽑은 후 생산직 배치” 멕시코 직원들 불법고용 주장 “절도 방지장치 미비로 피해” 피해액 최소 6억 달러 추산 도난 늘어 보험료 대폭 올라 도난방지 안전 등 소비자 불만고조 싼타페·카니발, 57만대 ‘누전’ 경고 ... |
일자: 2023.04.18 / 조회수: 21 <현장연속취재> 한인사회 먹거리 살리기<2탄> 법망 사각지대 노린 한... 백김치 식중독균 검출, 무조건 반품 '예소담 특백김치' 판매 중단•회수 물량 60~70% 생산 주요 공급처 식약처, 동서식품에 회수 지시 “체외 배출, 인체 위해는 미미” 방울토마토 복통 구토 전량폐기 소비 급감, 소비촉진 대책마련 수출용 신라면 발암물질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 |
일자: 2023.04.18 / 조회수: 33 <현장연속취재 먹거리 1탄 / 한인타운 가짜 산삼실태 > 가짜 산삼에 엿물 홍... 중국산 물엿과 전분으로 만든 농축액 현장 산삼 판매점 한의원 우후죽순 30곳에서 경쟁 고가 판매중 '진위공방' 무시하고 사기광고 기레기 홍보, 광고, 공범관계 신문 방송, 돈만 주면 허위광고 유해한 엿물이 홍삼액으로 둔갑 5불짜리 2백불에 판매 폭리 수익 인삼 성분 제로, 인... |
일자: 2023.03.01 / 조회수: 18 올 기본설계 25억원 설계 시작 900여억원 예산 책정, 추가증액 예상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대예산 전례 안돼 지난 10년여간 계속 지연됐던 LA 총영사관 건물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A 총영사관은 LA 총영사관 재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한국... |
일자: 2023.03.01 / 조회수: 15 LA 총영사관 민원실에 최근 개설한 민원안내 카카오톡 채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고질적 민원 전화불통 호소 방문예약까지… ‘공동인증서’ 활용 집에서 각종 문서 출력 민원 전화예약에 일주일 걸려, 수년째 불통 LA 총영사관, 장애인 주차구역 2대로 확장 LA 총영사관(김영완 ... |
일자: 2023.02.01 / 조회수: 24 하프문베이의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천리 자오가 체포되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됐다. 시민 불안가중, 아시안 혐오까지 무법천지에 ‘아세안 혐오범죄’까지 올해 20여일만에 40여차례 총기난사 올해 총기난사 사망자 72명, 2배로 몬터레이 파크서 70대 총기난사에 11명 사망 하프문베... |
일자: 2023.01.05 / 조회수: 22 뱅크오브 호프 이사장겸 은행장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로 통합한 이후 상업은행 역량이 더 강해진 덕분에 2022년 내내 가속화된 거시경제 역풍과 신종감염병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모든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자산 등급과 시장에 대한 전문성 구축을 위해 투자한 결과 상업... |
일자: 2023.01.05 / 조회수: 17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김영완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두 소망을 이루시고, 동포사회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미국 동포사회가 이민 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우리 동포사회는 끊임... |
일자: 2023.01.05 / 조회수: 22 제31대 남가주 충청향우회 신임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향우회장이 뭐라고 두 여성이 대립 “그동안 정통 단체로 적법한 활동은?” “누가 정관에 적합한 차기회장인가?” 타도 출신이 남편 따라 출마 적법? 적어도 회장은 충청 출신이어야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은 관례 비대위는 ... |
일자: 2022.12.05 / 조회수: 20 <이슈취재> 평통 해체가 답이다, ‘평통’고질 병폐 내부 진,보 싸움 남가주 민주진보 인사들이 20기 평통 인선이 특정 인물과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1년 9월 당시 사진 미주동포 행적조사 “尹정부 블랙리스트” “평통 석동현 처장, 미주동포 조사 관철” “미주부의장 해촉” 민원근거로 조사 결... |
일자: 2022.12.05 / 조회수: 44 <집중취재/ 한인단체 공정시비 연속기획 9탄> O.C한인회장 선거 부정논란 제28대 OC한인회장 선관회원장 김도영이 조봉남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모습. 무선거 한인회장 정관 개정 시비 정통성 자격에 화합, 협조 어려워 선관위 ‘조봉남 차기 OC회장 당선’ 5년 거주요건 의혹 제기 난타전 O.C지역 유인물과 비난 문자 나돌아 LA한인회 이어 OC한인회... |
일자: 2022.11.04 / 조회수: 15 <한인단체 공정시비 연속기획/ 3탄> 한인회장 급여, 선거 논란 LA 한인회장 부정선거 규탄대회 시위 “무보수 봉사 불가” 강제로 시킨 회장이냐 봉사제 단체장 정신 무색, 횡령 시비 확산 영김 이사장, 제돈 아니면 책임져라, 추궁론 역대 이런 회장 없었다, 한인사회 공인은?? 한인사회 자산 마구 펑펑, “니들 돈 아니다” 필요하다면 인력 보충... |
일자: 2022.11.04 / 조회수: 14 전남도 “4년내 관광객 3백만명 목표” LA 한인에 ‘힐링 관광체험 적극 홍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 정식 개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향우 434억 기부 전라남도는 올해와 내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세일즈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 |
일자: 2022.11.04 / 조회수: 12 <미주 향우회 이모저모> “지역감정? 먼나라 얘기죠” 지역감정은 옛말 ‘화합... 12일 열린 3개 향우회 친목 첫 골프대회에서 남가주충청향우회 사무엘 서 회장(왼쪽부터 두 번째), 남가주 호남향우회 사이먼 양 회장(여섯 번째)과 미주 대구경북향우회 총연합회 정영동 회장(7번째) 등 참가자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남가주 호남향우회 제공] 호남·대구경북... |
일자: 2022.10.07 / 조회수: 15 <한인단체 공정시비 연속기획 2탄 / LA한인축제재단> 경쟁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개회식에서도 빈좌석이 더 많아 보이는 장면 도지사들 협찬금은 어떻게 조달?? 선거법, 김영란법 위반 시비 논쟁 과다 협찬금 요구, 업체들 비난 커 과연 그랜드 마샬은 얼마짜리인가 한국일보 퍼레이드 지적한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한판 ... |
일자: 2022.10.07 / 조회수: 15 한인단체마다 판치는 불한당의 불법 선거때마다 정관개정 연례행사 돼 누구를 위한 정관개정인가, 음모론 후보 잘라내기 개정은 불법부정선거 16년 동안 투표권 뺏긴 LA한인들 현 정관은 대통령 뽑기보다 어려워 끝내 제시 못한 공탁금 수표와 입금 내력 과연 투표 진행 능력은 갖... |
일자: 2022.10.07 / 조회수: 14 재미한국노인회 기자회견 장면 재미한국노인회 반환 거듭 촉구 “찰스 김 등 하우징 소송 착수” 영김 연방의원 재선기간에 찬물 ‘영김이 나서 조정하라’ 안쉬운 질타 재선 선거에 영향 받아서는 안될일 남편 찰스김의 연이은 헛발질 급급 11월 미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한창인 영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