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해설> 진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내일

12인의 당선자들

“앞으로 10년 정치할 것” 사법리스크에도 직진 
유죄판결에도 승복하고 정치생활 굳건히 지속
대선 출마 여부 묻자 "성급해…의정생활에 집중"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요구는 구차해보여"
친문·비명 구심점 관측엔 "정치공학적 평가라 생각"
"한동훈 특검법, 여전히 유효…이재명과 여러 논의"
“민주당 위성정당 아냐. 선거때 도움 안받아"
민주당과 경쟁관계 위상 정립, 대선, 지방선거전
“대선 질문은 오만, 건방진 일” 먼저 할일 많아
협력적 경쟁” 독자노선 걷는 조국혁신당

사법리스크 정면돌파
조국 대표가 “앞으로 10년을 정치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조 대표의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더라도 그 이후 차차기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란 해석이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형 집행 종료일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차기 대선을 위해선 ‘10년’을 바라봐야 해서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실제 유죄판결이 나면 판결에 승복할 것이지만, 제가 이미 창당을 결심하고 또 선거에 뛰어들어 현재 당선인이 된 이상 판결 승복 그 뒤의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조 대표는 수감생활은 물론 형 집행 이후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다
총선 이후 조국 행보가 갈수록 관심이 되고 있는 22대 국회를 진단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조 대표는 "신생정당 대표로서 대선 이야기는 성급하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생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를 시작한 배경이 윤석열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사적 복수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랬다면 조국혁신당을 25% 지지자, 약 690만명 정도의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과 만날 경우 과거 수사 얘기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만나게 되더라도 그 이야기는 안 할 생각"이라며 "대신 조국에 대해 수사했던 강도와 범위만큼 윤 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하도록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대립 양상
국회 임기 시작이 다가오면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행보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의 선 긋기 경향이 두드러진다. 
조 대표는 당직자 회의에서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에 빚이 없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확고한 협력관계’ ‘생산적 경쟁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기준(20인 이상)을 완화하려면 사실상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먼저 (교섭단체 완화를) 해달라고 말하는 건 구차해 보인다”며 “현재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12석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국회법 개정 사안을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조국혁신당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조 대표는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원내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은 10석이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다"면서 "사실 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 즉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고 예컨대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교섭단체 수준은 훨씬 적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양당의 관계를 두고 “개원 초반엔 두 당이 협력하지만, 결국은 두 당이 경쟁 관계에 접어들 것”(조국혁신당 관계자)이란 관측이 나온다. 2년 뒤인 2026년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지,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 후보를 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조국 면담 이후
계속되는 '야권공조분열론'에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지며 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공약에 이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범야권 연석회의 요구마저 거부당하자, 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경쟁 관계'로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의도적 기선 제압에는 조 대표를 향한 견제 심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표가 민주당을 '맏형'이라고 강조했던 기조와 사뭇 다른 기류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데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 민주당에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더해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국혁신당은 난색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정국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20석→10석)를 약속했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며 입장을 바뀌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조국에게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고, 조국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나친 견제 심리를 갖는 것은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며 "지금은 서로 도와, 민주 진보진영의 범야권이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 연대 난항에 조 대표를 견제하려는 민주당 내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원래 가까운 사이라, 민주당의 입장이 이 대표의 생각인지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대권 경쟁자인 조 대표를 향한 경계가 있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 일색으로 충성 경쟁도 심해 어려운 상황이다"며 "김건희 특검법 흐름에서 상황이 되면 한동훈 특검법도 같이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조국이 이재명 대표과 총선 후 처음 만났을 때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야기를 안했는데, 민주당이 총선 전에는 필요성을 언급하다가 총선 이후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식사 자리도 거절했다가 여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겨자먹기 식으로 만들어졌다.
회동 후엔 “두 당 사이의 공동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는 양당 정무실장 간 채널로 협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국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건 구차해 보인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재(20석)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친문 혹은 더 넓게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진보진영 관측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공학적 평가 같다"고 풀이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구성을 보더라도, 또는 비전과 가치, 강령을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반명정당 친문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정확히 얘기하자면 과거 소속이 민주당일 수도 있고 정의당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 인맥으로 친명이니, 반명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칼날을 갖고 있다, 그런 정당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2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밝혔던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지 묻자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법안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특검법을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특검법이 논의되는 걸 넓게 다 얘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어떤 상임위를 갈 지 정했는지 묻자 "상임위 결정은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저도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 의견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께 알려드렸지만 당 대표이다보니까 제가 원하는 곳을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제가 양보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조 대표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민생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모든 국민이 바라는 유럽형 복지국가다. 그 복지국가형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 소망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참패한 한동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평생 엘리트 검사로 성공한 분이지만 국민 마음을 읽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뭘 원하고 뭘로 고통받고, 그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 어떤 구상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다"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모시는 윤석열과의 교감이 먼저였던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에 대한 구상도 공유했다.
조 대표는 "지금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게 이뤄지고 난 뒤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 등을 할 생각"이라며 2년 뒤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국은 윤석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조국은 윤석열이 만찬 회동을 제의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방송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무조건 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 대표는 “제가 윤석열을 보자고 한 건 총선 민심을 온전히 날 것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다”라며 “제가 만났던 수많은 시민이 대통령실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게 저 같은 야당 정치인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국 8.1%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9.3%를 기록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성인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9.3%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동훈 21.9%, 3위는 조국 8.1%를 기록했다.
이준석 5.7%, 원희룡 5%, 홍준표 4.7%, 오세훈 4.5%, 김동연 경기지사 3.3%, 안철수 1.6%였다.
조국에 대해 민주당보다 선명한 독자세력이라는 점 때문에 대선판에서 야권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조 대표는 "사법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만하고 건방진 일"이라며 "두 달짜리 밖에 안 된 신생정당의 대표 아니냐. 겸허한 마음으로 현재 의정 생활과 정치 활동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들 역시 이미 2년 뒤 있을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도 2년 뒤 지방선거를 노리는 중이다. 특히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정당 득표를 해낸 것은 자체적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호남을 둔 민주당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차기 대권 경쟁 이전에 지방선거 그리고 내년의 보궐선거도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 대표는 당직자 조회에서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관계이자 생산적 경쟁관계임을 유념해달라"며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살아 있는 생물체 ‘정치판의 내일’을 쉽게 점칠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