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두 개의 재판, 각각 다른 시선 이재명 V 김건희, 윤석열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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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구속 “윤석열 검찰과 전쟁”
결백하다면서 재판 질질 끄는 건 모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백만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국고에 반납,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사건 7개, 혐의 11개, 무사 할수 있을까
찻잔 속 태풍, 뒤집어질 여야 정치판
김건희 무혐의 결정 “검찰이 특검 필요성 입증”
‘최재영 죽이기’ 5개 혐의 개검들 혈안
명품백 받은 김건희 출장조사후 무혐의
국민들 부글부글, 이게 나라냐, 견찰
백 받은 구청장 부인은 구속, 판례무시
두 개의 재판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김건희, 윤석열과 이재명 재판이다.
끝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소집했다.
대검은 "김건희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국민들은 어떻게 기대할까.
윤의 폭정을 여럿 지켜본 국민들의 기대는 분노 그 자체다.
여, 야를 향한 두 개의 수사, 전부를 보도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김건희 특검 출발" 야권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진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대변인은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맞나. 수백만 원짜리 선물이 ‘감사 인사’라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었나”라고 했다.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건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과거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이 받은 명품 백 사건에 대해 구속 처벌한 전례가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지들 제멋대로 짜집기 한 법적용 사례인 것이다.
민주당은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국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건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검찰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힘은 대검의 수사심의위 회부가 ‘요식행위’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정 김승호 부장검사
이원석 검찰총장, 보름후 퇴직
최재영 죽이기, 개검
특히 국민의 분노를 사는 대목은 또 있다.
명품백 발단인 최재영 목사는 무려 5개 혐의를 씌워 ‘최재영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보복의 칼날을 세운 김건희 특명에 따라 견찰과 개검이 눈을 불을 켜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창준의 부인 제니퍼 안(한국명 안진영) IMS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청탁이 최재영 목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최 목사는 김건희에게 김창준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부부의 접견 등을 청탁하며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창준은 최 목사와 미국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는데 최 목사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고 이를 김건희에 청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김건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가보훈처 직원 등을 연결시켜주는 등 청탁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창준의 국립묘지 안장은 대상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고,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와의 접견도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최재영의 혐의는 무려 5개로 늘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목사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또 최 목사가 지난 2월 양평지역 강연회에서 지역 출마 야당 후보를 향해 "다른 사람은 못맡길 것 같다.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3개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선 경기남부경찰청 외에 서초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가 각각 김건희 스토킹 혐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 중이다.
특히 논란이 된 수사는,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가 2018년 창간한(최재영 대표) 온라인 매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매체 편집위원 A씨가 매체 홈페이지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에 주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미 15일과 19일 두 차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그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매체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논조의 글들을 주로 게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김여정 등 북한 최고위 인사들의 글이나 논평, 발언 등을 북한식 표현 그대로 매체에 옮겨 게재하고 있다.
이 매체는 2018년 최씨가 창간 후 1년쯤 대표로 있다가 통일운동을 하며 알게된 지인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작가들,미군철수투쟁본부 등 6개 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등을 요구했다. 재미언론자유수호연합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이 매체가)미국에서 창간돼 발행중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작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는 검사의 출장 마사지 조사로 무혐의 처리하고 최재영 죽이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최재영 목사
재소환된 조국
조국 의원도 다시 소환되었다.
이에 조국 의원은 "공개된 김건희 씨의 문자와 말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가증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검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 열렬히 노 대통령의 딸 가족을 샅샅이 수사하고 공소장을 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상직 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게 말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느닷없이 명예훼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증거로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시 애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신학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허경무 판사는 검찰 측에 “증거목록에서 제목 가지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이 안 된다”며 “참조사항에 이낙연 대표의 이건희 회장 애도 관련기사, 이재명 대표의 이건희 회장 애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제가 증거목록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이거 뭐야’ 한 게 이 두 기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팔로우했고 기사가 많다 보니 증거차원에서 필요한 기사가 있고 선행보도를 살펴볼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조사를 하면 설명하겠지만 김만배가 정영학과 나눈 녹취록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증거로 넣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가 많다 보니 (재판장) 말씀처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형사소송규칙에서 입증취지를 적어내도록 돼 있고 그게 검사가 증거신청할 때 적법한 신청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기사를 정리해야 하고 입증취지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학림 측은 “2020년 9월15일자 녹취록을 10개 정도 (검찰이) 제출했고, 조우형의 진술조서도 반복된 부분이 많은데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며 “피고인별로 (증거를) 특정해주는 게 (피고인 측이) 탄핵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허 판사는 “증거가 공소사실 여러 개에 연관될 수가 있으니 일일이 기재하는 것보다는 해당 증거로 입증하려는 게 뭔지 설명해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가 지적했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철회하지 않고 이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숨기려고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 이익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러한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허 판사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유죄판결 여부
다음 달 예상되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만약 유죄가 나오면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지요"라는 발언에 여야 모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 삼권분립 세상에서"라고 꾸짖었다.
이어 "미리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지도부다운 언사는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선고가 진정으로 두렵기 때문에 사법부 겁박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 대장동 관련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부분, ▲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다고 한 부분"이라며 "이 대표는 고 김문기와 세미나 같이 하고, 표창장 주고, 해외출장 가서 골프 쳤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서류도 나왔다. 국토부와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며 유죄판결을 확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며 "민주당의 폭주가 폭망으로 이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7게, 혐의는 11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당화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사법 리스크뿐이다.
사건 7개, 혐의 11개로 재판 4개를 받는 이 대표로선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정치생명이 달려있다.
이 대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문제없다고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85% 몰표를 던져주며 다시 대표로 뽑아준 것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폭정이 정적을 죽이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며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치명적 모순이 있다. 정작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결백을 자신한다면 재판 전략은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 검찰의 기소가 억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하소연보다는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재판을 재촉하는 대신 질질 끌며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녹화나 국정 감사, 상임위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재판을 결석하고 있다. 총선 때는 선대위 출범과 유세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단식으로 몇 주간 재판이 순연되기도 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도 신청한다. 증인 신문(訊問)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도 냈다. 대법원이 관할지 이첩을 검토하는 동안 또 2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검찰의 창작”이라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전직 성남시장 수행 비서의 증언으로 외통수에 몰렸고, 선거법 사건에선 전직 성남시 과장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들을 직접 신문하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추궁했다.
이 대표의 사법 지연·방해 작전엔 당까지 동원됐다. 작년 11월 민주당은 대북 송금, 법인 카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해 관련 수사를 줄줄이 밀리게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괴롭힌 정치 검사들 죄상을 밝히겠다”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 검사들 탄핵안도 발의했다.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 싸움을 벌일 리 없다.
심지어 재판부 압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사를 비난하며 ‘법관 선출제’를 거론했고, ‘개딸’들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었다. 거대 야당의 공격에 판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법 사건 판사는 1년 반이나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낸 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재판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게 할 순 없다. 재판 4개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지리했던 심리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입을 타격이 결코 작을 순 없다.
이것은 시작이다.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1심에 이어 선고를 계속 내릴 것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 송금 재판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증언·증거들이 꼬리 물고 나올 것이다.
민주당 또한 헤어날 수 없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로 채웠고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쳐 1인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다른 대안도 없고 민주당 내 경쟁자도 없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다.
이재명의 혐의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 손바닥 위에 놓인 손오공 신세가 되었다.
개딸들이 아니더라도 윤 정권의 폭정 탓으로 이재명을 지원하는 세력이 더 크다. 그런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로부터 폭정에서 벗어나 공정과 신의를 되찾아야 한다.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이재명의 과오와 윤석열의 폭정, 과연 무엇인 정의일까.
진실을 영원히 모두 속일수 있을까. 두 사람, 이재명과 윤석열.
두 시선의 아이러니는 죄를 지었더라도 불법으로 부당하게 몰아세우면 그 죄 역시 퇴색된다는 사실이다.
결론이 가까워졌지만, 만약 이재명이 유죄로 구속된다면 정치판은 어떻게 뒤집어질 것인가.
여권과 야권 모두 폭풍에 휩싸일 것은 분명하다.
얼마나 멀리 가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다. 단순한 폭풍이 될지 소나기 아닌 장마속 폭풍이 될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불법대북송금' 22분 만에 연기
코로나로 재판 줄줄이 연기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이 대표 출석 없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등은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열람등사(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80권 분량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소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 (재판이)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얼른 등사를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국힘당도 "이재명 대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하지 않냐"며 "무죄가 확실한 재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만에 재판하도록 법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지금 2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 온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김두관 “10월 ‘이재명 재판’ 결과 엄중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 “우리 (민주당) 당내에서도 사실은 다들 쉬쉬하지만 (오는) 9~10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두관은 “(이 후보가) 주요 정책을 다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법원에 출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법 대응도 잘해서 오히려 대선 후보로 쭉 가고, 당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운영)해봤으면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본인이 출마를 했다”며 “본인은 유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의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이재명팔이 척결’ 발언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와 관련해 “정봉주 후보 나름대로 팬심들이 있고, 또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명팔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 후보가 일극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을 비판했다. 비슷한 비판일 수도 있고, 좀 세분화하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회 때마다 윤석열을 만나는데 열을 올린다.
일부에서는 만나서 단독으로 뭔가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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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11.18 / 조회수: 2 정치는 판사를 못 이길까 7개 사건 11개 혐의, 李, 주 4회 법정 나갈 판, 족쇄 대선보조금 434억원, 대선출마 걸려 사법 리스크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냐, 이력 조명 부인 김혜경도 150만원 벌금형 선고 '징역 집행유... |
일자: 2024.11.18 / 조회수: 3 <긴급현장취재> 봇물 터진 시국집회, 80년대 공안정국 회귀 부경대 강제진압., 경찰 200명 출동, 학생들 연행 ‘특검 수용’ 주장서 이번엔 ‘퇴진’ 직접 촉구 “김건희 국정농단 선 넘고, 전쟁 위기 심화” 10%대 지지 윤석열 탄핵 시위 거세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로 몸살 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집회… 보수단체선 야권 규탄시위 전개 '... |
일자: 2024.10.22 / 조회수: 14 이게 나라냐, 이게 여당이냐!!! 대선 여론조사 조작, 당선무효, 탄핵감 피해자는 홍준표, 명은 윤,홍 양다리 작전 창원 국가산단 조성 개입 의혹도 지자체 관변 단체 감투 팔아 챙겨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미끼 1억2천 받아 더러운 돈받아 여론조사 조작 비용충당 국힘당 거물 관련... |
일자: 2024.10.22 / 조회수: 28 <현장긴급취재> LA, SF 총영사관 국정감사 ‘알맹이 없는 헛소리’ 극비리에 열린 동포간담회, 참석자는? LA총사관 국감 ‘한인타운 치안 불안’ 현지경찰과 협력, 밥 먹으면 해결? 어떤 노력을 했나, 손 놓은 총영사관 지난해 4만명 넘게 LA 떠난 사람들 홈리스와 치안부재, 경제난, 큰 이유 “한타, 문 닫는 업소들 끝이 없다” 쇠락하는 한타, ‘무서... |
일자: 2024.10.22 / 조회수: 12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구간을 폭파했다 최악 시나리오 발발 서해안 도서 불안한 한반도 세계대전까지 참전은 10명 중 1명 그쳐 "북한군, 곧 쿠르스크 투입 예상 최 정예부대 격전지 파견 예상 평양 무인기 사태에 초비상 조장 우크라 “북한군 1만 11월 참전 채... |
일자: 2024.09.28 / 조회수: 31 김영선과 명태균(우측) 숨어 있던 그림자, 명태균이 대한민국을 뒤집었다. 윤석열, 김건희 탄핵에 불을 당기고 판을 뒤집었다. "자체 여론조사로 대선 출마 권유" "이준석 돌풍도 명태균 작품" 강기윤•김성태•박완수•윤한홍 등 총 5천만원 돈 바쳐, 뭘 노렸나 이준석 새벽에 칠불사... |
일자: 2024.09.28 / 조회수: 27 국회 쌍욕에 블랙리스트 주범 재활용 유인촌 “찍지마 XX” 사진기자에 막말 출근길 민원인 쌍욕도 사실로 드러나 윤석열은 유인촌에 뭐를 노렸나, 블랙리스트? 이명박은 연속극 속 자신 역할 한 인연 문화계 야권 인사 척결에 도려내기 적합 낙하산에 또 낙하산 재활용, 무지 무능 ... |
일자: 2024.08.28 / 조회수: 37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구속 “윤석열 검찰과 전쟁” 결백하다면서 재판 질질 끄는 건 모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백만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국고에 반납,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사건 7개, 혐의 11개, 무사 할... |
일자: 2024.08.28 / 조회수: 53 <긴급집중취재> 윤의 계엄령 가능할까 (성공여부 분석) 신임 김용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설된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계엄령 발동 요직 충암고가 장악 슬그머니 충암고 하나회로 인사발령 수사때 엿본 조현천 계엄령 시나리오 ‘자유’ ‘반국가세력’ 씨부리며 국가전복 기도 막장에 죽을 꾀 ‘윤’ 계엄 꿈도 꾸지마!! 가열찬 ... |
일자: 2024.07.29 / 조회수: 63 <이슈집중취재> 출세에 혈안 동료 등에 칼 / 이토록 치욕스럽고 처참한 인... 탄핵이 답, 상정 즉시 도주 예상 이상인 방통위 탄핵 상정후 사퇴 이진숙 다음 행보는 대구시장 3일간 청문회, 답변과 자료 거부 극우편향, 좌우 편가르기 선봉 윤 주변엔 이런 사람뿐인가 이진숙의 최대 목표는 대구시장 22년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탈락 21대 총선 후보도 탈락, ... |
일자: 2024.07.29 / 조회수: 70 꼿꼿한 한, 몸 숙인 윤. 달라진 위상 콜검 똥검 개검 색검 돈검 서초동 왕총장 등장, 윤라인 해바라기 검새들 눈치보기만 이원석 식물총장 패싱 수차례 대검 감찰도 거부 막가파 검찰 검찰조직 깨부순 윤, 이게 검찰개혁 당무개입은 탄핵 대상 판례 윤,한 한판승부 2차전 대기 달라... |
일자: 2024.06.28 / 조회수: 102 단독보도// <끝장연속취재> 이종호, 김건희, 임성근 관계를 파헤친다 방아쇠를 당긴 임성근 해병 사단장 김건희 모녀 23억 주가조작 수익 준 ‘놈’ 감옥에서 나와 보석중, 2심 진행중 로비 이, 김건희 주식관리인, 금고지기 이, 입 열면 건희 모녀 감옥간다 막가는 윤정권 또 시작된 촛불혁명 시작된 탄핵 시위, 전쟁도발 불사 단언컨대, 채일병 사건으... |
일자: 2024.06.28 / 조회수: 86 북한, 평양 10만명 운집 6•25 군중집회 북러조약, 시대착오적 행동 尹 "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평화 보단 강공책 주장 계속 막판 몰리면 전쟁 선택할지도 북러 관계도 예의주시 역사 반복 스탈린V김일성, 푸틴V김정은 데자뷰 6.25 전쟁 75년만에 최고조 위기 6.25에 대규모 실사격... |
일자: 2024.05.30 / 조회수: 93 2만명 넘어 탈당에 지지율 10%'폭락 강성당원과 중도에 낀 이재명 혼수 이재명에 반기냐? 80명에 당했나? ‘秋 탈락’으로 드러난 친명 분화 이상민 "우원식 당선 대이변? 과장" 이재명당에 개딸당. 반이재명 퇴출 ‘명심’ 추 낙선에도 강성당원들 지지 이 대표 연임론 ‘전열보강’ 화... |
일자: 2024.05.30 / 조회수: 123 김영완 LA 총영사 총영사 언론관은 윤석열 닮은 불통 2년째 기자회견 ‘노’ 입맛대로만 전화불통에 질의서에 무응답 ‘배짱’ 통일교육위원 운영 흑막 “엉망진창” 워원장 낙하산 선출 6년째 멋대로 위원 선출 임명도 고스톱판 멋대로 대통령실, 장관실, 국정감사에 질의 전화 안되고 ... |
일자: 2024.05.30 / 조회수: 81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종말 보여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에 사활걸어 끝내 대통령 거부권 2회 ‘폐기’ 이종섭, “결단코 없어” 끝까지 부인 대통령이 개인폰 사용? 금지, 불법 국가 정보 보안 차원에서 위법 저질러 윤석열 주변인 수회 ... |
일자: 2024.05.07 / 조회수: 113 12인의 당선자들 “앞으로 10년 정치할 것” 사법리스크에도 직진 유죄판결에도 승복하고 정치생활 굳건히 지속 대선 출마 여부 묻자 "성급해…의정생활에 집중"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요구는 구차해보여" 친문·비명 구심점 관측엔 "정치공학적 평가라 생각" "한동훈 특검법, 여전... |
일자: 2024.05.07 / 조회수: 110 손잡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 왼쪽부터 정성호·우원식·조정식·추미애 후보. 이재명 "당론반대 NO" 나만 따르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직전 지령 원내수석도 '친명 강경파'로 전면 배치 국회의장도 지령으로? 독주냐 합심이냐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비난 견제론 ... |
일자: 2024.05.07 / 조회수: 109 ‘입틀막’ 뒤늦은 반성, 달라질까 경제폭망에도 사과 없어, 해결책은,, 성토장 된 국힘당 토론회장 개판 ‘대통령 이미지 완전 망했다’ 자성 '대통령 부부 싫다' 국힘당 4포당 조중동 보수언론 일제히 공격 다음엔 이런 대통령 뽑지 말자 –중앙- 명품백이 총선 망쳐 –조선- “오만한 ... |
일자: 2024.04.12 / 조회수: 126 <연속기획보도// 22대총선> 국민 분노 폭발, 범야 192석 국힘 108석 한동훈 토사구팽, 사퇴 똘만니 역할 끝 태풍속 절벽 앞에 선 윤석열 앞날은? 기록적 참패, 최후 저지선 겨우 유지 지역분할 ‘영남당’ 확인한 국힘당 이변없이 회귀한 호남당, 싹쓸이 “개헌 탄핵 가자” 뒤집힌 막판 씁쓸 참패, 정권심판, 깨닫지 못할 윤석열 용산은 불통, 여당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