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취재> 수치와 두려움 잃은 윤석열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종말 보여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에 사활걸어
끝내 대통령 거부권 2회 ‘폐기’
이종섭, “결단코 없어” 끝까지 부인
대통령이 개인폰 사용? 금지, 불법
국가 정보 보안 차원에서 위법 저질러
윤석열 주변인 수회 통화 지시 발견
김태효, 이시원, 등 뭘 지시했나??

행여 했지만 역시 폐기로 21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입만 열면 거짓인 국힘당은 역시 공개 선언한 5명의 ‘채상병 특검법’ 지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찬성 이탈표는 없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는 총 294명이 참석했으므로 가결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즉 민주당 등 야권 전원 찬성에 국힘당에서 16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했다. 여권은 국민의힘 113명에 기타 2명 총 115명이다.
그러나 진실은 모두를 영원히 숨길수 없는 법, 결국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끝내 주장한 이종섭 국방장관의 말이 거짓으로 느러났다.
윤석열과 이종섭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내역 공개로 수사외압뿐 아니라 위증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결국 터질 것은 터지는 법이고 당해야 할 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드디어 조종弔鐘이 울렸다.
탄핵의 절차와 시간 줄이기만 남았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정리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힘 의원들에게 "특검법을 수용하라, 특검법 찬성하라"고 외쳤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원 퇴장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296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윤석열이 격노하며 수사 지침을 내리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는가의 여부다.
이종섭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VIP 격노설' 및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위성곤 : '대통령께서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하는데, (중략)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이종섭 : 제가 제시해 주신 저 내용 가지고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위성곤 :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 :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종섭은 위 의원이 곧장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언급했을 때도 같은 답을 내놨다. 
위성곤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 통화하셨습니까, 혹시?
이종섭 없습니다.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종섭은 위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연속해 추궁하자 "(7월) 31일 그날은 없습니다"라며 단서를 달았다. 

'이종섭 통화기록' 후폭풍
그러나 지난 28일 공개된 이종섭의 통화기록을 보면, 그가 국회에서 한 증언은 거짓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에는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전화가 남아 있다. 이 통화는 2분 48초 동안 이뤄졌다.
또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당시 단장 박 대령)의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서에서 회수해 온 날인 8월 2일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종섭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종섭은 세 차례 모두 전화를 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통화1) 낮 12시 7분 44초부터 낮 12시 11분 49초까지 (총 4분 5초)
통화2) 낮 12시 43분 16초부터 낮 12시 56분 59초까지 (총 13분 43초)
통화3) 낮 12시 57분 36초부터 낮 12시 58분 28초까지 (총 52초)

이종섭의 통화기록에선 통화한 적 없다던 김태효 차장과의 통화도 나왔다. 8월 8일 이뤄진 통화 기록은 아래와 같다. 
오후 9시 42분 10초부터 오후 9시 42분 42초까지 (총32초)
윤과 이종섭의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서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시각(오전 10시 30분~11시40분)으로부터 17분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두 번째 통화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엔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이 통보됐다.
세 번째 통화 이후엔 이종섭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입건 검토와 수사자료 회수(오후 7시 20분)가 진행됐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또한 세 차례 통화 후 이뤄졌다. 
김 차장과 이종섭이 통화한 8일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의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은 박정훈 대령이 단장으로 있던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회수하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섭 측 "결단코 없어"
이종섭 측은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종섭의 통화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며 자신과 윤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종섭의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 기자단에게 "해병대수사단장(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지시(낮 12시 5분 장관 → 검찰단장)는 대통령 통화기록 이전에 이뤄졌고, 인사 조치 검토 지시(낮 12시 12분 장관 → 해병대사령관)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라며 8월 2일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조치, 경북경찰청부터 사건 기록 회수 모두 국방부장관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외압'도 포함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명문화해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과 이종섭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법안이 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특검법안에는 "관련 의혹을 최대한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도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군사법원을 통해 공개된 이종섭의 통화기록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정황이 있는 지난해 8월 2일 윤이 이종섭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세 차례 전화한 기록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윤석열-이종섭 통화'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이종섭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통화기록 자료를 더 빨리 확보했는데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외압에 시달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수사팀에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엉뚱한 사건을 배당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 문구를 최종 확정한 뒤 내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거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병대 내 갈등도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해병대 포7대대장 이 모 중령이 정신병동에 입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채 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한 채 5개월여 부대와 분리돼 출퇴근만 하고 있다"며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죽으려고 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던 와중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 입원을 하게 됐다"며 "이겨내 보려 했지만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중령은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령급 간부들을 모아 소집교육을 할 때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내팽개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보직에서도 해임된 인물인데, 당시 수중수색이 포함된 작전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시했는지 문제를 두고 임 전 사단장과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다.

이종섭과 윤석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