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집중기획 12탄> 한반도 전쟁 발발 고조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구간을 폭파했다

 

최악 시나리오 발발 서해안 도서
불안한 한반도 세계대전까지
참전은 10명 중 1명 그쳐
"북한군, 곧 쿠르스크 투입 예상
최 정예부대 격전지 파견 예상 
평양 무인기 사태에 초비상 조장
우크라 “북한군 1만 11월 참전 채비”
“선발대 2600명 쿠르스크 첫 배치”
“2차 파병, 야쿠티야•부라티야 주민 변장”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 북 도발 목적은?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김정은 ‘大怒’
첫 포격 포천 인근? VS 연평도 서해 5도?
지역민 위기 근심, 민통선 불안감 높아
러 파병’ 관련 긴급 안보회의…“중대 위협”

 

불안감 고조, 전투 참여는 10%
남북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모두가 윤과 김건희 탄핵정국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북풍공작’ 획책이다.
어차피 탄핵에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막다른 절벽에서의 선택이지만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부의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미 안보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6%가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안정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9%,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7%였다.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28.7%였다. ‘불안정한 편 또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22년 조사 결과 대비 10.7%포인트 증가했고 안정하다는 응답은 9.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애국심은 결여 상태다.
국정 운영에 확실한 근거와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3.9%에 그쳤다. 이는 국방대학교가 지난해 6월 18살 이상 75살 미만 성인 1200명을 면접 조사하고, 국방·안보 전문가 100명을 온라인으로 웹 조사한 결과로 2014년(22.7%), 2020년(20.9%) 실시된 동일한 조사 결과와 견줘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2%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 가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7.3%,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3.2%였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탄핵정국과 미대선
문제는 또 있다.
한국의 윤, 김건희 탄핵정국과 11월의 미대선이다.
한반도 안팎의 전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후보가 누구일까. 앞에서도 얘기했듯, 남북한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에 의해 한반도가 끔찍한 전쟁터가 될 수 있기에 큰 관심과 적극적 경계가 필요하다.
미 현지의 한인 시민권자들은 이제 민주, 공화당을 초월해 전쟁 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과 미국 새 대통령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운동 때부터 고립주의 (isolationism) 대외정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자신의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해외파병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는 이란과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를 다음과 같이 싸잡아 비판했다.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우리 군대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슨 행동이든 취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들의 환심을 사지 않을 것이에요.”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은과 잘 지내며 미사일을 막았고, 앞으로도 잘 지낼 거라고 한다. 해리스와 민주당은 세계 여기저기서 군사동맹을 확장하며 미국-일본-한국 군사협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을 막고, 김정은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와는 어울리지 않겠다고 한다.
장사꾼, 사기꾼, 미친놈처럼 굴고 노벨평화상 욕심으로 전쟁 반대를 들먹일지라도, 김정은과 잘 지내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화·협상보다 북한 제재를 중시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해리스보다 백번 천번 낫지 않겠는가. 
한반도 안팎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끔찍한 전쟁의 가능성을 단 1%라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기 지원, 한,러 레드라인 무시
전쟁 위기 국민불안에 휩싸인 남북 문제에 대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대화 채널이 중단된 적은 없다”고 했고, 문정인 교수는 “공식 라인이 없으면, 막후 교섭을 통해 ‘백 채널 외교’라도 가동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18일 드러나면서 당장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 역내외 핵 확전 위험까지 커진 '결정적 국면'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북러 조약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것으로,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집고 서방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도록 승인한다면 전세계적 안보 지형이 또 한번 거세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 막강 최정예부대
파견은 후방 아닌 최전선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될 지역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탈환을 위해 애 쓰고 있는 지역"이라며 설명했다.
또 "투입되는 특수부대원들은 공격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방보다는 당연히 격전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곧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과연 파견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라며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대단한 위협이기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6일 러시아 남서쪽 접경지역 쿠르스크에 진입해 일부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평양 상공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양) 상공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을 발급 받았다. 국정원은 이들이 위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야쿠티야 공화국 주민, 부라티야 공화국 주민의 용모도 각각 공개했다.
북한 측이 파병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이달 12일 북한 병력 수송 목적의 러시아 함정의 활동이 포착된 위성 사진 3장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해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연해주 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군인들이 운집돼 있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이 두 곳과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와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 무기를 실은 러시아 선박 '안가라호'가 북한 나진항에서 정거된 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 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2일 청진항에서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SAR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정보당국이 러시아 함정의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각각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도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1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2호기는 SAR를 각각 탑재하고 있다.
국정원 보도자료에 포함된 SAR 촬영 사진은 군이 아닌 정부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를 비롯해 SAR 탑재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나라(정부와 군)가 운용하는 위성과 외국 업체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사진 등 감시자산을 종합 분석해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민간업체(AIRBUS)가 제공한 위성사진 2장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와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에 북한 인원 각각 400여명, 240여명이 운집한 모습이 담겼다.

 

야! 나오라, 북한말의 북한군 영상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배치를 앞두고 러시아 군수물자를 보급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장병들 동영상이 공개됐다.
19일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는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배치를 앞두고 러시아 군수물자를 보급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동영상 입수 경로는 언급하지 않은 채, 72시간 이내에 촬영된 북한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영상에는 군복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 줄지어 전투복 등 장구류를 보급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야, 저거 가져 가거라”, “나오라”, “넘어가지 말거라” 등 북한말도 선명했다.
전날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세르기이프카 소재 군 훈련장에서 북한군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동영상이 현지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기도 했다.

 

우크라 “북한군 1만 11월 참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17일 미국 군사매체 더워존(TWZ)에 “1만 1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교육훈련 등 파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1일까지 참전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장병들은 러시아의 장비와 탄약을 사용할 것이며, 약 2600명 규모의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곧 배치된다. 나머지 병력 투입 지역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도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 훈련장의 북한군

 

현지 주민으로 변장 2차 파병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공군 소속 AN-124기를 비롯한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고 오가고 있다.
국정원은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입 병력은 북한 특수부대를 포함해 4개 여단 총 1만 2천여 명 규모다.
익명의 정보소식통 역시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다. 이들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레드라인 넘었다"
북 특수부대, 한국도 초긴장
북이 파병한 부대는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중 일부다. 우리 군의 특수전사령부와 유사한 부대로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부대다. 
따라서 후방 지원부대 설은 허위인 셈이다. 현재의 훈련 모습은 과시를 위한 것과 현지 적응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
폭풍군단 예하에는 경보병여단(번개)과 항공육전단(우뢰), 저격여단(벼락) 등 10개 여단이 있고 규모는 4만~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한 병력은 이 중 4개 여단 1만2000명으로, 전체 폭풍군단의 15~30% 규모다. 최정예 병력 상당수가 북한을 떠나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게 된 것이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나 중동에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처음이다.

 

최악 시나리오 서해안 발발
이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험이 6.25 이후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등도 지난 1월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스팀슨 센터 로버트 A. 매닝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푸틴의 지원과 중국의 무관심 속에서 핵과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의 수석 전략가, 국가정보위원회 전략미래그룹의 장기 에너지 및 지역•글로벌 문제 담당 국장, 국무부 수석고문 등을 지냈다.
전쟁 발발 가능이 높은 지역으로 ‘엔엘엘(NLL)’과 ‘연평도’를 지목했다. 
그는 “김정은이 지난 1월 연설에서 엔엘엘 경계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이 우리 영토의 0.001mm라도 침범하면 이는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을 비난한 후, 포격을 가하고 연평도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북한이 인근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전의 위험을 감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감쌀지, 미국과 협력할지 알 수 없다”며 “현재 미국과 한국은 평양과 외교적•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다.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중국과 북한이 각각 대만과 한국을 동시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그는 “핵을 보유한 3~4개 국가가 갈등에 휘말리는 상황은 인류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상황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평양이 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 우발적 충돌위험 고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5일엔 북한 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남북 간 연결도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우리 군은 일선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와 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침을 내렸다. 도발 땐 즉각 응징할 방침이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이후부터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 남북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은 남북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부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대북전단과 연관이 크다고 생각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라 민간인, 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2020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북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응수해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불안해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갈 데까지 간 남과 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국감에서 여야가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의 계속된 위협은 내부 결집용 내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에 넘어가선 안 된다. 여야는 국내 정치 문제로 싸우더라도 국가 안보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며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군은 강 대 강 말폭탄이 아닌 치밀한 상황관리 등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상황 오인이 북한의 도발 및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북도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면서 도박에 나섰다는 평가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와 통제됐던 젊은 병사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탈영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전투병을 파병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장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월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국경선’ 등 영토•영해•영공 조항 등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쪽에서 삐라풍선을 보내면 북녘에선 오물풍선을 보내고,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보내면 북녘에선 소음으로 대응하는 모양이다. 양쪽이 상대방 풍선이나 방송에 대한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서도 멈추질 않으니 자칫하면 폭발할 것 같다. 남쪽 여기저기선 거의 매일 다양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정찰기들이 북녘을 감시 비행하면, 북녘에선 이에 질세라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남쪽의 ‘훈련’과 북녘의 ‘도발’이 그치지 않기에 이 역시 금세 전쟁으로 이어질 듯하다.

더 위험한 건 북방한계선 (NLL)에 관한 남한의 표변과 억지다. 
북방한계선은 이름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선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전후 이를 반대하며 무력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의 해상 도발과 북한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군이 1953년 8월 일방적으로 그은 통제선이란 말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때 논란부터 NLL에 대한 주장은 혼란스럽다.
1999년 서해교전,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과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이들의 주장이 180도 변했다. 2013년 6월 박근혜가 “우리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 억지 부렸다.. 영토선 NLL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새해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군 사망자 나와
북한이 전투 병력을 보내면서 얻는 이익은 크다. 우선 외화벌이다. 북한은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올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이를 통해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 382억~1조5227억원)를 벌어들였다. 또 다른 외화벌이 찬스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 수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드론 활동 등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무기나 돈을 받을 것”이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치르는 주요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투 병력 배치는 미지수다. 러시아군과 합류해 최전선에 배치되거나 특정 지역을 맡을 수도 있다. 러시아군과 합류한다면 고려인으로 위장해 국제사회에 신분 노출을 막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배치된다면 러시아 지휘부 통제 속에 독립작전도 가능하다. 다만, 참전 사실을 숨기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익만큼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과 사상 검증을 통해 선발해도 해외에 나가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의 주력은 1990년대~2000년대 태어난 세대로 시장 친화적 세대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갈 경우 탈영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브랸스크주 경계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도 문제다. 파병된 젊은 병사들이 돌아와 외부 문화를 퍼트릴 경우 북한 체제 균열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