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부임 2년넘은 총영사 불통 논란 ‘사진 총영사’ 조롱, 넘치는 민원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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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LA 총영사
총영사 언론관은 윤석열 닮은 불통
2년째 기자회견 ‘노’ 입맛대로만
전화불통에 질의서에 무응답 ‘배짱’
통일교육위원 운영 흑막 “엉망진창”
워원장 낙하산 선출 6년째 멋대로
위원 선출 임명도 고스톱판 멋대로
대통령실, 장관실, 국정감사에 질의
전화 안되고 대기 수시간에 불친절
고질 대민서비스 최하위 다시 재연
행사지원도 입맛대로, 3.1절, 5,18 차별
정부행사를 무지원에 무참석 비난 빗발
지원금 수만불에 무지원, 축사낭독 얌체질
수십년 안 변한 국정감사 질의 응답
민원 현안 조사하는 본질 국감 실종
현안은 태산인데 시간은 없고
여러 공관 합동 국감, 졸속 표본
주마간산에 흉내만 ‘답변 무관심’
LA 이외 지역에서는 LA 한인타운 위상을 잘 모른다.
국내 각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이 아니더라도 세계 최대 한인 밀집지역 LA에 대해 한국정부는 물론 한인들의 인식에 차이가 크다.
LA의 거주 인원도 크지만 경제규모 또한 웬만한 국내 시,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총영사관 근무자들이나 한국정부 대응은 미미하기만 하다.
그 결과가 바로 국적법이나 선거권 관련 현안들이다. 한발도 못나가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의 문제도 캄캄하다.
동포사회 여론을 한국에 보고하고 있다지만 특히 동포청 발족 이후에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의 난장판 행정, 총선 여파 등으로 국내 정세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 판국에 LA에까지 충실히 살필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LA총영사관의 고질적 민원인 전화불통과 불친절 민원서비스 문제도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다.
예산 타령에 인력부족, 오래된 건물을 탓하면서 김영완 총영사 부임 당시 강조한 양질의 서비스는 물 건너 간 셈이다.
<탐사보도팀>
10여전 국정감사장에서 묵사발이 된 LA총영사관, 당시 3년 연속으로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여야 국감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었다.
전화 통화에 1시간을 대기하거나 아예 통화가 안 되는 관청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언론은 있는가.
분통터질 한인들만 답답하기만 하다.
그리고 10년 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LA총영사관의 민원서비스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저질 민원서비스 비난이 쇄도하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건물에 구식 시스템으로 전화 불통은 어쩔수 없다는 핑계다.
담당 영사와의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원인에 따라 개별 사례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녹음기 반복이다.
행사지원 입맛대로
LA총영사관은 남가주 지역은 독립운동사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1절 105주년 리들리 행사에 참석조차 안해 맹비난이 쏟아졌다.
LA 김 총영사는 관할지역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고, SF 총영사는 멀어서 못 참석했다는 변명이다.
초기 미주한인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리들리 행사 불참에 옹졸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LA 각 단체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대거 참석해 의의를 새겼지만 정작 관련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LA총영사관의 대민 자세다.
44년째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행사도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매년 열린다. 국가 정부행사로 지정되고 국가공휴일까지 된지 오래다. 대통령도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LA에서는 총영사가 대독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5.18LA기념회에서는 지금껏 단한푼의 정부지원도 없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건물 한국교육원 강당 1일 사용료까지 꼬박 내고 있다.
정부 행사를 대행하며 대관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표적 불통에 입맛대로 진행한 ‘행정농단’이다.
결국 얌체처럼 대통령 기념사를 총영사는 대독하고 참석만 하고 가는 것이다.
정녕 지원 예산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민주진보 행사는 모른체 지나가는 것일까.
타 행사를 살펴보면,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에는 매년 수천불씩 행사비를 주최측에 지원하고 많게는 수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한다.
총영사는 전례가 없고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결국 정부 눈치보기와 총영사 입맛에 따라 지원되는 모양새다. 국민혈세가 형평에 어긋나게 진행되는 것은 이른바 ‘행정농단’이라 할만하다.
특히 각 단체 지원내력이나 근거도 총영사관은 밝힐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아무도 몰래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떳떳하다면 왜 은폐를 급급할까.
한국 정부는 멀고 현지의 감시체계는 어둡고, 이래서 방망 행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조롱거리 ‘사진 총영사’
작금에 언론에서 비난 받는 ‘사진 총영사’ 비난도 코미디 급이다. 일부는 윤 정권 답다는 비난까지 나돈다.
너무나 당연한 근무 내용을 하루에 몇 개씩 보내면서 정작 질의응답을 받는 기자회견은 2년째 안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년 업무보고 형태로 그리고 7-8월에 그리고 연말에 기자들과 대담을 나누어 왔다.
유독 김영완 총영사만이 부임때 말고는 언론을 무시하고 있다. 뚜렷한 맹점이나 난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몇몇 언론과만 선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거 총영사나 부총영사는 핸드폰 정도는 출입기자에게 공개해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LA총영사관 구내전화 통화가 안돼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다.
지금은 개인 폰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정녕 개인돈으로 지불하는가.
아마도 국민혈세로 지불하고 있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귀찮은 소통 차단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실 행태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는가. 말로만 소통, 언론소통, 등을 외치고 실제는 거짓말이 되는 실태는 윤 정권과 매우 닮았다.
지키지 못한 ‘소통’ 약속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맞다.
현안 취재로 어렵게 통화가 되어도 뺑뺑이로 이리저리 담당을 돌려치기 하거나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다.
문제는 뜨거운 질책을 쏟아낼 언론이 부족하고 예리한 감사가 부족한 탓이다..
매년 열리지도 못하는 국정감사조차도 엉망진창이다.
지난해 모처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실태를 살펴보면, 졸속국감의 표본이랄 수 있다.
지난해 10월, 2년만에 정기 국정감사가 있었다. 2년 전은 비대면으로 실제 6년만에 열린 국감이었다
보고 내용은 코미디처럼 12년전 민원 현안과 똑같았다.
국감의 주요 논쟁꺼리가 민원실 문제였다. 그때는 “불편함” 이었고, 올해는 “불친절”이었다.
총영사가 달라지지 않으니 불친절이나 민원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감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일이 불친절, 불편함 항목이다. 더 웃긴 내용은, 미주지역 국감 일정이 10일간인데, 남북미 10여개 공관을 국감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다.
국감반은 그동안 워싱턴DC 주미대사관, 주유엔 대표부, 뉴욕총영사관, 시카고 총영사관, LA총영사관,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대사관, 상파울루 총영사관, 칠레 대사관, 페루 대사관 등에서 국감을 벌였다
국감 틈새에 국회의원들은 관광도 해야 하고 현지 만날 사람도 만나야 한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의 안철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정, 황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그나마 이상민 의원은 신체 문제로 빠졌다.
질의하는 의원들도 총영사관이나 현지 현안문제 등에 대한 사전자료 입수도 부족했고, 질의 내용도 수집하지 못했다. 각 대사관에 던진 질의를 LA에서도 그대로 했다.
논란중인 방문예약제
LA총영사관 측은 방문예약제가 안착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자랑한다.
현재 민원인이 민원실 방문을 원할 경우 1~3일 안에 예약일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사이 예약 없이 민원실을 찾아 업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은 팬데믹이 끝난 만큼 방문예약제를 완화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방문객은 “급한 업무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데 예약날이 멀어 오히려 난감할 때가 있다”며 “웹사이트 등록, 이메일 본인확인 절차 등이 필요한 방문예약제는 생각보다 불편하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민원실 방문예약을 하려면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접속해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이메일 인증->재외공관 선택->민원/방문일시 선택->신청자 정보입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족단위 민원인도 각자 개별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이어 “팬데믹 때는 민원실 예약이 오히려 편하고 좋았다”면서 “아예 개선안으로 차량등록국(DMV)처럼 예약자와 비예약자(Walk-in)로 나눠서 민원인을 받으면 편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LA총영사관은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민원처리가 가장 많은 공관”이라며 “예약제는 민원인 혼잡을 최소화하고 예약 당사자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방문예약을 해제할 경우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구 직원들의 불친절도 논란 중이다.
대부분 현채(현지고용직) 직원들인 창구 민원담당들의 말투나 자세에 좀더 친절하고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민원인은 “한국 같으면 과장 나와! 국장 나와! 라고 외칠 답답한 상황이 많다”면서 대민 봉사직을 망각하고 햄버거 가게 점원으로 착각하는 고자세를 개선하라”고 질책했다.
통일교육위원, 평통
본보는 통일교육위원 관련 질의를 한달전 신청했다.
무응답이 계속되다가 이틀전 담당 한은실 영사로부터 그간 한국으로 휴가중이었다는 이멜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질의에 답은 없고 위원장에게 문의하라는 한줄 답이 전부다.
해외에는 정부에서 임명한 평통위원과 통일교육위원이 있다. 일부 감투를 좋아하는 자들이 신청해 임명장을 받는 형식이다.
이민 한인 대부분은 뭐하는 단체인지 관심조차 없지만 혈안이 된 자들은 매번 지원해 감투를 쓴다.
일부 탈락자들은 곳곳에 민원을 신청하고 상대 후보와 쌈질까지 한다.
특히 회장, 부의장, 높은 감투는 한국에 로비신청으로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대표적 추태다.
평통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단체다. 옥상옥으로 또 통일교육위원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곳도 통일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매년 예산도 수백억씩 쓴다.
대부분 국민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하는지도 모른다.
전두환을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뽑은 통일주체 위원에서 시작된 관변단체들이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 매년 혈세 수백억을 쓴다.
문제는 LA 위원들 선정과 회장 감투가 비밀리에 낙하산으로 낙점된다는 비난이다.
현재 통일교육위원 LA회장은 이순희가 3대째 맞고 있다. 한 위원은 “임명된 후 첫 모임에 나갔는데 이미 회장이 내정되어 있었다. 위원들이 모여 적절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는 것이 아니어서 의문이었다”면서 “어떤 과정, 누가 선정했는지 아무도 모른 단체여서 놀라웠는데 하는 일도 없었고 모임도 거의 없이 임기가 끝났다”면서 코미디 단체라고 비꼬았다.
이런 제보에 따라 LA총영사관에 질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신이 마지막에 왔다.
= 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에 개인별로 신청을 하고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 통일교육위원 위촉 관련 :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 02-901-7053, 해외 +82-2-901-7053) =
결국 한국으로 국제전화로 문의하라는 답변이다. 담당영사는 아는바가 없고 하는 일도 없다는 답변이었다. 위원 신청은 각자가 한국에 직접하며 임명도 한국에서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LA 한인 내력을 어찌 알고 임명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지 공관의 의견과 조사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혹 숨기는 것은 아닐지 궁금하다.
또 활동 내력은 이순희 회장에게 문의하라는 글도 남겼다.
도대체 단체의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LA총영사관의 현실
남가주 거주 한인들은 70여만명,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백만명이 넘는다.
세계 최대 한인거주 지역으로 LA 총영사관은 전세계 187개 재외공관 중 10위권에 들 정도로 큰 규모다.
LA 총영사관은 첫 번째 설립된 재외공관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1948년 11월21일 설립됐다. 76주년을 맞는 LA총영사관이다.
이후 미 정부가 한국 정부를 공식 승인한 것이 1949년 1월1일이었고, 이후 워싱턴 DC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문을 열었다.
빅4로 불리는 미,중,소,일 국가는 국격 때문에 대사관 규모가 크다. LA총영사관은 총영사이지만 대사급 지위다.
LA 한국문화원과 LA 한국교육원까지 포함하면 현채 포함 근무 직원 규모도 최대다.
통상 경제 규모도 최대지만 다만 한인사회 처우만 최하위를 맴도는 실정이다.
일부는 미 시민권자로 또 일부는 불체자 신분 때문에 제대로 요구를 못하고 항변조차 못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대민 서비스에 상상조차 못할 일을 당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2024년이지만 LA총영사관은 1980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아냥 댄다.
실제 영사관내 근무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비난이 높은 부분은 한국 공휴일도 쉬고 미국 공휴일도 쉬는 얌체 공무원이라고 지적한다.
또 한국에서는 집을 자비로 전세든 월세든 지불하지만 재외공관 근무자는 월세도 보조해 준다. 급여도 받고 아파트 임대료도 받고 나아가 생명수당 등등 수당도 많다.
특히 해외근무자들은 높은 고과점수를 받아 다음 승진에도 유력하다. ‘꿩 먹고 알 먹은’ 자리에서 근무라도 열심히 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멀기만 하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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