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끝장취재> 판사가 정치를 뒤엎는 세상

정치는 판사를 못 이길까
7개 사건 11개 혐의, 李, 
주 4회 법정 나갈 판, 족쇄
대선보조금 434억원, 대선출마 걸려
사법 리스크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냐, 이력 조명
부인 김혜경도 150만원 벌금형 선고
'징역 집행유예' 선고. 정가 발칵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민주당은 뒤집어졌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지만 한성진은 달랐다.
서울 출신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적격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성진은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모 중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후 한성진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았다. 
그는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김건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인터넷 대표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한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판결 성향이 치우치진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 재판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하위직원이라서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 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 골프 동반했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열거된 허위사실 공표 금지 대상에 '누구를 모른다'고 한 대목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 "죄질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 3심 결과는?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나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과 다른 하나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0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열리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 받아야 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당시 대장동·위례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병합됐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7개 사건 11개 혐의
추가 기소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도 이 대표가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행 속도가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산 너머 산, 첩첩산중. 이재명의 심정일 것이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4건 중 3건의 판례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초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한성진 판사의 징역형 선고로 2심에서 혐의가 전부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서는 "위증교사는 원래 양형이 세다. 보통 실형이 나온다"며 "집행유예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위증을 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데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유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또 이 대표가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직접 말한 녹취까지 공개됐다. 이를 위증교사로 판단하지 않으면 실증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더 어려지므로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각계 다양한 반응들
이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힘당은 원내수석대변이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후 법원에서 지지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