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집중취재> 윤의 계엄령 가능할까 (성공여부 분석)

신임 김용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설된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계엄령 발동 요직 충암고가 장악
슬그머니 충암고 하나회로 인사발령
수사때 엿본 조현천 계엄령 시나리오
‘자유’ ‘반국가세력’ 씨부리며 국가전복 기도
막장에 죽을 꾀 ‘윤’ 계엄 꿈도 꾸지마!!
가열찬 촛불시위, 북풍 반응에 기회 노려
북풍 조작으로 도발 획책도 우려
총지휘 실세 김용현, 차지철 그림자가
79년10,26 이후 계엄령 재연 될까??
뭐든지 저지르고 거짓말 정권이라 위험설
추악하고 저질 천박한 정권 말로는 위험
요소요소 채워진 충암고와 윤의 심복들
박정희, 차지철은 같은 피살, 역사 반복
야권 계엄령 맹폭에도 거짓말 일관
친위쿠데타는 역 쿠데타, 정권유지 차원

 

막판에 몰린 윤석열과 국힘당이 선택한 갈 길은 하야가 아닌 탄핵 당하기 전에 계엄령 발동설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 10월 위기설에 계엄령이 논란 중이다. 
계엄 발동에는 북한과의 갈등 고조와 촛불시위 격화 등의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과거 ‘북풍공작’으로 선거때마다 거액을 주고 북에서 총격 도발 등을 사주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시해때 1979년 10월 선포된 뒤 없었다. 야권의 확신에도, 여권은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신당’ ‘정계개편설’까지 등장 했다.
윤의 지지율이 바닥인 현 상황에서 정계개편과 신당설은 무리하는 설이다. 그렇다고 100%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막판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으로 무엇이든지 저지를수 있기 때문이다.
되는 일 없이 부부가 갖은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마당에 막가파식 한탕이 걱정되는 정국이다.
그래서 집권당 중심의, 대통령 중심의 정계 개편을 위해 정치판을 요동치게 만드는 구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총선 이후 박영선•양정철 총리설에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까지 이어진 친문 연합설이다.
혼란 정국 진단과 계엄령 설을 긴급집중 분석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민주당 새 지도부도 윤석열이 탄핵에 대비해 계엄을 준비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했지만,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 준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계엄 의혹을 제기한 건데, 국힘 측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에도 “만약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 윤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비상에 대한 어떤 걸 한다던가 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계엄 선포권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수틀리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맹폭했다.
김민석 의원은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 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계엄설을 아예 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윤이 '반국가세력', '국민 항전 의지' 이런 살벌한 용어를 썼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흡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듯해서 아주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도사의 지시로 마빡에 액막이 검댕칠 한 윤과 건희

 

계엄령설 배경
윤의 계엄령 설을 뒷받침 하는 이유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먼저 거듭된 대통령 거부권 사용과 막가파식 인사 등용, 윤 부부의 수많은 공격거리 등이다.
윤 부부의 공격 거리는 하나 둘이 아니다.
나라를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출장 검사, 무혐의 처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루이 14세 소환, 마리 앙뜨아네트’ ,,,
‘충암고 하나회’도 제기되었다.
윤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은 강성매파로 경호처장을 맡으면서 과잉 경호로 입틀막 정권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심복 심기에 열중하고 ‘충암고 하나회’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도 지목된 자이기도 하다.

실제 여 정권 내부에서는 국방파 신원식 장관과 충암파 김용현 경호처장 사이 군 인사를 놓고 벌인 파워게임이 치열한 쟁투 중으로 알려졌다.
신원식의 친구 조보근과 그의 직계 박모 여단장이 연루된 정보사 사조직도 지적되고 있다.
엉망진창이 된 정보사 문제는 최근 터진 북 파견 정보원 명단 판매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누출된 북한의 정보원들은 모두 연락두절로 죽거나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정보망이 쑥대밭이 된 실정이다.
신원식이 만든 정보사 하극상으로 인해 중요 군사 기밀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공개되고, 휴민트 정보 장악에 대한 욕심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전한다.
신원식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모두 안보위기와 국방 운영체계의 붕괴, 그리고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정보체계의 궤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석열은 신원식을 영전시켜 안보실장으로 돌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군정과 군령을 넘겨준 것은 사고를 크게 치면 결국 더 나은 인사조치로 보답해 주는 윤석열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원식은 임명 9개월 만에, 장호진 안보실장은 임명 7개월 만에 교체되었다. 외교라인을 후퇴시키고, 국방 라인을 전면 배치했다.
박근혜 시절 군 출신인 김관진 안보실장을 전면에 배치하여, 임기 말 쿠데타 조장 음모 때와 유사하다. 쿠데타 발발에 대비 군심을 잡으려는 의도와 같은 결이다.
윤의 더 심복인 김용현을 군 장악용으로 쓴 인사인 것이다.
김용현이 위험인물인 것은 과거 차지철과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세중 실세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윤 지근거리에서 난제들을 해결하고 충암고 하나회를 조직하고 요소마다 심복들로 갈아 치우고 있다.
군 인사는 김용현이 국방장관 위 국방상관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채 해병 사건 임성근 구명 로비 역시 김용현이 저지른 사건이다. 800-7070 전화 역시 경호처로 나타나 더욱 확실해졌다. 
군과 경찰, 경호실을 장악한 차지철은 박정희 총애를 받다가 두 사람 모두 10,26 같은 날 피살되었다.
계엄령 발동시 두 축이 될 국방부와 행안부, 두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다. 그래서 갖은 사고와 야권 공세에도 이상민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으로 국방 관련 보안전문가인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김용현 후보자, 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모두 충암고 라인이다. 군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 자정 기능은 없어진다”면서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보다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계엄령 발동 라인인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계엄사령관), 충암고 하나회로 궤를 같이 하는 자들이다.
발동시 거침없이 진행하겠다는 요소요소 세워둔 지렛대인 셈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충암고 하나회

 

계엄령 성공 여부
이미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 말기에 계엄령 사건을 담당한 검사다. 당시 기무사령부 계엄령 발동 시나리오는 물론 실행 준비과정과 이후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계엄령 모의 기획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죄가 없고 관련이 없었다면 막강 군권력 장군이 줄행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합리적 추정이다.
조현천은 5년간의 도피 후 윤석열 치하에서 귀국해 처벌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조현천은 박근혜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탄핵안 선고 이후 여러 상황에 대비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한 혐의(내란예비•음모 등)를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헌재의 탄핵안 선고 이후 계엄군을 구성해 입법•사법•행정을 관장하고,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언론 검열을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있다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전사 1400명•장갑차 550대,탱크 200대
그러나 6년후 윤석열 치하에서 검찰은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해외도주,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64)은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결국 윤석열이 계엄령 문건을 익히 알고 있다는 의미고 결정적 시기에 발동 가능성 위험이 크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일부

 

실패할 이유
(1) 국민 의식 수준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에도 전두환 및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5.18 민주환 운동 등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지금 국민들은 그때보다 의식 수준이 높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정권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인터넷 사회
또한 지금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도 아니다. 휴대폰 하나면 실시간으로 현장이 중계되는 1인 미디어 시대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
 
(3) 군 현역 20~40대
현재 군대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나이는 대부분 20~40대들로 비교적 진보적 색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에는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관의 명령에 따라 출동은 할 수 있지만, 광장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못할 것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 동생,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4) 바닥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20~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설령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인들이 시민을 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군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군대끼리 전투 ‘노’
계엄령에 투입된 부대들 모두 사단, 여단급인 만큼 지휘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상급 부대 지휘관인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 해도 군단장, 사령관들이 예하의 다른 사단을 통해서 또는 인접한 다른 군단 등과 연합하여 계엄군을 진압할 수 있다. 계엄 담당 지역에 주둔한 사단장, 군단장들 역시 자신의 지역으로 진격하는 계엄군들을 진압할 수도 있다. 12.12사태때 드러난 전력이 그렇다.
 
(6) 역진압 가능성
계엄군 측 현장 지휘관 및 병사들이 계엄령을 거역하고 시민 측에 가세하거나 역진압을 시도해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명령 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 미국 참여
미국이 계엄령을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관하면 반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에도 손해다. 한국은 아직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 1987년에 일어난 유월항쟁 때도 미군은 전두환 정부에 강경 진압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기조가 바뀔 것이다.
 
(8) 막강 야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설령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 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공포는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9) 세계 여론 
계엄령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한다 해도 국제적인 반발과 외국의 눈치보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 수준의 독재는 불가능하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해외 관광객이 끊기고 한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모두 빠져나가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10) 전쟁 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누가 이기든 60년대로 돌아가고 만다. 누가 그걸 바라겠는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령 김용현이라도 섣부르게 계엄령 선포 따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용가리 똥배짱’이라도 분노한 민심은 이길 수 없다. 천하의 전두환도 역사의 연기로 사라졌다. 
정권 누수 막기에 열을 올릴수록 종말을 가깝고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막고의 역적’도 불사하고 반역질을 벌일 것인지 추악하고 천박한 윤, 건희 부부 선택의 종말을 지켜볼 일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댓글공작으로 구속 사진)

공항에서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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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관련 법규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