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행정명령 300개 준비 끝 4년 칼 갈아온 '트럼프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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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약자가 도지코인과 같다.
충성파 핵심 그룹, 어디까지
북•미 직거래, 안보 청구서
세계가 주목하고 한국 초긴장
트럼프의 꿈 노벨평화상 과연?
아메리카퍼스트, 각국과 대치중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 머스크
“멍청예산 다 깎겠다” 폭탄발언
3150억불 불체자 추방 비용 단행
평화 외교정책이 전쟁 종식할까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ㆍAFPI) 출범 배경과 구성원부터 트럼프와 깊은 ‘특수관계’를 가진 곳이다.
AFPI는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 직후 탄생했다. 미 프로레슬링 단체 WWE 전 최고경영자(CEO) 린다 맥마흔과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브룩 롤린스가 텍사스의 석유 사업가 팀 던에게 미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토대를 만드는 조직을 설립하자고 제안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정권 인수팀 공동 의장으로 있고, AFPI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 총괄을 맡은 롤린스는 트럼프 2기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레드 프라이츠 부소장이 AFPI를 이끄는 핵심축이다.
“취임 즉시 서명 행정명령 300개”
롤린스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곧바로 서명할 약 300개의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뒀다고 말했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첫날부터 속도감 있게 행정권력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다는 얘기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 1호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국제 협정을 탈퇴하는 내용”이라고 했었다. 대선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밝힌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 강한 트럼프주의를 근간으로 준비된 행정명령 약 300개에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자유 계약직 전환 및 해고 유연화,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ㆍ탐사 장려, 여성의 낙태 전 초음파 검사 의무화 및 낙태시술 지원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은닉 총기 소지 허가, 건강보험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부과, 법적으로 두 가지 성별만 허용하는 안 등 경제ㆍ외교안보ㆍ보건의료ㆍ농업 등 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자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1기 때 정부 노선에 반기를 든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국정 운동동력이 약화됐다는 풀이된다.
AFPI가 ‘아메리카퍼스트 어젠다 필라’에서 경제ㆍ보건ㆍ교육ㆍ안보ㆍ에너지ㆍ선거ㆍ부패방지 등 10개 분야 핵심 어젠다로 선정한 과제들도 약 300개의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AFPI가 연방정부의 정책 의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구분하고 인력 배치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등 트럼프 정권 인수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재집권 시 차기 정부 정책 주도권을 놓고 AFPI와 갈등 관계에 놓였던 또 다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권력 중심부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보수집권의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선캠프는 선거기간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홍보했던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같은 약자 이름을 붙인 정부효율부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며,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들을 구조조정하는 길을 닦아줄 것”이라며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미국을 구하는 운동)’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문제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방부에서 일부 예산을 끌어다 중단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초대형 불법이민자 추방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2기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최우선으로 이민 법원의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형사범죄자들을 가장 먼저 추적 체포하고 일시 억류후 신속 추방하게 된다
이민법원에 의해 최종 추방령을 받았거나 계류중인 이민자들은 364만여명이나 되고 한해 평균 20만명 안팎이 추방된 것으로 이민통계에선 나타났다
형사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아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영주권 자일지라도 추방령을 받고 한해 평균 4~5만명씩 추방되고 있다
특히 형사범죄자들을 추적,체포, 억류, 추방하는 작전에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이 6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내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고 증원해 나갈 방침이다
변화 읽은 트럼프
달라진 미 유권자
트럼프가 정치 흐름을 바꿔버렸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구호는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는 완패였다.
반면 트럼프 후보 구호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수많은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공화당 외연을 확장시켰다.
라티노 등 소수계와 젊은층, 여성 등 주요 계층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 득표율이 상승했다.
한국을 비롯 아시아권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의 낸시 메이스 S. Carolina 주 연방하원의원 지적대로 민주당 사람들이 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어낸 성과가 매우 컸다.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Jr. 전 후보, 털시 개바드 전 연방하원의원, 일론 머스크 Tesla CEO 등이 이번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었다.
즉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이 아닌 민주당에 실망한 인물들이 이번에 공화당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더욱 유권자들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NBC TV는 지적했다.
1300만 불법이민자 추방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전 장악했다.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행정ㆍ입법 권력을 기반으로 거침없는 국정 드라이브를 걸며 ‘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 유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불법 이민자 사상 최대 규모 추방’ 방침과 관련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행정부가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공약 이행 시 따르게 될 비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그것은 가격표 문제가 아니다”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왕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그들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가 지난 10월 발표한 연구결과 불법이민자 1300만명 추방에 최소 3150억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힘으로 평화 추진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운 외교정책도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해 왔다.
이는 국제 동맹을 강조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해 온 바이든 행정부 외교 노선의 급변경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영토 일부의 양보를 압박하는 평화협정을 요구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증액하지 않을 경우 적대국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망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거래는 물론 이미 체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요구하는 '안보 청구서' 가능성도 크다.
한•미•일 3국 공조에 기반한 윤석열의 한반도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상을 마친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인데, 협정 적용 첫해인 2026년 방위비 총액은 1조5192억원이다.
한미는 이미 지난 4일 SMA 서명식을 개최했고,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시작했지만 미국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충분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등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2만 80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회담, 한국 패싱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김정은과 트럼프의 '직거래'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자리에서도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당선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유력하다.
이때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핵동결과 핵군축, 미국 본토 겨냥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가 아닌 미국 본토 토의가 우선이고, 치중할 것이란 예상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분리하는 계산법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는 투 트랙을 각각 활용하는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로 전례대로,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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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8.29 / 조회수: 37 10년전에는 한인 안경업게가 덤핑으로 출혈경쟁 몸살을 겪기도 했다. 점포들간의 경쟁으로 40불에 중국, 베트남제 제품을 헐값에 팔아 저질 안경의 피해자가 많았다. 심하게는 1불짜리 안경도 있었다. 콘텍트 렌즈는 저질 제품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나빠진 시력에 불만을 호소하기... |
일자: 2023.07.30 / 조회수: 40 70년대 퍼레이드 모습, 올림픽길에 넘쳐나는 인파들. 끊이지 않는 이사들 쌈박질 “사고단체 재지정해야” 원성 한인사회 골치거리 ‘축제재단’ 이사회비 안낸 자 한둘이 아니다 “제명 후 복권 이사도 내야 한다?” 비영리 공익단체가 이래서는 안돼 한인사회 대표 이름으로 쌈박질 추... |
일자: 2023.07.30 / 조회수: 13 코로나 입원 건수 일주일 새 10% 늘어…양성 비율도↑ “무더위 피해 에어컨 있는 실내 머물러…감염에 취약” 변종 치료보다 후유증이 더 무서워 오래 가고 고통은 더 심해진 변종 주위 감기 환자 거의 코로나 감염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꾸준히 증가 한국 방문시 4회 주사, 마스크 필수... |
일자: 2023.07.15 / 조회수: 59 평통 미주부의장 인선 가짜뉴스 ‘유탄 저격’ 사무처 “내정사실 없어, 그럴 단계 아냐” 뉴욕 지역 온라인 매체 오보 보도 평통 인사들 진위 파악 분주 불똥 강 “처음 듣는 이야기” 부인 발뺌 빗발친 투서, 음해, 피해는 누구 왼쪽부터 최광철, 강일한, 배무한, 이용태 윤 정권 이후 ... |
일자: 2023.07.15 / 조회수: 20 전국서 피해 속출, 공기질 최악 소방국, 사건사고 신고 2천여 건 총기난사 17건, 18명 사망, 부상 백여명 손목 절단, 얼굴 화상, 주택화재·산불까지 미 건국 의미도 갈수록 퇴색, 훔친땅 트윗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LA 카운티를 비롯한 미 전역 곳곳에서 불법 불꽃놀이... |
일자: 2023.07.15 / 조회수: 18 올들어 정부 민원급증, LA지역 10% 더 증가 부패한 시의회 무능, 불능 통행로 차단, 악취 주민 원성 노숙자 주거공간 마련 중점 구제와 지원 절차도 간소화 오물, 배설물 쓰레기 투기 원성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 효과무 저소득아파트 건축주 매니저 농간 현실성 없는 해결책, 수만... |
일자: 2023.06.23 / 조회수: 19 <집중취재> ‘복마전’ LA시의회 부패 온상 15명중 7명 횡령 부패혐의 기소 15명-25명으로 늘려야 혁신안 제기 커렌 프라이스 횡령 등 10개 기소 횡령•뇌물•위증 시의원 ‘부패 온상’ 개혁 위한 증원부터 카르텔 깨야 ‘부패온상’ 시의원들 줄줄이 감옥행 아시안 정치력 기대, 정치참여가 답 ‘부패방지 개혁안’ 독립 보고서 발표 LA 시의회의 부패상이 도를 넘... |
일자: 2023.06.01 / 조회수: 19 버스주차장에 새로 설치된 햇빛가리개, 코미디보다 심한 행정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늘 없는 그늘막, 대표적 눈가림 행정 버스정류장 그늘막, 국제적 개망신 조롱 LA교통국 예산•인력 확충, 정책은 실종 돈챙기기 바쁜 업자와 로비스트, 무감시 타운 미니공원 공사비 눈덩... |
일자: 2023.05.09 / 조회수: 19 실내 주차시 화재 위험으로 최근 리콜된 현대차의 싼타페. “전문직 뽑은 후 생산직 배치” 멕시코 직원들 불법고용 주장 “절도 방지장치 미비로 피해” 피해액 최소 6억 달러 추산 도난 늘어 보험료 대폭 올라 도난방지 안전 등 소비자 불만고조 싼타페·카니발, 57만대 ‘누전’ 경고 ... |
일자: 2023.04.18 / 조회수: 21 <현장연속취재> 한인사회 먹거리 살리기<2탄> 법망 사각지대 노린 한... 백김치 식중독균 검출, 무조건 반품 '예소담 특백김치' 판매 중단•회수 물량 60~70% 생산 주요 공급처 식약처, 동서식품에 회수 지시 “체외 배출, 인체 위해는 미미” 방울토마토 복통 구토 전량폐기 소비 급감, 소비촉진 대책마련 수출용 신라면 발암물질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 |
일자: 2023.04.18 / 조회수: 33 <현장연속취재 먹거리 1탄 / 한인타운 가짜 산삼실태 > 가짜 산삼에 엿물 홍... 중국산 물엿과 전분으로 만든 농축액 현장 산삼 판매점 한의원 우후죽순 30곳에서 경쟁 고가 판매중 '진위공방' 무시하고 사기광고 기레기 홍보, 광고, 공범관계 신문 방송, 돈만 주면 허위광고 유해한 엿물이 홍삼액으로 둔갑 5불짜리 2백불에 판매 폭리 수익 인삼 성분 제로, 인... |
일자: 2023.03.01 / 조회수: 18 올 기본설계 25억원 설계 시작 900여억원 예산 책정, 추가증액 예상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대예산 전례 안돼 지난 10년여간 계속 지연됐던 LA 총영사관 건물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A 총영사관은 LA 총영사관 재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한국... |
일자: 2023.03.01 / 조회수: 15 LA 총영사관 민원실에 최근 개설한 민원안내 카카오톡 채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고질적 민원 전화불통 호소 방문예약까지… ‘공동인증서’ 활용 집에서 각종 문서 출력 민원 전화예약에 일주일 걸려, 수년째 불통 LA 총영사관, 장애인 주차구역 2대로 확장 LA 총영사관(김영완 ... |
일자: 2023.02.01 / 조회수: 24 하프문베이의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천리 자오가 체포되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됐다. 시민 불안가중, 아시안 혐오까지 무법천지에 ‘아세안 혐오범죄’까지 올해 20여일만에 40여차례 총기난사 올해 총기난사 사망자 72명, 2배로 몬터레이 파크서 70대 총기난사에 11명 사망 하프문베... |
일자: 2023.01.05 / 조회수: 22 뱅크오브 호프 이사장겸 은행장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로 통합한 이후 상업은행 역량이 더 강해진 덕분에 2022년 내내 가속화된 거시경제 역풍과 신종감염병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모든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자산 등급과 시장에 대한 전문성 구축을 위해 투자한 결과 상업... |
일자: 2023.01.05 / 조회수: 17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김영완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두 소망을 이루시고, 동포사회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미국 동포사회가 이민 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우리 동포사회는 끊임... |
일자: 2023.01.05 / 조회수: 22 제31대 남가주 충청향우회 신임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향우회장이 뭐라고 두 여성이 대립 “그동안 정통 단체로 적법한 활동은?” “누가 정관에 적합한 차기회장인가?” 타도 출신이 남편 따라 출마 적법? 적어도 회장은 충청 출신이어야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은 관례 비대위는 ... |
일자: 2022.12.05 / 조회수: 20 <이슈취재> 평통 해체가 답이다, ‘평통’고질 병폐 내부 진,보 싸움 남가주 민주진보 인사들이 20기 평통 인선이 특정 인물과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1년 9월 당시 사진 미주동포 행적조사 “尹정부 블랙리스트” “평통 석동현 처장, 미주동포 조사 관철” “미주부의장 해촉” 민원근거로 조사 결... |
일자: 2022.12.05 / 조회수: 44 <집중취재/ 한인단체 공정시비 연속기획 9탄> O.C한인회장 선거 부정논란 제28대 OC한인회장 선관회원장 김도영이 조봉남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모습. 무선거 한인회장 정관 개정 시비 정통성 자격에 화합, 협조 어려워 선관위 ‘조봉남 차기 OC회장 당선’ 5년 거주요건 의혹 제기 난타전 O.C지역 유인물과 비난 문자 나돌아 LA한인회 이어 OC한인회... |
일자: 2022.11.04 / 조회수: 15 <한인단체 공정시비 연속기획/ 3탄> 한인회장 급여, 선거 논란 LA 한인회장 부정선거 규탄대회 시위 “무보수 봉사 불가” 강제로 시킨 회장이냐 봉사제 단체장 정신 무색, 횡령 시비 확산 영김 이사장, 제돈 아니면 책임져라, 추궁론 역대 이런 회장 없었다, 한인사회 공인은?? 한인사회 자산 마구 펑펑, “니들 돈 아니다” 필요하다면 인력 보충... |
일자: 2022.11.04 / 조회수: 14 전남도 “4년내 관광객 3백만명 목표” LA 한인에 ‘힐링 관광체험 적극 홍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 정식 개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향우 434억 기부 전라남도는 올해와 내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세일즈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