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한인 변호사 케빈 장,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부적절한 수임료 청구, 신탁계좌 규정 위반, 회계 보고 의무 위반 허위 송달증명서 33건 제출, 법원 “의도적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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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영세 세입자 피해 퇴거
변호사 태만과 거짓으로 세입자 난감
평소 돈만 밝히는 변호사로 정평
“공직 맡을 인물 아니다” 단체장들
“한인사회 봉사 사례 본적도 없어”
끝내 한인법조계 먹물 끼얹은 케빈 장
범죄자를 돕는 직업의 한인 변호사들의 불법 일탈이 연달아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LA 한인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케빈 장(한국명 장희영) 변호사(가주변호사 등록번호 276784)에 대해 가주변호사협회 법원(State Bar Court)이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 결정을 내려 지난 해 11월 7일 즉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돼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케빈 장은 그 동안 한인을 대표해 주하원 등 선거에 출마해 낙선은 했지만 한인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름 널리 알려진 자로서 변호사 자격 정지 결정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주 변호사협회 재판부 결정문에서 케빈 장은 여러 건의 불법 퇴거(Unlawful Detainer) 소송에서 허위 송달증명서(Proof of Service)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법원을 기만했고, 허위 송달에 기반한 소송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한 점을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에 따라 총 14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케빈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한 최소 14건의 불법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 UD)에서 총 33건의 허위 송달 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송달 증명서들이 실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된 송달인 중 일부는 실존하지 않거나 명의가 도용됐으며, 서명 또한 진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허위 송달을 가장 심각한 비위 혐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송달인 이름을 사용하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실존하는 다른 송달인의 이름으로 바꿔가며 허위 문서를 계속 제출한 점을 특히 중대하게 봤다.
그 결과 다수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디폴트로 패소하거나 퇴거 명령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법원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며, 변호사법상 도덕성 결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케빈이 허위 송달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관련 소송들을 철회하지 않고, 기본패 신청과 판결 요청, 집행 명령 신청 등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기로 오염된 소송임을 알면서도 유지한 부당한 소송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허위 송달에 기반한 소송은 법원이 피고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이후 진행된 모든 절차 역시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변호사협회에 허위 설명
케빈은 징계 절차에서 제3자인 부동산 관리인 윤 모씨가 허위 송달을 저질렀다며 자신은 윤씨의 횡령계획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 증거 없이 법원과 변호사협회에 서로 다른 설명을 했으며, 외부 전산기록과도 배치된다며 케빈의 주장을 완전한 가짜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케빈이 윤 씨와 소통했다는 증거나 윤 씨가 실제 해당 부동산들의 관리인이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며 장씨가 책임 회피를 위한 사후 윤씨와 조작된 설명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케빈이 여러 의뢰인 사건에서 ‘환불 불가’로 표시된 수임료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리테이너가 아니었고, 의뢰인 자금을 신탁계좌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의뢰 종료 후에도 자금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정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수임료 청구, 신탁계좌 규정 위반, 회계 보고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직업윤리 위반이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 반성·통찰 결여
공공에 윤리적 위험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케빈이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의혹’으로 표현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잘못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대 가중사유로 들었다.
또한 허위송달로 인해 20명 이상의 세입자가 적법 절차를 박탈당했고, 법원과 상대방 변호사들 역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 행위가 변호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공공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자격 박탈 권고 및 금전 제재
결정문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권고하고, 주 변호사협회 고객보호기금에 2,000달러의 제재금 납부와 징계 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
또한 즉각적인 강제 비활동 등록조치가 내려졌다. 사실상 변호사 자격이 즉시 정지된 셈이다.
최종 징계 확정 여부는 가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케빈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한인타운이 포함된 가주하원 53지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단체장은 “케빈에게 소송을 의뢰한적에 있는데 항상 돈문제를 앞세우고 선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송 개요도 파악은커녕 낼 재판일인데도 전혀 준비가 없어 시비가 붙곤 했다”고 당시를 비난했다.
특히 비영리재단의 억울한 내용에도 돈만 밝히는 모습에 “저런 사람이 선거에 당선돼 공직에 나가면 선량한 공직자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차기 어떤 선거에도 돕지 않을 것이란 뒷말을 남겼다.
<케빈 장 변호사 자격박탈 권고 및 자격정지 결정문>
LA 한인 변호사, 소송 중 돌연 잠적
“변호사 활동중단” 통보, 고객들 “충격”
LA-샌디에고서 노동,이민 소송 변호사
보험 신청 기일 놓쳐 10만불 피해, 보험사도 고소
김 변호사 고소하자 폐업, 잠적 의뢰인 난감
수차례 지적에서 변호사들 태만, 방치 결과
LA와 샌디에고에서 노동, 이민 소송 한인 변호사가 돌연 잠적해 의뢰인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진 사건도 터졌다.
김 변호사(JAE Y KIM), 이 변호사(마이클 이)는 자신의 과실로 고객에게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었다.
한인 식당 운영 법인이 전 직원과의 고용분쟁 대응 과정에서 보험 클레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방어 비용 보장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한마디로 변호사의 과실로 보헙사에 클레임 신청을 태만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해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다.
샌디에고 소재 한인 식당 스시 카미는 지난해 6월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 변호사 김모, 리 모, 한미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시 카미’는 지난 2023년 8월 전 직원으로부터 디맨드 레터를 받은 뒤 리 모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고용분쟁 사건을 방어했다.
당시 스시 카미는 두 변호사들에게 해당 분쟁이 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험 클레임 제출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없고 구체적 금액 요구도 없으니 지금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며 접수를 미루도록 조언했다는 것이다.
식당 측은 소장에서 보험사에 알릴 경우 보험사 지정 변호사가 배정돼 한인 변호사들의 소송 수임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식당 측은 이후에도 보험 클레임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한인 변호사들은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결국 보험사는 2024년 8월 식당 측의 보험 클레임을 거부하면서 “클레임 제출 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나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스시 카미는 보험 한도 10만 달러 중 공제액을 제외한 약 9만5,000달러의 방어비용 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 떠나 잠적한 변호사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 달 다른 의뢰인들에게 이멜로 변호사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이 미국을 떠났다고 알렸다.
이메일에서 김 변호사는 “제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사장님을 대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선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서류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이메일에는 “다시 한 번 끝까지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사과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또, 스시 카미는 보험 브로커인 한미보험(Han Mi Insurance Center, Inc.) 역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하지 않는 등 전문직 과실이 있었다며 함께 소송에 포함시켰다.
스시 카미측은 피고들이 제때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출했더라면 방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번 피해는 모두 피할 수 있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며 추가 변호사비, 소송비, 이자 등도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피해를 당한 샌디에고 스시 카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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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07.29 / 조회수: 205 한인타운 사랑과 열정 마지막까지 죽기전 “LA코리아타운 역사” 출간 한인타운 한글간판 달기 운동 첫 삽 집한채 값 사비 들여 타운 구획 설계 올림픽과 버몬길 김진형 광장 현판 한인이민역사 오류 바로 잡아 정의 최근 인기 프로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초창기 LA한인사회 역사... |
일자: 2024.07.29 / 조회수: 158 첫 여성, 흑인 대통령 기록될까? 해리스 후보절차 일사천리 진행 각계 지지 확산, 모금도 기록적 트럼프 제친 지지율 조사 고무적 해리스 지지율, 트럼프 첫 추월 '양자대결' 44% vs 42%. '다자' 42% vs 38% 해리스 돌풍…하루에 1123억 후원, 대의원 초과 확보까지 착착 진행중 지... |
일자: 2024.07.29 / 조회수: 112 실내서 폭죽놀이, 70명 체포 미국은 지금 떼강도단 유행중 사우스베이 파빌리온 몰[사진 사우스베이 파빌리온]카슨 소재 사우스베이 파빌리온 쇼핑몰에서 10대 수백여명이 난동을 부려 70명이 구금됐다 부모들에게 인계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카슨 스테이션측에 따르면 지난 6일 ... |
일자: 2024.07.29 / 조회수: 248 <현장취재> 이게 미국이냐!! 티켓 남발 주차단속 비난 폭증 한인타운 거리청소 위반 24만건, 상반기 벌금 1천8백만불, 베니스 1위, 한타 4위 주의 경고 없이 티켓 할당량 채우기 급급 단속요원당 1일 티켓 할당량 채우기 급급 ‘갈고리 손’ 악마 주차요원화, 곳곳 실랑이 매년 티켓 남발 치중 인종차별 비난까지 지난해 주차위반으로 시 수입 ... |
일자: 2024.06.28 / 조회수: 156 <현장이슈취재> 미주 한인들 상품 마케팅 문제 없나 <24년 6탄> 과대, 허위광고에 불량 리콜제품까지 대형 마켓, 홈쇼핑센터 버젓이 판매중 썩은 한국산 밤 판매, 나몰라라, 시티마켓 엿물로 만든 가짜 홍삼액 당뇨환자 치명적 마켓마다 만연한 까지 홍삼액, 상표도 가짜 홈쇼핑 지각변동, 헐값 중국산 밀려와 가격경쟁, 배송문제에 기존상권 죽... |
일자: 2024.06.28 / 조회수: 191 50년전 최초 한인라이온스클럽 코리아타운 라이온스클럽 개명 50주년 의미 새길 미래 사업준비 장병우 제50대 회장 취임 포부 지금부터 50년전, 1975년 한인타운의 한인 이민자를 중심으로 사업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라이온스클럽을 태동시켰다. 지난 14일, 한인타운 허핑턴센터에... |
일자: 2024.05.07 / 조회수: 188 현금차량 터는 무장강도들 심야 나홀로 경비, 목숨 걸고 하는 것 건물주 비용 절약만 하다 큰 코 다친다 작년 LA서 1,280여건 팬데믹 전 대비 17% 야간 범죄 증가에 보안 투자 감소가 원인 한인 경비업체 절반 ‘면허 취소•중지’ 무면허 경비원에 고령자 대응 어려움 심야 나홀로 근... |
일자: 2024.04.12 / 조회수: 208 한인타운 사랑과 열정 마지막까지 한인타운 한글간판 달기 운동 첫 삽 집한채 값 사비 들여 타운 구획 설계 올림픽과 버몬길 김진형 광장 현판 한인이민역사 오류 바로 잡아야 정의 최근 인기 프로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초창기 LA한인사회 역사가 방영되었다. 내용은 초창기 이... |
일자: 2024.03.26 / 조회수: 261 박물관이 들어설 부지, 버몬트와 6가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쌈박질 가관 박물관 기증품, 개인 기부금 은폐 일도 안하고 직원 급여만 57만불 지들 돈도 아니면서 비공개 왜? 구린내 펄펄, 덮어도 냄새 고약 설계 변경만 수차례, 비용은 누가 한국일보 10년넘게 세금체납 8백만불 언론... |
일자: 2024.02.27 / 조회수: 358 피코길 진입 4곳 철문으로 막아 타 역사보호지구는 도로폐쇄 안해 길 아닌 길, 불편부당 행정 모델 권력자 장난으로 저지른 만행 ‘즉각 개통하라’ 사람 통행부터 궁색한 폐쇄 이유, ‘역사보호지구’ 시의원 선거 이슈 부각, 논란집중 지역주민의회 나서 해결 노력중 매주 모임 갖고 ... |
일자: 2024.02.27 / 조회수: 591 한 노래방 업소에 영업정지 고지문이 붙어있다. 엘로힘, 7개 업소에 최대 2625만불 배상 요구 뉴저지예능협회, "황당한 주장에 끝까지 대응" 노래 25곡에 2백억 넘는 돈을, 강도짓?? 엘에이도 한창 소송중, 결과 관심집중 LA한인타운에 노래방이 없다?? 과거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 |
일자: 2024.01.29 / 조회수: 232 좋은 시설 두고 나몰라라 교육원 시니어센터 수강방식 개선 절실 새벽 4시부터 접수 전쟁중 ‘골병’ 임대료에 혈안, 국민 자산 활용책 파견 공무원 근무자세부터 바꿔야 재능기부 활용은 저질 강좌 한계 넘치는 수요 적절한 개선책 시급 한인사회 고민 냉담한 한인회 급여 챙기는 한... |
일자: 2024.01.15 / 조회수: 129 <신년 현장사건취재> 고질 분쟁단체 ‘집단제명사태’ 초유 지난 해 10월12일 열린 제50주년 LA한인축제 개막식 비영리재단을 꿀단지 취급해 연 백만불 수입, 콩고물 눈독 제명, 재영입 반복한 철면피 행보 축제재단, 이사 3명 집단제명 벌써 몇 번째 제명 처분이냐? ‘니들은 수치심도 없냐’ 퇴진 주장 ‘새 이사 영입 후 퇴진’ 배무한 올드이... |
일자: 2024.01.15 / 조회수: 147 <신년특집 현장취재 // 인권사각지대 노인아파트를 가다 2탄> 스완시파크 노인들이 피해 차량 사진을 보이고 있다. 킹슬리, 로메인, 스완시파크 아파트 유리깨고 차량털이…작년엔 차도난 주변 홈리스들, 소포 절도, 폭력난무 CCTV·경비원도 없어 "무섭다" 상주 매니저 규정도 어겨, 안보여 주민 친목 공간 철거, 의자도 치워 아파트측 "예산 부... |
일자: 2023.12.27 / 조회수: 307 LA 소매업소 강도 한달새 944건 ‘역대 최고’ 한인주택 귀중품 털려 연말 빈집 절도 급증 창고 5차례 벽부수고 차떼기로 실어가 신고 해고 경찰은 무소식, 선진 경찰 맞냐 주차장 강·절도 한인타운 ‘하루 1~2건꼴’ 아케디아 샤핑센터 시계·지갑 등 싹쓸이 쇼핑몰·마켓 등이 주요 타...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24 <현장출동1> 인권유린, 차별의 현장 노인아파트를 가다 아파트 사진 미라마 타워스 접수 방식 개선 줄서지 않고 우편으로 가능 무시당하고, 차별 난무 분통 아파트 대기자 3-10년 걸려 한인 노인들 수일째 밤샘 대기 "한인 시니어 어려움에 시정" 1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 신청서 접수조차 안 받아 대기자 천여명씩 몰려 차별과 인권이... |
일자: 2023.10.29 / 조회수: 289 백화점 연이어 털려도 경찰 뭐하나 왠만한 사건은 접수도 안받는 경찰 왠만한 범인은 다음날 보석없이 석방 주차도 못하는 한인타운 차털이 최다 피해자 조사도 안해, 접수도 안해 우편물까지 털려, 2차 수표 피해 막심 스트릿 차묘기 주말마다 열려도 방치 남미 원정 강도단은 집... |
일자: 2023.10.29 / 조회수: 141 지난 제50회 한인축제 모습 형사고발까지 갈일인가?? 잠재된 분열 대립 폭발?? 둘로 나뉜 신, 구 이사진 배무한 이사장 검찰 고발 공금 유용, 업자 선전 의혹 이사 3명 지난달 고발장 제출 부실 퍼레이드 결산보고 전무 박윤숙에 이어 두번째 형사고발 제명된 이사 복권 이후 앙금 ... |
일자: 2023.10.05 / 조회수: 145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민들이 '렌트 스트라이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팬더믹 유예조치 후 대란 홈리스 양산에도 무대책 퇴거소송 통지 대대적 발송 유독 많은 한인타운 퇴거통지 갈곳없는 저소득층 홈리스 처지 처지 급박해도 말 못하는 자존심 서프라임 사태 보다 심각한 대란 코로... |
일자: 2023.10.05 / 조회수: 160 LA 11만2886명 부동의 1위 어바인·풀러턴 2, 3위 포진 전국 한인 인구 200만 육박 중간연령 41세…59% 대졸 한인 불체자 절반 줄어, 역이민? 최근 10년간 한인들의 거주지가 오렌지카운티와 북가주로 이동중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에따르면, 2020년 도시별 통계에서 한인 인구... |
일자: 2023.08.29 / 조회수: 126 원고 측이 2018년 11월에 취득한 상표권 'ㅎ' 자음의 디자인. (왼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한상대회)의 로고 역시 'ㅎ' 자음으로 제작됐다. 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 재탕 되면 안돼 동포청과 LA총영사관은 부창부수 민원해결 소통 언제 개선될까 재외동포재단 해외 부정지원 일... |
